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금융자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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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가상 금융자산법

李 '공공복리 부합하는 시장조성' · 尹 '시장주의적 투자자 수익보호'
'증권'으로 볼 건지가 최대 쟁점…해외처럼 기존법 활용한 접근 예상
"음지산업의 제도권화는 이점" vs "규제위주 접근으로 시장확대 막아"
부동산 투자 활용될 STO는 특히 법적보완 요구…"대형 금융사고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인 투자자들을 타깃한 표심 정책을 내놓으며 주목받았다. 각 진영 대선주자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낸 만큼 가상자산 법제화는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시행될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도 제도권화는 곧 수순일 거라 내다보고 준비 태세에 나섰다. 주요 관계자들에 입법 예고 내용·쟁점 화두·향후 전망 등을 물었다.

이재명·윤석열 정책,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나

두 대선주자는 가상자산 법제화에 이어 비과세 한도 상향에서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현행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기본공제 한도가 250만원이지만 주식투자소득처럼 5000만원까지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소득도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냐는 물음이 제기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할 순 있어도 이를 법상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본다. 공제에 있어 차별은 두지 않겠지만, 과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메시지는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상자산은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또한 두 후보 모두 추진 의사를 밝힌 공약이나, 방법에 있어선 일부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적극 검토"를, 윤 후보는 "거래소 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부터 단계 도입해 신규 코인의 검증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해 국민에 대규모 부동산 개발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 및 불공정거래 수익 환수, 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시장조성'을, 윤 후보는 '시장주의적 관점의 투자자 수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논란의 핵심, '증권'으로 인정할 것인가

가상자산은 현행 특금법에서 소극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비트코인은 관련 하급심판결에서 재산상이익으론 인정됐으나 가상자산 전반의 민법·상법·일반적 법리상의 정확한 법적 성격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개별법상 자금세탁 방지라는 규제 관점에서만 접근되고 있다.

법조계는 가상 금융자산법 입을 모아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건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증권 인정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상위·하위법령 제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형로펌 IT·증권 담당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려면 투자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가상자산이 어떤 성격과 형태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증권 혹은 유틸리티 토큰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NFT와 ICO 등 회색영역 자산의 정의 및 취급은 각 정권의 역량보단 해외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별도의 법제화 추진보다는 기존법을 활용한 접근이 용이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가장 논의가 활발한 미국에선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 또는 상품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규율을 적용한다.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감독 규정을, 교환 매체로 기능하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한다. 싱가포르 또한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권선물법을, 화폐에 해당하는 자산은 지급결제수단으로 간주해 가상 금융자산법 지불서비스법(PSA)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초기 미국·스위스·일본 사례에 중점을 뒀으나 최근엔 싱가포르 제도 집중검토에 들어간 걸로 파악된다.

가상자산을 애초에 금융자산으로 보긴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이 가치저장 기능으로 자산의 성격은 띠나 주식·채권처럼 금융중개 기능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상자산 법제화, 법조계는 반길까?

업계는 음지에 있던 산업을 양지로 끌어들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점은 이점이라 보고 있다. 모 기업의 법무 부사장은 "미국 증권법이 1930년대 주식거래 관련 사기가 판을 치며 태동했고, 국내 온라인투자금융연계법이 P2P금융 연체 사고에 따른 규제 차원에서 생긴 것처럼 가상자산 또한 제도권 논의가 시작된 건 일부 다행"이란 시각이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마냥 좋은 결과만 있을 순 없다는 우려도 있다. 자금모집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소위 '먹튀'를 하는 악용 사례도 다수 예상된다. 동시에 자금모집 실패로 발행자가 형사고소 등 법적책임을 지게 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위험 부담을 감안하고 고수익을 노려왔던 투자자 입장에서 제도권화로 다양한 투자기회가 차단되는 단점 또한 지목됐다. ICO의 경우 지금까지는 발행보다 유통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추후 발행 허용이 공식화되면 발행인에 대한 진입규제로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선주자들의 가상자산 정책은 '시장 활성화'보단 '규제' 위주로 접근되고 있다. 비슷하게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거절한 배경에도 국제적 정합성에 가상 금융자산법 맞는 감독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진 가상자산 확대를 막겠다는 전략적 측면이 깔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틸리티 코인과 비교해 증권만큼은 다른 자산보다 까다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블록체인의 이점은 중개기관이 없어 거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데 있는 반면 규제기관이 요구되는 증권은 성격이 달라 대입이 어렵다는 맥락에서다. 이에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혁신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활용될 STO와 관련해 법적 보완 장치가 다수 요구됐다. 적은 지분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대상을 가상 금융자산법 다변화할 수 있는 점은 이점이지만 등기 없는 토큰화로 소유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을 NFT화하는 데 따른 소유권 간 충돌 및 분쟁, 미검증 부실자산에 대한 투기 악용 등의 부작용이 거론됐다. "자칫하면 금융사고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지점이었다.

