내부자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와 관련한 중요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는 해당 정보를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내부자의 정보이용 여부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그 증명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미국 SEC Rule 10b5-1이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규정은 정보보유기준을 채택하여 내부자거래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경우도 정보보유요건을 적용하고, 일부 적용배제 사유를 열거하여 혐의 입증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SEC Rule 10b5-1의 경우 1934년 증권거래법 10(b)의 사기적 요소를 제거하여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규정적용의 용이성을 제공하였지만, 상위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적극적 항변 요건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의 경우 주관적 요건이 배제된 형식범 체계를 실질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보호법익하에 추상적 위험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행정법규에서 추상적 위험범 규정을 통한 형벌의 과잉현상으로 인한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에 정보보유요건을 내부자 거래 채택할 경우 행위의 악성 측면에서 사기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기죄,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상 처벌규정과 동일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형사처벌 조항의 입증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징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이득에 연동하는 벌금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형벌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nsider trading is a trading of securities by an insider using the company’s undisclosed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prove that an insider uses information in transaction because it is a matter of inner conscience. The U.S. and Japan’s insider trading rules adopt the information retention standard. Thus, there is a view that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adopt information retention requirements 내부자 거래 and ease the verification of inspections by ruling reasons for exclusion. Although SEC Rule 10b5-1 mitigates the burden of proof by eliminating the fraud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re is a view that it does not comply with the intent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regulations on insider trading are subject to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which are likely to violat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due to excessive punishment.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unish insider tradings with information retention requirements in the same way as other unfair trading regulations because they differ in their intend level.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mended to allow for the application of market abuse rule for insider trading that is not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The criminal penalties linked to illegal gains should be revised to increase the enforcement power of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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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규제]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와 법적책임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기업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 직접적인 내부자 외에도 해당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 ( 예를 들어 변호사 , 변리사 , 회계사 , 세무사 등 ) 도 준 내부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참고로 기본내용을 소개합니다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 , 대리인 ,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요주주 , 해당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관계 당국의 직원 , 해당 기업과 계약협상 중이거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들은 규제의 대상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 174 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 (6 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 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 (“ 상장예정법인 등 ”) 을 포함한다 ) 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미공개 중요정보 " 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공시의무 또는 신고의무 대상정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결도 중요정보 여부는 신고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업무관련성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 법원은 해당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내부자 거래 우연히 구내식당에서 전해 들었거나 파기하기로 한 이사회 회의록 등 회사문서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도 내부자거래 책임을 인정합니다 .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도 매우 높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443 조 ( 벌칙 ) ① 다음 각 내부자 거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다만 ,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내부자거래 추적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생각보다 정교한 추적시스템으로 의심을 사는 거래는 거의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등으로 차명거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거래규모가 큰 경우 친인척뿐만 아니라 동창이나 지인까지도 그 연관성을 파악해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
기술수출이나 기업상장이 활발한 요즈음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대박을 기대한다면 추후 내부자거래 적발로 인해 심각한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내부자 거래
주가는 조작됐다?…"기업내부자 거래 보면 정답"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고철상으로 부를 쌓은 지미 필러는 최근 또 다른 유명세를 누렸다. 80세에 가까운 그가 금융정보사이트 팁랭크의 기업내부자 거래 순위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팁랭크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필러는 2014년 이후 총 496건의 내부자 거래 가운데 372건(75%)에서 3개월만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이사회 임원으로 있는 서비스퍼스트 뱅크쉐어스(뉴욕증권거래소)나, 최대주주로 있는 센추리 뱅코프(나스닥)의 주식 거래를 통해서다.
미국에서 내부자(insider)는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고위 임원, 이사 등을 의미한다. 약8만20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부자거래법 규정에 의해 이틀 안에 폼4(Form4)로 알려진 문서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해야 한다. 팁랭크가 기업 내부자들의 주식 거래 수익률을 추적한 결과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미국 경영진의 주식 매매 수익률은 S&P500지수를 평균 5%포인트 앞지른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밈(Meme) 주식 거래량이 폭발하고 암호화폐가 대체 투자처로 인기를 끈 정서의 배경에는 내부자거래를 통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중의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내부자거래 전문가인 와튼스쿨의 다니엘 테일러 교수는 최근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냈다. 그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벌어지는 기회주의 남용 사례가 엄청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주식 시장이 조작됐다고 믿고 내부자 거래 있고, 그들이 옳다"고 지적했다.
