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외환시장 비중 하락…파생상품도 후퇴
세계 외환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규모가 줄어들었다. 세계 장외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순위 역시 후퇴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4월 기준으로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거래규모를 조사한 결과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15위로 3년 전보다 2단계 떨어졌다. 장외 금리파생상품 거래 규모 순위도 17위에서 19위로 내려앉았다.
BIS는 3년마다 주요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세계 외환 및 장외 파생상품시장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53개국이 참여했다.
현·선물환과 외환·통화스와프, 통화옵션이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는 하루 외환 거래 시장 규모 평균 5조3450억 달러였다. 2010년 4월의 3조9710억 달러에 비해 35% 증가한 것이다.
현물환이 2조460억 달러로 3년 전보다 38% 커졌고, 선물환(6800억 달러)과 통화옵션(3370억 달러)은 각각 43%, 64% 증가했다. 외환스와프(2조2280억 달러)와 통화스와프(540억 달러)의 증가율은 26%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 외환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438억 달러에서 475억 달러로 8.4% 증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 증가율보다는 낮기 때문에 전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9%에서 0.7%로 줄어들었다. 순위로 따지면 15위로 3년 전보다 2단계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이 조사에 처음 참여한 1998년에 29위를 기록했다가 2001년에는 16위로 13단계나 껑충 외환 거래 시장 규모 뛰어올랐다. 그 후 2004년까지 16위를 유지하다가 2007년 18위로 떨어졌다. 3년 후인 2010년에는 다시 13위로 올라섰다.
올해 4월 중 한국의 외환시장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475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인 2010년 4월(438억달러)에 견줘 8.4%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세계 외환시장 거래 규모는 35%(일평균 3조9천710억달러→5조3천450억달러) 늘어 한국의 증가 속도를 크게 뛰어넘었다.
외환거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영국(2조7260억 달러, 40.9%)이었다. 그 뒤룰 이어 미국(1조2630억 달러, 18.9%), 싱가포르(3830억 달러, 5.7%), 일본(3740억 달러, 5.6%), 홍콩(2750억 달러, 4.1%), 스위스(2160억 달러, 3.2%) 등의 순이었다.
통화별 거래 비중(합계 200%)을 보면 미 달러화가 87.0%로 가장 높았다. 증가폭으로는 일본 엔화(19.0%→23.0%)가 4.0%로 1위였다. 반면 유로화의 거래비중은 3년 전 39.1%에서 33.4%로 하락해 유로화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4월중 글로벌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2조3430억 달러로 2010년 4월(2조540억 달러)보다 14% 늘었다. 그러나 이 증가율은 1995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선도금리계약(7540억 달러)과 금리스와프(1조4150억 달러)가 각각 3년 전보다 각각 26%, 11% 증가한 데 반해 금리옵션 등이 1820억 달러에서 1740억 달러로 4% 감소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장외 금리파생시장 거래량은 하루 평균 78억 달러였다. 3년 전(107억 달러)보다 27%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4%에서 0.3%로 떨어졌다. 순위로는 17위에서 19위로 2단계 밀려났다.
영국(1조3480억 달러)의 거래 비중이 48.9%에 달했다. 미국(6280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지만, 거래 비중은 24.2%에서 22.8%로 떨어졌다.
외환 거래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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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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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발언이 금융권과 정치권을 동시에 강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가상화폐 시장교란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서 불법성을 확인했다”며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신한·우리은행에서만 4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https://pennmike.com/news/photo/202207/55984_76350_1216.png)
금융감독원이 현재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외환 거래 시장 규모 신한·우리은행에서만 4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북한 해킹집단 연루설, 권력형 비리 가능성 등 거론돼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2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북한 해킹집단과의 연루설이다. 북한 해킹집단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해 해킹한 비트코인을 현금화 했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권력형 비리이다. 뇌물이든 비자금이든 비트코인으로 위장해 세탁했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문재인 정부의 최고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반 범죄 조직과의 외환 거래 시장 규모 연루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치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앞에 제기된 가능성보다는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우리은행에서만 ‘이상 외환거래’ 금액 4조1000억원 달해
금융감독원은 앞서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7조원(44개업체)에 달한다. ‘이상 외환거래’는 신설 소규모 법인 등에서 짧은 기간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한 거래를 말한다. 이 거래와 관련된 업체는 중복된 기업을 빼면 22개에 달한다.
금감원이 현재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신한·우리은행에서만 4조1000억원(중복제외 22개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은행이 자체적으로 보고했던 규모인 2조5000억원(8개업체)보다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은 3개 업체에서 1조6000억원을, 우리은행은 5개 업체에서 9000억원을 이상거래로 보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통한 이상거래 규모가 2조5000억원, 우리은행의 경우 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에서는 11개 지점에서 17개월간 1238회, 우리은행에서는 5개지점에서 13개월간 931회의 이상송금이 취급됐다.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현금화?