감독 주무부처가 되는 금융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지 않게끔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사이버범죄 전문검사 출신 구태언 린 변호사는 "다양한 속성으로 발전 중인 자산을 금융위가 틀어쥐면 발전이 어렵다. 돈세탁방지 차원에서 사업자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이해하나 여기에만 방점을 두면 금융위 독점법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역할은 열린 규제의 감독적 기능에만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성질에 따라 각 주무관청이 소비자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현행법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두 대선주자의 공약이 2030 젊은 코인러의 표심을 타깃으로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되는 상황은 우려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특금법이 들어올 때만 해도 장기적으론 소위 업권에 관한 법률 규제가 정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다들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캠페인 과정은 MZ세대의 희망을 반영한 선심성 공약 측면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가상자산은 화폐·금융자산 아니다…많은 피해 볼수도"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1분기 GDP 특징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자 간담회 하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및 경기상황,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방역 관련, 총리 직무대행의 소임과 평가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가상 금융자산법 있다.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이것이 지금 논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토대로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 금융자산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과 거래내역을 분리보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했는데,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 추가 없이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했다.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 가상 금융자산법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급이 허용되는 가상자산의 범위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시행령에서는 가상 금융자산법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했다. 가상자산 정의에 해당되더라도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운 '다크코인'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할 예정이다.

실명계정의 개시 기준은 5가지로 정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과 거래 내역을 분리 보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가상 금융자산법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된 정부를 수치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0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개인간의 거래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 시행시기를 2022년 3월25일로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신고 접수 및 통지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할 것"이라며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이나 절차 등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사진출처=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사진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트래블룰' 제도를 내일(2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트래블룰은 작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도입됐다.

그동안 업계는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됐는데,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도 적용되게 됐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가상 금융자산법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및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트래블룰 이행 및 정착 가상 금융자산법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자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국 추이 살피며 관련법 제정 속도

  • [이슈 크래커] 폰지 가상 금융자산법 사기 논란 휩싸인 루나 사태…"얼치기 비트코인 고래 털어먹는 과정"
  • 세계 주요 코인거래소, 루나ㆍ테라 손절…거래중단에 상장폐지까지
  • 권도형 “내 발명품 ‘루나·테라’, 모두에 고통 줘…나는 가상 금융자산법 안 팔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선 감독 권한이 있다. 하지만 가격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입 근거가 없다. 감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가상 금융자산법 코인 루나가 최근 연일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달러→테라→루나로 이어지는 가치사슬…비트코인 폭락 속 속수무책

전문가들은 예견된 사태라고 입을 모은다. 테라(UST)를 지탱하는 루나의 자산성을 유지하는 구조가 취약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가상자산 호황으로 큰돈을 벌었지만, 금융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비트코인 고래’들을 털어먹는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테라는 1달러로 가치가 고정(페깅)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1테라=1달러’ 공식을 유지하기 위해 루나의 물량을 조정한다. UST의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는 테라폼랩스에 UST를 예치 후 1달러치의 루나를 받는다. 이처럼 유통량을 조절하며 UST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방식이다.

달러-UST-루나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전제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우상향’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단체 ‘루나파운데이션 가드( LFG)’는 UST와 루나의 가격 유지를 위한 지급준비금으로 약 13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있었다. 가격 방어를 위해 비트코인을 푸는 방식이다.

최근 미 연준의 긴축 행보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하다 보니, 비트코인을 풀어도 루나의 가격을 유지할 수 없었다.

업계 전문가 A씨는 “페이스북 리브라나 텔레그램의 그램 등 다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계획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모두 불허 중인데 지급준비금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며 “기초자산으로서의 루나의 자산성 유지가 (사업모델 설계 당시부터) 고려가 안 되고 엉성하게 짜여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앵커 프로토콜(Anchor Protocol)가상 금융자산법 의 취약성 또한 폭락 유발 요인으로 꼽혔다. 앵커 프로토콜은 투자자가 루나 등 암호화폐를 맡기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디파이(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다. 시중은행의 이자를 웃돌뿐더러,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레이어로 주목 받았다.

업계 전문가 B씨는 “앵커 프로토콜 자체가 무한 대출이 가능한 구조”라며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비견되는 이유도 마치 파생 상품처럼 소규모의 원자본을 가지고 파생상품으로 무한 증식할 수 있어서”라고 분석했다.

루나 사태에 폰지 사기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투자자들이 테라 매도에 나서자 루나 가격이 함께 주저앉았는데, 테라의 가치가 떨어지자 투자자들이 앵커 프로토콜로부터 대규모 인출을 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투자금, 투자 가상자산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는 소위 폰지 사기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드리우는 규제

업계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에 복속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흘러나온다. 사태 수습을 위해 외부 금융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될 것으로 관측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를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업계 전문가는 “테라-루나 사건이 상당히 좋은 본보기가 됐을 것”이라며 “미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사례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산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 들어와 있던, 금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얼치기 아마추어리즘 사람들을 제대로 털어먹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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