테일러 교수는 SEC으로부터 2000년~2017년까지 기업 조사 목록을 받아 폼4 자료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각종 법적 문제가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주식을 팔아 꾸준히 손실을 피한 기업 임원진들이 다수 발견됐다. 2019년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언더아머의 회계부정 조사 의혹을 보도하기 전 이미 기업 임원들이 주가를 팔아치운 게 대표적이다.
보잉사의 한 임원도 2018년 라이온에어610편 추락의 원인이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500만달러어치 주식을 팔았다. 추락 원인에 관한 내용은 5개월가량이 지나서야 대중에 공개됐다.
이는 미국의 내부자거래 공개규정이 모호한 탓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영국이나 유럽연합(EU)과는 달리 미국 기업들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요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해 공개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SEC은 기업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 나서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10b5-1라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임원진 등이 사전에 제출한 계획대로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많은 한계가 있다. 이미 비공개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곧바로 거래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준비를 발표하기 3일전 당시 최고의료책임자였던 탈 잭스는 "10주동안 1만주를 팔 계획"이라는 10b5-1를 제출해 실행에 옮겼다. 당시 거래로 잭스는 340만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이밖에 10b5-1 계획은 제출자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 수정 가능하다는 단점 등이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내부자거래 적발에 대해 여러 보완점을 언급했지만, 블룸버그통신은 "SEC은 10b5-1 관련 내부자거래 의혹을 제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SEC이 밝혀낸 내부자거래는 2019년 32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3건으로 소폭 늘었을 뿐이다. 테일러 교수는 "그마저도 정말 심각한 내부자거래와는 거리가 먼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가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늦게 받아들여졌다. 다른 금융범죄에 비해 큰 피해를 양산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노인 투자자들을 속이는 폰지 사기나 분식회계 등과 비교했을 때 임원들의 내부자거래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개미투자자들이 주가가 반등하기 직전에 해당 기업 임원에게 주식을 팔았다면 기껏해야 주당 몇 달러를 놓쳤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내부자거래가 시장자유주의의 일면이란 주장도 나온다. 존 앤더슨 미시시피주립대 법대 교수는 "시장이 공평한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만, 현실은 그런 적이 없다"며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정보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범죄로서의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검사가 피의자가 내부자 정보를 입수한 뒤 부정행위를 의도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내부자거래를 기소하기 가장 어려운 화이트칼라 범죄 중 하나로 만들었다. 전 SEC 집행부 출신 러스 라이언은 "내부자거래는 스모킹건 없이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EC이 내부자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 주도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내부자거래를 단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포함한 내부 거래자들을 법정에 세우면서 월가에서 엄청난 평판을 쌓았던 프리트 바바라 전 미 연방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기소 건이 2014년 항소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을 떠나야 했지만, 이후 학계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내부자거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해당 TF는 내부자거래와 사기죄의 연결성을 끊고 내부자거래를 단독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소속 짐 하임스 의원은 바바라 측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올해 5월 하원에서 통과됐다.
