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작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 적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가격 조작

1.
몇 일전부터 해외 비트코인 가격 조작 소식을 보면 ‘가격조작’을 다루는 기사가 많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참조하는 논문은 ‘Price Manipulation in the Bitcoin Ecosystem’입니다.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에 실린 논문입니다. 사실 암호통화시장이 몇몇 큰 손(Bitcoin Whales)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암호통화시장의 Jump분석하기에서도 소개하였던 블룸버그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의 15일(현지시간) 보도를 보면 미 오클라호마주 털사대 컴퓨터공학과와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경제학과 연구진은 통화경제학저널(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월호에 발표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의 가격조작’이라는 논문에서 가상통화(cryptocurrency)가 지불 시스템과 전통 통화를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들 가격 조작 연구진은 가상통화 생태계가 소수의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해 조종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 시장이 적어도 한두 명의 큰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2013년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미국 달러 표시 비트코인 가격이 15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566% 이상 급등했을 때 이 한두 명의 거래자가 약 1억8800만달러(약 2002억원)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당시 평상시에 소폭 하락하던 추세와 비교했을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자들이 참여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평균 4% 이상 올랐다고 지적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조작은 마커스와 윌리라는 두 개의 봇을 통해 이뤄졌다고 연구진은 밝혔다.이들 봇은 실제 소유하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허위 거래로 가격을 부풀릴 수 있었다고 분석됐다.
“비트코인 시세, 허위 거래로 두 달 새 566% 부풀렸다”중에서

2.
암호통화와 관련한 시세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보면 암호통화별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거래소가 전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론을 만들어 기준가격을 산출합니다. 나라마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기때문에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코인마켓캡의 조치도 이런 결과입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 코인마켓캡은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의 일부 거래소를 가상화폐 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가격 일탈이 심하고 매매 거래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코인마켓캡은 전 세계 7,687개 거래소의 비트코인을 포함한 1,389개 가상화폐 시세를 협정 세계시(UTC) 기준으로 집계해 발표한다. 각 가상화폐의 거래량, 시가총액 등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에 코인마켓캡에서 제외된 한국 거래소는 국내 3대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 코빗으로, 이들은 그간 코인마켓캡이 집계하는 전 세계 거래소 중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코인마켓캡의 이번 조치는 투자 광풍 탓에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30~40% 가량 높게 책정되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도 비트코인이 해외에서는 1만5,000달러(약 1,600만원) 선에서 거래된 반면, 국내에선 2,300만원 대를 오갔다. 알트(대안)코인의 경우 김치 프리미엄은 더 심해 가격 차이가 50%를 웃돈다.
“김치 프리미엄이 공정가 왜곡” 가상화폐 국제 시세 산정서 한국 제외중에서

CME가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 만든 Bitcoin Real Time Index (BRTI)처럼 코인별 기준가격이 아닌 암호통화만의 지수를 만들면 어떨까요? 암호통화자산, 암호통화펀드에서 소개하였던 HOLD 10 Index와 HFR Blockchain Index도 같은 목적의 지수입니다. 암호통화를 대상으로 투자를 가격 조작 하거나 펀드를 구성할 때 유용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지수는 암호통화펀드를 구성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소스까지 제공하는 곳을 소개합니다. 독일 Humboldt-University이 개발한 CRypto IndeX입니다. 현재 CoinGecko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77개 암호통화를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CRIS와 관련한 소스를 QuantLet/CRIX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분산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암호통화지수입니다. 김치프레미엄 등까지 고려하여 나름의 지수를 개발해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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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러시아의 이더리움으로 주목받았던 웨이브 코인의 가격 급등락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웨이브는 지난 3월 마지막 주이 80% 가격 조작 넘게 올리며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그러나 '가격 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웨이브는 5일 20% 넘게 급락했다.

웨이브 가격 조작 논란은 0xHamZ라는 크립토 인플루언서가 지난 1일 웨이브는 거대한 폰지 스캠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누군가 USD코인을 35% 대출받아 USDN 토큰을 구입하며 무모하게 가격 폭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 요지는 "웨이브는 거래 내역이 없는데도 처음에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는 배경으로 급등했고 웨이브 팀이 이를 이용해 USDN 펌핑해 USD코인을 빌렸다"는 것이다. 또 그는 웨이브 팀이 무차별적으로 웨이브를 펌핑해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USDN은 웨이브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테라USD와 비슷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테라 루나가 발행되면 테라USD가 발행되는 것처럼, 웨이브 코인을 발행되면 USDN 코인이 발행된다.

그에 따르면 웨이브 시가총액은 2개월 만에 6배 증가했다. 웨이브의 증가율은 이더리움을 능가했다. 또 웨이브 상승률이 2.5배에 달하자 USDN 공급량은 감소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지난 4주동안 USDN 토큰 발행량은 85% 급증했다. 이에 USDN 토큰 수익률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웨이브의 발행량 급증으로 USDN 토큰 수익률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며 투자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 가격 조작 투자자는 웨이브 기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대출 프로토콜 바이레스 파이낸스에 토큰 예치를 주의하라고 말했다. 1개 지갑에서 비정상적인 담보 및 대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특정 1개 지갑이 USD코인이랑 테더를 전부 바이레스 파이낸스 대출해가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 바이낸스로 입금했다.

