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인도네시아 암호화폐는 지불 결제 수단으로는 금지, 투자 상품으로만 활용 가능
정부가 인증한 13개 거래소에서 229개 암호화폐 거래 가능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정보보안, 이슬람 정서에 반한다는 평가 등 불확실성도 존재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각국 통화 당국이 아닌 다른 주체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유효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거래자끼리 신용을 쌓고 그 가치가 블록체인을 통해 저장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화폐를 말한다. 각국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부는 암호화폐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처럼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과 인도처럼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경우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한 이후 13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돼 운영 중에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다양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 법령 동향 파악을 통해 향후 전망을 살펴보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동향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암호화폐를 거래 수단이 아닌 투자 성격으로 보고 있어 무역부 산하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Kementerian Perdagangan)에서 담당하고 있다. 상품선물거래규제국 규정 7호를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바이낸스코인(Binance coin), 리플(Ripple) 등 229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당 암호화폐는 상품선물거래규제국에 등록된 13개 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상품선물거래규제국 선정 화폐 외에도 글로벌 암호화폐 플랫폼인 Coinmarketcap 순위에서 500위 안에 들고 부정적인 이슈가 없는 암호화폐는 추가로 상장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 및 참가자 규모는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암호화폐 일일 거래량은 2조3,000억 루피아 규모로 전년 암호화폐 일일 거래량인 1,800억 루피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총 거래량과 참가자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인 2021년 7월 기준 암호화폐 총 거래량은 478조5,000억 루피아, 거래자 수는 740만 명 규모로 작년 65조 루피아, 400만 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무역부 Jerry Sambuaga 차관이 현지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자는 20~3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이유는 청년층 대상으로 암호화폐가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 중 하나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글로벌 암호화폐 플랫폼인 Coinmarketca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에 등록된 13개 화폐 거래소 중 두 곳의 거래소가 인도네시아 대표 거래소로 인정받고 있다. 첫 번째는 PT. Crypto Indonesia Berkat(Tokocrypto)로 현물환(Spot Exchange) 부분 전 세계 3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PT. Indodax Nasional Indonesia(INDODAX)가 잇고 있다. INDODAX는 같은 기간 현물환 부분 전 세계 37위를 차지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최초로 P2P 대출 분야 인허가를 획득한 경험을 포함해 현지 핀테크 시장에 정통한 전문가인 스마일 리서치 한종문 대표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Tokocrypto는 내부거래(자전거래)가 많아 거래 볼륨 자체를 암호화폐 거래 100% 신뢰할 수가 없어 Indodax가 실질적인 인도네시아 제1위 암호화폐 거래소로 여겨지고 있다'고 답했다.
주: 11월 12일 Coinmarketcap.com 검색 기준
[자료: Tokocrypto.com, Indodax.com, coinmarketcap.com]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Pintu의 설립자인 Jeth Soetoyo는 현지 언론(CNN Indonesia)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 방지, 안전성, 낮은 거래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 등을 암호화폐의 장점으로 설명하며 금과 마찬가지로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근시일 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투자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는 일부 장애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Tokocrypto Indonesia의 Teguh Kurniawan Harmanda 최고 경영자는 현지 언론(Katadata)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성과 인도네시아 가상화폐 교육 부족에 따른 인식 부족,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해킹에 대한 정보 보안성 등을 암호화폐 시장의 극복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관련 정책 동향
처음에 서술했듯이 인도네시아에서 암호화폐는 투자 자산으로만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 2017년부터 거래 수단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Perry Warjiyo 총재는 올해 6월 진행된 중앙은행 웨비나에서 암호화폐가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 아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거래 수단으로써 기능이 금지하는 이유는 암호화폐가 시장에 진입할 시 기존 통화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① 규제자가 없는 디지털 화폐임으로 법적·보안적 확실성이 부족, ② 공식적인 중개기관 없이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 문제 발생 시 처리가 어려움, ③ 사용자의 신원을 위장해 자금세탁, 테러 등 불법 암호화폐 거래 행위에 취약, ④ 중앙 주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아 가격 변동이 심해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근거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투자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 소비자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식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암호화폐 상품 시장을 개발, 관리하고자 한다. 더해서 인도네시아 정부 자체적으로 암호화폐(Indonesian Coin)를 만들어 향후 정부 암호화폐를 수출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생태계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에서 참고할 만한 법령은 아래와 같다.