김리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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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악관의 오징어게임'서 살아남나 [정인설의 워싱턴나우]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한경 글로벌마켓' 유투브를 통해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나우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워싱턴 이너서클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인데요.오늘은 백악관의 삼성 길들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워싱턴 정가의 가장 큰 관심은 두 개입니다. 정치적으론 중국이고요. 경제에선 공급망입니다.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이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공급 부족을 잘 해결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년 중간선거 나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이 가장 심한 곳이 자동차 부문입니다. 특히 여러 부품 중에서 반도체가 가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한 내부자 거래 게 '닥치고 공격'입니다. 그냥 무조건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죠.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하니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누르는 겁니다. 대놓고 할 수 없으니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주는 겁니다. 삼성 SK하이닉스에 영업비밀 요구한 백악관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CEO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같은 반도체 제조사들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정보기술(IT) 기업, 포드 제너럴모터스(GM)을 비롯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회의 주재자는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이들은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 실태 파악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설명하죠. 구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자료가 많았습니다. 재고 현황과 제품별 고객리스트 및 매출 비중. 더 심각한 건 공정 및 설계 정보, 그리고 향후 6개월 내 공급확대 및 투자 계획입니다.상당수 자료가 영업비밀이죠. 삼성의 공정 및 설계 정보, 고객 정보 투자 계획이 백악관 통해 인텔로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SK하이닉스는 백악관 회의엔 참석하진 않았지만 자료 제출은 요구받았습니다. TSMC는 어떨까요. 물론 인텔도 관련 자료를 내부자 거래 제출한다고 하지만 미 백악관도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크겠죠. 전시 동원법까지 거론하며 압박기업 입장에서 이런 저런 명분으로 안 내면 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러몬도 장관은 일단 기업 자발적으로 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출 데드라인이 45일 후인 11월 8일인데요. 안내면 강제력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그 근거는 ‘국방물자생산법(DPA)’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주요 필수물품의 생산을 확대하거나 가격 담합 등을 내부자 거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제정됐습니다.군수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거죠. 전시에 트럭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이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이 법을 발동해 3M에 마스크 생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죽이기' 노하우를 삼성에 적용?과거 미국은 슈퍼 301조(통상법 301조)를 동원해 일본의 반도체 업체에 원가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D램 덤핑을 문제 삼아 일본 반도체 업체를 몰락시켰습니다. 이번엔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한국기업과 TSMC가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그나마 반도체 공급부족 문제가 빨리 풀리면 삼성과 SK하이닉스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빨릴 풀릴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년이라고 했고 다임러의 올라 켈레니우스 최고경영자(CEO)는 내후년에 공급 부족이 완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군나르 헤르만 포드 유럽 법인 CEO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2024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년에서 3년인데 미국 쪽 CEO들일수록 좀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미국 신공장 지으며 화해 도모할듯코로나시대엔 뭐든지 오래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백신으로 극복되지 않고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죠.일시적일 것이라던 인플레이션, 쇼티지, 공급망 문제도 모두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이고 반도체인 거죠.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압박전술로 풀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을 압박하면 중국 IT 업체나 자동차 업체로 갈 반도체가 미국으로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을 늘리거나 특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게 해서 공급문제를 풀려는 것 같습니다.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이든 행정부는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 이번 처럼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고 꾸중과 비판은 비공개로 하는 거죠. 자료 제출 마감일이 11월8일인데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보조를 맞춰 낼 자료와 안 낼 자료를 선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여할 방침입니다. 삼성은 백악관이 설계한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 내 새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협력을 모색할 것 가능성이 큽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email protected]
최태원도 반한 '아이스크림'…SK 540억 투자한 회사 '잭팟'
미국 대체유제품 스타트업 ‘퍼펙트데이’가 15억달러(약 1조777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SK도 지난해 퍼펙트데이에 투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퍼펙트데이는 시리즈D를 통해 3억500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 캐나다 공적연금(CPP) 및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했다.2014년 설립된 퍼펙트데이는 비(非) 동물성 우유 등 유제품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다. 2019년에는 아이스크림 제품을 출시했다. 퍼펙트데이는 자사의 우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규모가 ‘전통적인’ 유제품에 비해 97% 적다고 분석했다. WSJ는 회사 관계자들을 인용해 퍼펙트데이가 내년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바람을 타고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겠다는 계획이다. SK는 지난해 퍼펙트데이의 시리즈C에 참여해 540억원을 투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퍼펙트데이의 아이스크림 제품을 소개하기도 했다.이고운 기자 [email protected]
애증의 항공주, 이번엔 날까…보잉·에어버스 목표주가 상향
월가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이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목표 주가를 10% 넘게 높여 제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내 세계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판단에서다.2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은 보잉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2달러에서 279달러로 10.7% 상향했다. 이날 종가(225.36달러)보다 23.8% 높은 수치다.투자 의견은 중립을 뜻하는 마켓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웃퍼폼은 주가 상승률이 업계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측될 때 내놓는다. 적정 매수(moderate buy)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번스타인은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이 보잉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봤다. 더글러스 하네드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지난 두 달간 백신 접종이 가속화했다”며 “면역력 확보에 따라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이동량이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파티를 열 시간은 아니지만 세계 여행의 변곡점으로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위험 요인도 짚었다. 잇단 추락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보잉 737맥스’에 대해서다. 보잉 737맥스 기종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비행을 재개했다. 하네드는 그러나 “현재 주가에선 아웃퍼폼 의견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장기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보잉 협력사 스피릿에어로시스템에 대한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다. 목표 주가는 53달러에서 66달러로 24.5% 높여 잡았다. 스피릿에어로시스템은 이날 전거래일보다 6.03% 상승한 45.7달러에 마감했다.보잉의 경쟁업체인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 프랑스, 독일 증시 등에 상장된 에어버스의 목표 주가는 121유로에서 142유로로 올렸다.허세민 기자 [email protected]
내부자 거래
출처=오픈시 페이스북 페이지
미국 검찰이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 오픈시(OpenSea)의 전 임원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내부자 거래는 주식시장에서 기업에서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해당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 뉴욕 남부지방법원 검사와 마이클 드리스콜(Michael J. Driscoll) 연방수사국(FBI) 뉴욕 현장사무소 부국장이 오픈시의 전 제품책임자인 네이트 채스테인(Nate Chastain)을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채스테인이 오픈시 재직 중 취득한 내부 기밀 정보를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는게 이들의 적용한 혐의다. 그는 내부자 거래 1일 오전 뉴욕에서 체포됐다.
