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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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언제 상장될지 등 정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내부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대체로 갖춰져 있지않다 보니 각 거래소가 마련한 자체 규정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어거스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상자산 시장 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46개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내부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고, 상장 후에 가격이 오르면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수익은 총 170만달러(약 21억550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자 거래 이보다 휠씬 많을 것이라고 WSJ은 추정했다.

WSJ는 대표적인 사례로 가상자산 '그노시스'를 들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가상자산 지갑 소유주는 6일간 36만달러(약 4억5600억원) 상당의 그노시스를 매수했다.

매수를 시작한지 7일째 되는 날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그노시스 상장계획을 발표했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노시스 가격은 300달러에서 410달러로 뛰었다.

이 소유주는 그노시스를 곧장 매도해 수익률 40%, 14만달러(약 1억77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인물은 그노시스 이외 다른 3개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차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FTX, 코인베이스 등은 이러한 내부 거래를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WSJ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FTX 측은 이번 어거스의 내부거래 분석 사례에 대해 자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코인베이스 측은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내부거래 정황을 분석한 어거스의 오엔 라파포트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고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내부 거래에 대한 윤리 강령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WSJ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기존 형법 조항 등을 활용해 내부 정보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 내부자 거래에 대한 판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국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이러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바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의해서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 20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등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미술 작품은 NFT(대체불가토큰; Non-Fungible Token)시장이 생기기 전에도 부유층의 돈세탁과 편법적 증여, 담합에 의한 차익 실현의 수단으로 지목되어 왔다. 최근 이러한 관행이 디지털 미술 작품이 주를 이루는 지금의 NFT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다.

NFT 사기 관련 이미지(사진=셔터스톡)

NFT 금융 사기 관련 이미지(사진=셔터스톡)

이와 관련해 글로벌 IT전문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뉴욕 남부 지방 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테크크런치는 기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정부가 이를 ‘내부자 거래’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구는 자신이 일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내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사 주식이나 기타 증권을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문구”라고 부연했다.

사건을 담당한 미 법무부 기소장에는 크리스티안이 2021년 여름에 약 45개의 NFT를 구매하기 전에 시장에서 어떤 NFT가 소개될 지에 대한 오픈씨의 내부 정보를 사용했고, 해당 NFT를 자신의 구매 가격의 두배에서 다섯배의 차익을 얻으며 판매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혐의 내용을 내부자 거래를 통한 불법혐의가 아니라 단지 NFT를 유가 증권으로 브랜드화 하려는 시도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테크크런치는 “우리가 이런 행위를 내부자 거래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이 경우 NFT가 실제로 유가 증권인지 여부와 해당 레이블이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정말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크크런치는 이와 관련해 글로벌 입법 및 규제 위험 리더인 알마 안고티(Alma Angotti)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는 NFT가 주식과 증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NFT를 구매하고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벌기를 희망한다면 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가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세탁 이미지(사진=셔터스톡)

돈세탁 내부자 거래 이미지(사진=셔터스톡)

또한 안고티는 "고용주의 기밀 정보를 남용하는 것은 사기이며, 해당 사기의 수익을 화폐 시스템을 통해 이동하면 돈세탁”이라고 꼬집으며, "크리스티안이 기소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욕 남부 지역의 미국 변호사인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는 이러한 수법이 증권시장에서는 이미 정형화된 수법이라는 점에서 “NFT는 새로운 것일 수 있지만 이러한 유형의 범죄 계획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오늘의 기소는 주식시장이든 블록체인이든 간에 내부 거래를 근절하려는 이 검찰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테크크런치는 2021년 9월에 이미 크리스티안이 NFT가 오픈씨 마켓플레이스의 메인 페이지에 등장하기 전에 미리 구매한 후 가격이 상승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해고된 과정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오픈씨는 법적인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NFT거래 자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해 크리스티안을 해고 했고, 이후 새로운 직원 규칙을 만들었다.