①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국 2020년 제 3호
인도네시아 내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으로 암호자산 성격, 거래자, 저장소 관리자, 거래 매커니즘, 자산 인출기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료: 상품선물거래규제국 2020년 제3호(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
②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국 2020년 제7호
2020 년 12월 17일부터 암호화 자산 투자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거래소에서만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암호화 자산 규모에 따라 13개 화폐 거래소가 공식 거래소로 인정받고 있다. 해당 리스트는 소비자 보호, 자산 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상품선물거래규제국에서 지정 및 철회할 수 있다. 더해서 229개 유형의 암호화 자산을 암호화페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③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국 2021년 제8호
해당 규제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시 정부에서 정한 다양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더해서,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위한 최소 자본금과 정보 보안 준수을 위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정부 공식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시장은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일부 존재한다. 먼저,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암호화폐 보안 문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딜로이트에서 작년 발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국가 사이버 보안 위협화 준비 수준 등을 분석한 보고서(Enabling APAC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경제 규모가 크고 디지털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ASEAN 국가 중 가장 순위를 기록했다. 해당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사이버 보안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보 보안 이슈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대다수인 87%가 무슬림인 점도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고위 성직자와 학자들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의결기구인 울라마협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는 지난 11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이슬람 교리에 의해 금지된(Haram) 것으로 해석한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가 가진 불확실성, 변동성, 해악 요소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가 샤리아(이슬람 법체계)를 따를 수 있고 이슬람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인도네시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Indodax의 Oscar Darmawan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Berita Satu)를 통해 이번 MUI의 해석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무슬림 국가에 영향을 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인도네시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MUI의 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MUI가 정부의 정책 자문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첨부: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관련 법령 원문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Kompas, Beritasatu, CNN Indonesia, Katadata, Detik, Bisnis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KOTRA의 저작물인 (MZ세대의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는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동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中 “암호화폐 전면 금지, 해외 거래 포함, 위반 시 형사 처벌”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中 “암호화폐 전면 금지, 해외 거래 포함, 위반 시 형사 처벌”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21년09월25일 11시40분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은 24일, 웹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가상자산)의 결제, 거래, 정보 제공 등 일체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향후 암호화폐와 관련한 모든 활동은 위법한 금융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형사 책임도 묻는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화’ 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인민은행 “경제 · 금융 질서 교란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
중국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중국공산당 인터넷 안전정보화위원회 및 최고인민법원 등 중국 정부 산하 10개 감독 관련 기구들이 연명으로 공표한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암호화폐의 투기적 거래가 “경제 및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고, 자금 세탁 및 위법한 자금 조달, 사기(詐欺) 행위 등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중국의 금융 관련 최고 감독 기구인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통지문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Bitcoin, Tether 등을 예로 들며, “법정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 고 정의했고, 따라서 “통화로써 시장에서 유통,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편, 법정통화와 환전 및 거래에 관련한 정보 제공, 가치 결정 서비스, 암호화폐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거래 등을 “일률적으로 엄격히 금지한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금지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엄명했다. 아울러, 해외 거래소가 중국 내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소의 국내 관계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공언했다.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구들도 이날, 암호화폐 채굴 사업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 강화 방침에서는 신규 채굴 사업을 금지하는 외에, 기존의 채굴 관련 프로젝트의 철퇴(撤退)를 가속시키는 것도 포함됐다. 따라서,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해서 금융, 세제, 재정에 의한 사업 지원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암호화폐 거래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의 거래 및 채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6월에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 암호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지도(指導)한 바가 있다. 