트위터서 제기된 내부자 거래 의혹
지난해 9월 @ZuwuTV라는 트위터 사용자는 채스테인이 NFT를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소개하기 직전에 샀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 가격이 인상되자 시세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트윗 직후 다른 사용자들은 의혹이 발생한 지갑주소와 그의 지갑주소를 대조해 공개한 데 이어, 8BTC닷컴이 채스테인이 이를 통해 약 6만5000달러에 상응하는 19이더리움(ETH)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오픈시는 하루가 지난 후 내부자 거래 의혹을 인정했다.
당시 오픈시는 성명에서 "어제 직원 중 한 명이 첫번째 페이지에 NFT를 게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고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구성원은 컬렉션이나 제작자를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기간에 NFT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오픈시 플랫폼에서 사용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기밀정보를 사용해 NFT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 범죄, 내부통제 넘어 규제당국으로
하지만 이번 기소로 NFT 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관행과 범죄 행위들이 기업의 내부통제를 넘어서 규제기관의 관할 아래 포섭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개인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는 금융시장에서는 금지됐지만, NFT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모이시 펠츠 로스엔젤레스주 변호사는 코인데스크US에 “규제가 엄격해지면 NFT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채스테인을 기소한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NFT는 새로운 것일 수 있지만 이러한 유형의 범죄 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식 시장이든 블록체인이든 내부자 거래를 계속 근절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 마이클 드리스콜 FBI 차장도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하려는 행위자들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2022-05-23 (월)
▶ 특정세력 집중매수 후 차액, 최소 170만달러 이상 챙겨
암호화폐(코인) 시장에서 주요 거래소 상장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부당 내부자 거래 거래가 횡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1일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거스가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FTX 등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3곳이 신규 상장한 코인의 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총 46개의 암호화폐가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미리 빼내 투자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아거스에 따르면 해당 46개 코인은 특정 세력이 집중 매수한 후 상장이 발표됐으며 상장 발표로 가격이 급등할 때 매도에 나서 차액을 챙기는 거래 패턴이 확인됐다. 아거스는 46개 코인 매수에 투입된 금액이 1,730만 달러에 이르며 상장 직후 매도해 확보한 차익은 최소 170만 달러라고 분석했다. 이는 블록체인상에서 확인 가능한 이익금으로, 실제 이익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 상장은 해당 가상화폐에 커다란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해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시스도 불과 한 시간 만에 개당 300달러에서 410달러로 급등했다. 상장 첫날 노시스의 가격은 직전 7일 평균가의 최대 7배까지 치솟았다.
바이낸스의 상장 발표로부터 4분 뒤 이 지갑은 보유한 노시스를 팔기 시작해 4시간에 걸쳐 총 50만 달러에 전량을 매각했다. 매입 시작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40%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문제의 지갑은 최소 3개의 다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상장 직전 매수와 상징 직후 매각이라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고 아거스는 전했다. 이 지갑은 노시스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분석한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의심 지갑 46개 중 하나다. 해당 지갑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아거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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