테크크런치는 이번 기소결과에 따라 NFT 거래의 미래가 결정될 만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안고티의 경우 결과가 어떻든 해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 이미지(사진=셔터스톡)

증권거래 이미지(사진=셔터스톡)

안고티는 “크리스티안이 무죄를 선고받고 NFT가 증권으로 정의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업계를 주시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분명히 암호화폐와 NFT를 집행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이미 전체 태스크 포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NFT를 증권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는 이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다”며, “당신이 부동산 투자 신탁이고 당신의 회사가 도시의 특정 지역에 있는 큰 쇼핑 센터를 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그 땅의 일부를 사러 간다면, 당신은 같은 혐의로 계속 기소될 내부자 거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해당 기소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NFT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관련 문제에 대해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혼란과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AI타임스 이성관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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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란 내부자, 즉 회사의 기업 비밀이나 영업 비밀을 다루고 있는 회사에 속한 관리직 또는 경영의 위치에 있는 특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은 이런 기밀을 통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특별한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하다. 여기에는 회사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 증자 및 감자 계획, 신주 발행, 자산재평가 실시, 회사의 신규투자 계획, 회사의 강제 폐업 등과 같은 비밀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정보를 선점하여 주식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한 부당 내부자 거래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비내부자, 즉 내부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는 회사 고용인 및 일반 투자자는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통상의 일반 투자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숫자는 많겠지만 정보 입수 면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게 보통이며, 특히 그것이 영업 비밀이나 기업 비밀에 속하는 회사의 내부 정보일 경우 이를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의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적극 조명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밝혀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할 만한 분명한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음을 공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에 대한 이 같은 논의를 이끌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내부자 거래는 부당하게 누군가의 이득을 편취한 것이며, 자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허물어뜨린 것이며, 정보 입수의 기회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다. #내부자 거래 #부당 이득 실현 #자유 시장 침해 #정보 입수의 불공정성 #insider trading #unequal access to information #unfair competition in free market #unjust advantag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 대량 매도 시 발생하는 충격을 분산할 수 있어 도입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 금융위 ‘내부자 주식 매도 시 사전 공시’ 정책 추진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에서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 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내부자 주식 대량 매도 이슈는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스톡옵션 대량매매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류영준 카카오페이 당시 대표 등 경영진이 카카오페이 주식 44만993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얻은 차익은 약 880억원에 달했다.

주식 대량 매도는 당연히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해 12월 10일(종가 기준) 19만6000원이었던 카카오페이는 올해 1월 20일 13만6000원까지 떨어지면서 무려 30.61%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내부자 거래 전 신고가 필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미국 주요주주 등의 내부자 거래 사전 신고 제도의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금융당국에 거래 후가 아닌 거래 전에 보유 주식의 매도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발행주식총수 1% 이상)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용우 의원 ‘주요주주가 1% 이상 매도하면 사전 신고 의무’ 법안 발의

관련해서 국회에는 주요주주의 주식 대량 매도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월 1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주주가 주식을 내부자 거래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주요주주’는 지분율 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를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주주가 3개월 안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한 주요주주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내부자 거래 없게 했다.

만일 주요주주가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소액주주 단체 “도입 환영, 충격 분산 효과 기대”

소액 투자자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내부자 거래로 이한 주가 하락 충격을 분산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 등장하는 대량 매도 공시보다는 사전 공시가 나을 것”이라며 “사전에 공시하면 충격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의 위험 회피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될 것이므로 도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므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사전 공시 제도를 도입하면 시차를 두고 하락하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위험을 회피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의 전직 직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찰이 내부자 거래 가상자산을 이용한 내부 거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여서 관심을 끈다.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씨의 전 제품 매니저 나타니엘 채스테인(Nathaniel Chastain)이 전신환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지난 1일(현지 시각) FBI에 체포됐다. 채스테인은 오픈씨 홈페이지에 게재될 NFT를 선정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지난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근무했다.

검찰은 공개될 NFT에 대한 정보를 오픈씨에서 비밀로 유지하는 동안 그가 사전에 수십 개의 NFT를 구매한 뒤 매입가의 2~5배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채스테인은 자신의 행적을 숨기기 위해 익명 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 검사는 “NFT는 새로운 것이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채스테인은 돈을 벌기 위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오픈씨를 배신했다”고 내부자 거래 덧붙였다.

그러나 채스테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스테인의 변호사는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 그가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반면 윌리엄스 검사는 “채스테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가 20년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소가 주목을 받고 있는 까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부자 거래 의혹 중 실제로 기소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NFT 시장이 지난해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해킹과 내부자 거래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며 성장통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오픈씨의 임직원들이 채스테인과 유사한 패턴의 거래를 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한 외신은 “가상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NFT 내부거래가 명백한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NFT를 비롯해 가상자산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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