그런 연장선 상에서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자본 도피 등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를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뉴욕 시간으로 오전 07시 05분 현재,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Bitcoin 가격이 $41,800달러 수준으로 6% 정도 급락했다. Bitcoin 동향에 연동하는 대체 암호화폐들은 더욱 크게 하락, Ether, XRP도 10% 전후 급락했다. 지난 5월에도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단속 방침을 발표하자 Bitcoin 가격이 폭락했고, 그 이후로는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60,000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CBDC 발행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발행 암호화폐 전면 금지”
이번에 취해진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는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 준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중국인민은행법’ 개정안은 법정통화에 ‘디지털 위안화’도 추가할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각종 암호화폐 등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의 발행은 전면 금지된다. 중국인민은행은 다가오는 동계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디지털 화폐 실험 및 관련 법령의 정비를 마치고 2022년 중에 디지털 위안화를 정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인민은행이 암호화폐의 거래 및 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채굴 행위도 불법한 행위로 규정한 사실을 전하며, 이번 조치는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단속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는 수많은 종목의 암호화폐들이 난립하고 있어, 화폐 유통량의 관리가 어렵게 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정책 기획 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규제 강화는 중국이 탄소(炭素) 중립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중요 조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 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가 그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취해 온 조치 중에서 가장 엄격한 단속이라고 평가했다. 금년 들어 암호화폐 시장은 공전의 붐을 이루면서 억만장자인 머스크(Elon Musk) 테슬러社 CEO 등의 호응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각종 사기 행위나 자금 세탁, 과도한 에너지 사용 등의 폐단이 빈발해서 많은 불만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 “암호화폐 투자자들 이미 중국을 떠나, 영향은 미미할 것” 관측도
한편, 한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암호화폐 정보 제공업체 Kaiko사 Clara Medalie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일부가 국내에 남아 있기는 해도, 지난 몇 해 암호화폐 거래 동안 계속돼 온 강력한 단속 조치를 피해서 대부분 활동이 이미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연구원은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당연히 상응하는 충격을 줄 것이나,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구조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소한의 충격만을 주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한 때 막대한 전력 소모가 필요한 암호화폐 채굴의 전세계적인 본거지였으나,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 가스 배출 억제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채굴 과정에 사용되는 컴퓨팅 파워를 측정하는 CBECI(Cambridge Bitcoin Electricity Consumption Index) 기준으로 전세계의 46%를 점유했었다. 시장 전문가(암호화폐 대출 기업 Nexo 공동 창업자 Antoni Trenchev)는 “중국의 Bitcoin 순항에 바람을 빼앗아 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가격 변동에 유의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Bitcoin 등 기타 암호화폐들은 지난 7월의 기록적 하락에서 반등한 뒤 지극히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규제 당국도 암호화폐 시장을 향해 2008년 금융 위기 직전의 위해로운 환경을 연상시키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발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달 초순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Coinbase Global사에 대해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암호화폐 표시 대출 상품에 대해 법원 제소를 거론하며 강력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Luno사의 아이야르(Vijay Ayyar) 아시아 태평양 담당 리서치 책임자는 “중국 정부가 과거에도 이번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미국 SEC의 강경한 규제 자세, 전반적인 글로벌 거시 환경 및 최근 불거진 중국 ‘헝다(恒大, Evergrande)’ 그룹 도산 위기 사태 등을 감안하면, 이와 유사한 어떤 발표에 촉발되어서도 리스크 자산 시장에 투매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등, 환경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 Reuter 통신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한편, 로이터(Reuters) 통신은 중국의 가장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진 규제 당국이 금요일, 일체의 암호화폐 거래, 채굴 등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에 따라 Bitcoin을 위시한 주요 암호화폐 종목들의 가격이 급락했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암호화폐 거래 Blockchain) 관련 주식들 가격에도 충격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민은행, 은행, 증권, 외환 등 감독 기구들을 포함한 10개 관련 정부 당국은 연명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불법 활동을 근절할 것을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전했다. 이렇게 중앙 정부의 많은 규제 당국들이 합동으로 힘을 합쳐 공개적으로 일체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런던 소재 거래소인 Bequent사 자리야(George Zarya) CEO는 “이번 조치의 요점은 명확하고, 중국 정부는 통화의 흐름이나 ‘Big Tech’ 기업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거스르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동 통신은 인민은행은 암호화폐들이 전통적인 (법정)통화처럼 유통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Coinbase 및 Binance 등 해외 거래소들도 중국 본토 투자자들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표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들, 결제 전문 기업들, 인터넷 회사들이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조장하는 활동도 금지했다고 전했다.