이는 바이레스에서 대출(5억 달러)의 5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또 특정 지갑에서 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대출한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바이레스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이체하려면 브릿지에서 10분에서 30분 이상을 디다려야 하는데 특별한 대기 시간 없이 전송되었다는 점에서 웨이브 재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지갑은 USD코인이나 테더를 대출할 때 사용한 담보 출처 역시 의심을 받았는데, 61만 개의 웨이브를 3700만 개 USDN 코인으로 거래했다. 또 이렇게 거래한 USDN 토큰을 바이레스에 예치하고 다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거래하려면 소각해 USDN 토큰을 추가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정도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건 웨이브 재단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 웨이브 재단 외에 이렇게 많은 양의 웨이브 코인을 보유한 곳은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이와 관련 웨이브 공동 창업자 샤샤 이바노브는 웨이브 코인 가격 급등 배후에 알라메다 리서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알라메다 리서치는 해외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설립한 벤처 캐피탈 업체다. 이바노브는 알라메다가 웨이브 가격 폭락을 위해 여론 조작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투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제출했는데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 웨이브와 USDN 대출 청산 임계값을 0.1%로 일시적으로 낮추고 연간 이자율을 40%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관련 트위터들은 웨이브 재단 관계자들만을 위한 제안이며, 웨이브를 사용한 선의의 투자자들에 대한 러그풀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바이레스 파이낸스 총 예치금은 3일만에 12억 6000만 달러에서 9억 4500만 달러로 급감했다.

가격 조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세청과 손잡고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 조작 업체 적발에 나선다.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적발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 적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입 치료재료의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부당한 건보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심평원은 최근 몇 년 간 금감원과 손잡고 병‧의원의 부당청구와 나이롱환자를 잡기위한 정보 공유를 펼쳐왔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심평원은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발주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격 조작 모습이다.

결국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병‧의원의 부당청구에 이어 치료재료까지 감시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다.

심평원도 최근 들어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美서 '휘발유 가격조작 소송' 취소청구 기각. 처벌 가능성↑

[ 이코노믹포스트=손성창 기자 ]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트레이딩, 대표이사 서석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휘발유 가격을 담합·조작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SK트레이딩은 이 소송에 대한 기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제1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휘발유 조작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SK트레이딩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블룸버그·코트하우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매체들은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골든스테이트와 구체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스가격 조작혐의로 소송에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며, “SK트레이딩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비용의 일부로 고통받는 상태에서 가솔린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모했다는 주장을 피할 수 없게됐다”고 전했다.

또 현지 매체들이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SK에너지아메리카와 비톨에 답면을 요청했지만, 이들 회사는 응하지 않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활동하는 정유사들에게 불법 시장 조작 및 기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보낸 경고서한. 사진=미국 캘리포니아 법무부 보도자료용 서신캡처·이코리아

따라서 SK트레이딩은 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덧붙여 2021년 이 사건을 이어받은 캘리포니아 주 롭 본타 법무장관은 "시장조작은 불법이며, 특히 위기의 시기에 용납될 수 없다"며, "비톨과 SK트레이딩이 2015년 토랜스 정유소 폭발사고로 시장 혼란해지자 휘발유 가격 인상 계획에 관여했다"면서,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SK트레이딩 등은 트레이더들을 고용해 휘발유 가격 인상을 공모했고, 공급과 수요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도록 시장감시당국을 속였다"며 SK트레이딩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앞서 2020년 5월 전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제이비어 베체라는 SK트레이딩·SK트레이딩의 자회사인 SK에너지아메리카와 경쟁사인 네덜란드 에너지기업 비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소비자들도 이들 회사를 상대로 가격 담합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2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휘발유 공급의 약 10%를 담당한 정유소 폭발사고를 이용해 휘발유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0년 5월 바이톨은 휘발유 가격담합을 부인하며 휘발유 가격담합 소송의 기각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1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판사 앤드류 가격 조작 청은 바이톨의 요구를 기각했다. 휘발유 가격담합 관련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서석원 사장. 사진=SK이노베이션

SK트레이딩도 항소법원에 휘발유 가격담합 소송의 기각을 청구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한 적이 없고, 자회사 SK에너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SK트레이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A타임스는 2022년 3월 14일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2020년부터 진행 중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비톨에 대한 가격 담합 소송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높고 천차만별인 이유 : '미스터리 할증료'라는 타이틀을 실었다.

또 “11일 벤 앨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정유사들이 원유에 얼마를 지불하는지, 석유 정제비용은 얼마인지, 또 그들이 판매하는 휘발유 갤런당 이윤은 얼마인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현재 다양한 이유로 미국 현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SK트레이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지에서는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트레이딩이 휘발유 가격담합 관련 재판을 피하기는 어렵고, 처벌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덴탈社의 DAC 설비 조감도. 사진=SK이노베이션

한편 SK트레이딩은 3월 23일 세계 최초로 미국 옥시덴탈사와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20만배럴 규모의 '넷제로 가격 조작 원유'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만배럴은 서울에서 제주도를 왕복으로 약 9000회 비행할 수 있는 항공유 규모다. 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