중국인민은행은 발표문에서 “중국 정부는 국민들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행위, 관련된 금융 행위 및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단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동 성명은, 이미 지난 5월에 중국 국무원이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Bitcoin의 암호화폐 거래 채굴 및 거래를 단속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데 이어서 나온 것이다. 당시에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전반적인 투매(sell-offs)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간 하급 정부 기구들 및 지방 정부들은 구체적인 암호화폐 단속 규칙들을 수립해 왔다.
■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철저한 대청소(thorough cleanup)’ 개시”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된 중국인민은행 성명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나온 단속 방침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어서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을 철퇴(撤退) 시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계자들 가운데는 지난 5월 발표한 단속 방침이 단기간에 그치고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지나면 곧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영국 런던 소재 암호화폐 중개 전문회사 Enigma사 리서치 주임 에드워드(Joseph Edward)는 “지금 시장에는 패닉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고 전했다.
이날 중국인민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중국 정부 10개 감독 기구들이 9월 15일 자로 연명해서 각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 인민정부,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兵團) 앞으로 보낸 공동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암호화폐 및 관련 활동의 본질적인 속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암호화폐 및 관련 활동은 법정통화와 동등한 지위를 갖추지 못하는 것, ② 암호화폐 및 관련 활동은 불법한 금융 활동이며, ③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국내의 주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활동, ④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에는 법률적인 위험이 존재함
2.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에 대한 건전 대응 공동 체제 구축을 위해, ⑤ 10개 감독 기구들(중국인민은행, 중앙인터넷협회(网信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업 및 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총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이 상호 협동하며 중대 문제 암호화폐 거래 해결하는 등 연계 활동을 전개, ⑥ 각 성급 정부들은 담당 지역 내 암호화폐 거래 관련 위험 단속에 총책임을 질 것
3. 암호화폐 거래 관련 위험의 사전 경보 강화를 위해, ⑦ 전방위적 예찰(豫察) 활동 전개 및 사전 경보 시스템 구축, ⑧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체제 구축
4. 다층적인 위험 방지 및 대응 조치 체계 구축을 위해, ⑨ 금융기관 및 비(非)은행 지급 결제 전문 기업들의 암호화폐 관련 업무 전면 금지, ⑩ 암호화폐 관련 인터넷 접속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⑪ 암호화폐 관련 시장 주체들에 대한 등기 및 광고 관리 강화, ⑫ 암호화폐 관련 불법 금융 활동 엄중 단속, ⑬ 암호화폐 관련 범죄 활동 엄중 단속, ⑭ 각 관련 기구들의 자율적인 관리 활동 강화
5. 실행 체제 및 조직 강화를 위해, ⑮ 각 부문, 각 지역 정부 및 관련 기구들은 암호화폐 거래 등과 관련한 위험을 단속하는 리더십을 강화하고, 업무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외에, 정책의 선전 및 교육 강화에도 노력할 것 등이다.
불과 몇 해 전까지도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절대적 점유율을 가지고 암호화폐의 종주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오던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엄격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 및 사회를 타락시키는 존재로 부상한 암호화폐 시장을 철저히 철퇴(撤退)시키려는 분명한 의지를 구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 보호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암호화폐 채굴 사업도 철저히 퇴출(退出)시키려는 목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을 위시한 주요 선진국들도 이러한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동참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이러한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실행할 것이 암호화폐 거래 긴요한 시점이 찾아왔다는 느낌이다.
베트남에서 한국보다 더 뜨거운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
3590 • 2021-05-31
불과 10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1만 개가 피자 한 판에 팔렸을 정도로 헐값이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1개로 테슬라 자동차 1대를 사고 남을 정도로 가치가 높아졌다. 최근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하룻 동안 14조 원 넘게 거래됐다. 같은 날 코스피 거래금액은 12조9576억 원, 코스닥 거래금액은 11조 2076억 원이다. 암호화폐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액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물론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나, 이미 사람들은 폭발적인 재상승을 경험한 바 있다.
암호화폐는 그간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계속 불신을 받았다. 처음에는 폰지 사기와 비교되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17세기 네덜렌드에서 일어난 튤립사기와 비교되기도 했다. 하지만 온갖 난관을 뚫고 암호화폐는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의 헤지(Hedge)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는 암호화폐를 사용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봤다.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이다. 온라인 금융 결제 시스템도 아직 활발하지 않은 베트남이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쉽게 말해 국민 100명 중 21명이 암호화폐를 사용했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의외의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언론인 ‘비트코인 닷컴’은 나이지리아와 베트남 등에서 왜 암호화폐 사용률이 높은지를 분석했다. 1~2위를 나란히 차지한 나이지리아와 베트남에는 공통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자국 임금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노동자가 많고 또 금융 시스템이 아직 잘 갖춰지지 않아서 민간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베트남에서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심지어 신용카드 보급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다. 원래 금융 시스템은 자본시장이 성숙하면서 같이 발전한다. 하지만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유독 별나다.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이웃 나라 태국 등과 비교해서도 계좌보급률 등에서 크게 차이 난다.
여기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베트남은 지난 1955년부터 20여 년간의 내전을 거치며 오랜 기간 발전을 멈추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있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공산주의 정권은 은행에 입금된 예금 계좌를 몰수하고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금융기관은 신뢰를 크게 잃게 되었다.
이런 불신은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수 있다. 계좌에 돈을 넣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누적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베트남 은행에는 지속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 직원이 계좌에 있는 돈을 빼어가고, 그 책임을 은행이 제대로 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사고는 잊힐 때면 한번씩 반복되었고 은행의 대한 신뢰는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다.
몇 년 전, 축구 베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은행직원이 절도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다.
현지에서는 은행을 쓰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외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었다. 현금다발을 들고 입국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은행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탐탁지 않은 일이었다. 계좌를 만드는 것 자체도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다. 온갖 서류로 자신이 이 계좌를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증명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던 와중에 암호화폐라는 신문명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은행 없이도 해외에서 돈을 보낼 방법이 생긴 것이다.
베트남 입장에서, 은행보다 편리한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이점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은행으로 입금할 경우 각 은행에서의 송금 수수료, 베트남 현지에서의 출금 수수료가 붙는다. 국경이 없는 암호화폐는 송금 수수료보다 낮은 거래 수수료만 수취하기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 여기에 실제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송금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숨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내가 암호화폐 거래 얼마를 버는지 나라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금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은 암호화폐의 숨은 매력이다.
베트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트코인 ATM 머신
그러나 이런 ‘우회로’는 개인에게는 이득일지 몰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다.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각종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지불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암호화폐가 국가의 발권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나 불법 거래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3월에도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 기업, 증권사, 펀드운용사, 투자펀드에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들 가운데 안착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 상점들이 속속 생겨났으며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자동입출금기(ATM)도 설치됐다. 일부 택시는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요금을 지불받는 시스템을 설치했다. 심지어 베트남 내 한 대학은 수업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으려다가 정부의 지적으로 보류한 일도 있었다.
금융 장벽 낮춰 비트코인과 싸우려는 베트남 당국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2016년에 내놓은 ‘현금 없는 지불을 위한 개발계획’ 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까지 전체 결제수단 중 현금의 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고 또 카드 지불수단을 ATM 및 POS 기계의 보급을 늘려 거래 건수를 2억 건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 또 2025년까지 성인 인구 80% 이상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동시에 성인 인구의 최소 25~30%가 신용 기관에 예금/저축을 보유한다는 목표를 정해놨다. 하지만 앞선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거부감을 표했고 계좌 만들기를 꺼렸다.
이에 지난 3월, 베트남 정부는 결제의 편의성은 높이면서 계좌는 만들 필요가 없는, 새로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소위 ‘모바일 머니’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전자지갑과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다. 돈을 충전하고 휴대폰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송금을 하는 것.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모바일 머니 충전소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바일지갑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 해도 비트코인을 통한 송금 등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모바일지갑은 해외거래도 되지 않고 월간 거래 금액이 1000만 동(우리 돈 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학습효과를 심어주기엔 충분하다. 불편한 현금 거래 대신 전자결제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면 베트남에서의 각종 거래는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다. 베트남 당국이 과세할 수 있는 대상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은행이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한다면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될 것이란 게 베트남 당국의 계산법이다.
정부 차원에서 보급에 힘쓰고 있는 ‘모바일 머니’
베트남의 결제 시장을 공략하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핀테크 기업 중 98%가 결제 솔루션 분야를 공략하고 있다.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다. 열악한 베트남의 결제 환경이 오히려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모모페이나 잘로페이를 비롯한 여러 결제 솔루션이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모바일 머니 또한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베트남 결제 사업에 외국인이 뛰어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허가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은 이런 핀테크 기업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것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선진적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현지 핀테크업계에 투자하고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의 사업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라는 신문물은 낙후된 베트남 금융 시스템 속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를 ‘표면적으로는 금지’하지만 실제로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많은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베트남이 지금의 상황을 금융 혁신을 위한 성공적인 촉매로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 거래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비트코인은 1,200만원대로 주춤하며 암호화폐 가격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과 위반행위 즉시 중지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했다. 2018.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위용성 기자 = 네이버가 거래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중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검색광고를 전면 중단한다.
네이버는 29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거래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에서 가상계좌를 지원받는 곳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개사 뿐이다.
네이버 측은 은행권을 통해 신규자금을 유치하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대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지원해야 검색광고를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중으로 해당 거래사이트의 광고는 삭제된다. 네이버는 광고비를 이미 지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불조치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검색광고 중단은 지난 2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네이버 검색광고에서 거래소 생존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관계자는 "아직까진 네이버 광고는 돌아가고 있다"면서도 "광고중단이 현실화되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도 "특정 소수회사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소가 네이버 광고를 못하게 하면 타격이 크다"며 "은행권에서 실명거래 계좌를 허가 안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까지 제외되면 생존이 어렵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정부가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광고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검색 광고 중단은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광고 운영 또한 정부의 지침을 존중하는 선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실명제 않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검색광고 중단
기사등록 2018/01/30 1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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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19 15:47:15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의도가 없더라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인하대 캠퍼스에서 20대 학생이 성폭행 피해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를 묻는 등 명백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또 '술이 문제다', '왜 밤 늦게까지 다니냐'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 일부를 전가하는 듯한 댓글도 나왔다.
이에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직설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안타까움을 가장해서 비난을 한다"며 "'그날 술을 먹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일찍 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안타까움을 가장하기 때문에 2차 가해를 하는 본인들도 이것을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사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다고 여길 뿐 이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허 조사관은 "마치 그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가 충분히 주의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걸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피해자의 행실을 주목하거나 피해자 동선을 추적하는 행위를 그만두는 것, 다시 말해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거두는 것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2차 가해자가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난 18일 오전 여학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앞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7.17. [email protected]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형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들이 무차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2차 가해를 일으킨 사람은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자신의 발언이 2차 가해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의견 충돌을 빚었다는 사례도 있다. 한 네티즌은 관련 뉴스를 보던 중 어머니가 '그러게 왜 밤 늦게까지 다니냐'며 '너도 일찍 일찍 다녀라. 항상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해 분노했다고 토로했다.
실제 온라인 상에서도 '딸을 단속해야겠다', '절대 밤 늦게 못 돌아다니게 할 거다' 등 피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반응이 만연하다.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전형적인 반응이자 2차 가해"라며 "2차 가해임을 넘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 부모들은 보호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보호, 즉 개인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당장 사건이 발생하면 자식을 암호화폐 거래 일단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행위는 부모로서 그럴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말과 태도는 2차 가해를 유발할 뿐더러 결과적으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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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장우혁, '폭언·폭행 주장' 前 직원 2명 고소
기사등록 2022/07/19 14:44:45
최종수정 2022/07/19 21:24:26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44)이 자신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직원 2명을 고소했다.
19일 경찰과 대중음악계에 따르면, 장우혁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WH 크리에이티브에 근무했던 직원 2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곧 수사에 들어간다.
장우혁 회사 전 직원인 A씨와 B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 회사에 근무할 당시 그로부터 폭언·폭행과 함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우혁 회사의 연습생이었다는 C씨가 과거 장우혁으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온라인에 적은 뒤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우혁은 C씨에겐 일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장우혁은 최근 자신의 팬카페에 해당 건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이 아니니 지나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독이 됐다.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떳떳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적었다.
.장우혁은 1996년 HOT 1집 '위 헤이트 올 카인즈 오브 바이얼런스'로 데뷔했다. HOT 멤버들과 '전사의 후예' '캔디' '위아더퓨처' 등의 히트곡을 내며 시대를 풍미했다. 이후 HOT의 또 다른 멤버 토니안, 이재원과 결성한 그룹 'JTL'을 거쳐 2005년 솔로로 전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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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마오, 극단선택?…선 넘은 유튜버, 팔짱만 낀 유튜브
기사등록 2022/07/19 14:49:36
최종수정 2022/07/19 15:32:51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유튜브발(發)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일본 유명 피겨선수 '아사다 마오'가 사망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등 가짜뉴스가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클릭수 줄세우기' 수익 분배 정책이 결국 이같은 부작용을 불렀다며 이들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아사다 마오 강남서 극단선택" 어쩌다 이런 가짜뉴스까지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K뉴스'(클릭뉴스)는 지난 17일 아사다 마오가 서울 강남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 3개를 올렸다. 해당 동영상이 허위사실로 드러나고 논란이 확대되자 이 채널은 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새로운 가짜뉴스를 업로드하고 채널명을 변경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 이 채널은 지난 18일 오후 '[속보] 서울 인하대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아사다 마오 "한국인 친아버지", 눈물 흘리는 김연아 선수, 실검 1위 장악'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아사다 마오 사망설'에 충격받은 그의 한국인 친아버지가 쓰러졌으나 수술을 통해 의식을 회복했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같은 허위 사실 유포는 비단 해당 채널만의 행위가 아니다. 최근 유튜브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가짜뉴스 외에도 유명인들을 겨냥해 사생활을 폭로하고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콘텐츠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자녀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일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 '조회수 지상주의' 자극적인 콘텐츠 확대 재생산…플랫폼은 수수방관
유튜브 내 가짜뉴스 업로드가 성행하는 결정적 이유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려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해석된다. 실제 아사다 마오 사망설을 제기한 K뉴스 채널의 누적 조회수는 2000만회를 넘겼다. 유튜브 수익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이 채널의 최근 한 달 예상 수입 최대 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현재 유튜브 채널의 허위사실 유포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유튜브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가 되는 콘텐츠들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신고 기반의 사후 심의 관리이기 때문에 콘텐츠들에 대한 필터링이나 제재가 어렵다는 게 한계다.
실제 가짜뉴스·추측성 의혹으로 논란이 되거나 악성 루머를 배포한 여러 채널들이 버젓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에 더해 유튜브가 해외 기업인 탓에 국내법 적용을 통한 규제도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유튜브가 암호화폐 거래 콘텐츠 관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만 국내 검색 점유율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구글 유튜브에게 플랫폼 관리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박웅기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유튜브를 비롯해 메타, 틱톡 등 플랫폼 기업들이 콘텐츠에 대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필터링을 거치고 있지만 업로드 되는 순간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삭제 조치를 하더라도 물리적인 한계로 완벽한 통제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지닐 수 있도록 윤리적 교육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거래
(~2022-07-14 23:59:00 종료)
어렵사리 NH농협은행의 통장을 손에 쥐면 암호화폐 거래의 7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통장을 연결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 받으면 암호화폐를 살 수 있다
NH농협은행의 통장으로는 빗썸이나 코인원에 회원가입 할 수 있다. 두 거래소 가운데 하나만 가입해도 좋지만, 일단 두 곳 모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메일 인증에 휴대폰 인증, 계좌 인증까지
먼저 코인원에 가입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메일,휴대폰 인증과 실명인증을 받는다. 그 다음에 계좌 인증까지 받으면 원화를 입금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1회용비밀번호(OTP) 인증은 암호화폐 거래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내 암호화폐를 더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OTP 인증까지 받는 것을 추천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처음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여러 인증을 받으면서 주식거래를 시작할 때의 간편한 인증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함에, 암호화폐 투자자 편의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실감했다.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가상계좌까지 등록하면 이제 원화를 입금하면 된다. 원화를 입금하면 거래소는 원화를 KRW포인트로 바꿔서 내 암호화폐 거래 계정에 넣어준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입금하면 100만 KRW포인트가 생기는 것이다. 이 KRW포인트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용자는 KRW포인트를 그냥 원화라고 인식하게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암호화폐 거래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다. 거래소는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KRW포인트를 원화로 바꿔준다.
■72시간 동안 출금 안돼, 이후에도 복잡한 절차 거쳐서 출금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해볼 차례다. 그런데 원화를 입금한 뒤 72시간 동안은 출금이 안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편하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절차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원화를 입금한 뒤 암호화폐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72시간이 지난 뒤 별도의 출금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72시간이 지나면 이제 출금신청을 해야 한다. 출금신청은 내가 구매한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영상통화로 실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다.
매우 번거로운 절차다. 내가 돈을 입금하고 구매한 암호화폐를 출금하는데 굳이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 싶기도 하다. 번거롭지만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외화유출이나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본인인증 절차가 없으면 암호화폐는 양지로 나오지 못하고 음지에서 무기거래, 마약거래, 포르노거래 정도로만 사용될테니까.
코인원에서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등록한 뒤 구글 행아웃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상통화로 본인임을 인증한 뒤 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이 새삼 놀라웠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이 보다 더 강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정도면 완벽한 본인인증 아닐까 싶다.
■암호화폐 전송에 익숙해지자
출금신청이 완료되면 이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법을 익혀보자. 앞서 NH농협은행 통장을 만든 것이 바로 이를 위해서다. 코인원과 빗썸에 모두 회원가입을 하고 통장으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 받은 뒤 서로 전송을 해보자. 예를 들면 1개당 가격이 낮은 리플 같은 암호화폐가 적당해 보인다. 몇번만 암호화폐를 빗썸에서 코인원으로, 코인원에서 빗썸으로 보내보면 암호화폐를 이동시킨다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하면서 암호화폐 이동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빗썸으로 암호화폐 '리플'을 전송하기 위해 지갑주소를 받는 모습.
나중에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지갑전송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특정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ICO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다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해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빗썸 계정과 코인원 계정을 활용해서 여러번 암호화폐를 전송해보면서 개념을 익히는 것을 추천한다.
■첫 투자, 너무 심한 시세 변동… 무서웠다
어느 정도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 전송 기능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암호화폐를 구매해보자. 기자는 아직 초보 투자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정도만 구매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갑전송을 위해 리플을 몇번 구매하는건 쉬웠는데 실제로 암호화폐 보유를 위해 구매하는건 쉽지 않았다.
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였다. 특히 기자가 체험기를 위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려고 햇던 주는 암호화폐 변동성이 컸던 시점이었다. 12월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시점부터 잠시 반등했다가 크리스마스 만나면서 하락하던 시점이다. 너무 변동성이 커서 쉽사기 암호화폐 구매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기사 마감이 닥쳤기 때문에 암호화폐 구매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오스, 그리고 리플을 조금씩 나눠서 구매했다. 이렇게 기자의 첫 암호화폐 구매가 끝났다.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편에는 다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전송해서 알트코인에 투자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ICO 참여를 위한 정보 수집에도 나서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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