금감원은 27일 발표에서 외화송금이 이뤄진 방식을 공개했다.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작된다.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수법이다.![시중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암호화폐 환치기로 추정된다. [사진=SBS 캡처]](https://pennmike.com/news/photo/202207/55984_76351_1343.png)
시중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암호화폐 환치기로 추정된다. [사진=SBS 캡처]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격보다 많게는 20% 이상 높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다음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현금화 이후 시중은행으로 이체된 자금은 다수의 무역법인 대표 등 개인·법인 계좌를 거쳐 무역법인으로 흘러갔다. 이는 다시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달러로 송금됐다. 해외 송금 국가별로 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3조2800억원 정도가 홍콩이었다. 일본이 약 5200억원, 미국이 약 2600억원, 중국이 2100억원 정도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인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특수관계인인 예도 포착됐다. 자금흐름 과정에서는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계좌로 돈이 가거나, 같은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의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여겨지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이 있었다.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금감원 조사 기간,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러한 ‘이상 외환거래’는 지난달 말 금감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보고를 받은 뒤 이뤄진 현장검사에서 밝혀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의 대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였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거래가 있는지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사는 현재 외환감독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진행중인데 다음달 5일 이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을 실행한 업체에 대해 증빙서류와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종료한 후 외환업무와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은행의 이상 외화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정상 거래’ 수십건 검찰에 넘겨
대검찰청은 최근 금감원에서 이 사건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제출받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 업체 관계자가 대구에 주소를 둔 A사에 대해선 올해 초부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수사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A사 관련 ‘비정상 거래’ 수십건을 통보받고 계좌 추적을 벌였다. 지난달에도 FIU가 A사의 ‘비정상 거래’를 더 찾아내 대구지검에 보냈다고 한다.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해외로 송금한 1조6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A사 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북 송금설’ 제기. ‘FIU 무력화’ 배경 두고도 의혹 무성
![금융감독원의 ‘거액 해외송금’ 발표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북 송금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https://pennmike.com/news/photo/202207/55984_76352_1431.png)
금융감독원의 ‘이상 외환거래’ 발표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북 송금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검찰과 국가정보원까지 관련 조사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대북 송금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국정원이 조사하느냐”라고 질문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선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를 직접 쳐다보고 있진 못하다"고 말을 아꼈다.
27일 유튜브 채널 ‘어벤저스’에 출연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모든 계좌의 전산망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1000만원) 이상이 송금되면 그때부터 자동보고된다”며, 수십억원의 자금이 정체도 알기 어려운 이상한 회사들을 통해서 송금된 사실 자체가 “고위권력층의 봐주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국세청을 비롯해서 금융범죄를 잡아내는 전문가들이 다수 파견돼 금융범죄를 잡아내는 FIU를 무력화했다는 것은 ‘거대 권력의 지시나 압박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와 관련해 함께 출연한 신지호 전 국회의원은 북한과 연계가능성이 높은 해킹 집단 ‘라자루스’가 최근 8000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해킹한 사실을 미국 측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자루스가 해킹한 암호화폐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암호화폐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입돼 현금화됐을 것이고, 그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에 송금된 7조원 가량의 돈 중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은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외환 거래 시장 규모 가능성이 있다고 강 논설위원은 진단했다. 강 논설위원은 대북 송금설이 아니라면, 국내 특정 세력이 뇌물로 받아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돈세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두가지 가능성은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라며 “북한 송금설과 민주당 이 두가지는 전 정권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 논설위원은 연이어 “이 사건이 터지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임명한 이유를 알겠다”면서, 금융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 금감원장으로 갔더라면, 유착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랬더라면 ‘이상 외환거래’는 덮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굉장한 열정과 집요한 의지로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송금된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서서히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 거래 시장 규모
[비즈니스포스트] 외환 이상거래 관련 의혹이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하면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서 나타난 외환 이상거래와 관련해 법규 위반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29일 금감원에 이상 외환거래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29일 금감원에 이상 외환거래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설된 기업이 5천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가상화폐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잦았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가 있는지 등 3가지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자체 조사결과를 두고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등 과정도 거쳐야 하는 만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외환 이상거래 조사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필요하다면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처럼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가 이어지는 내내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파악된 외환 이상거래 규모가 7조 원에 가깝다고 발표한 점에 비춰볼 때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외 다른 은행에서도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외환 이상거래가 나타났다는 것만 가지고 은행이 잘못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파악된 거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이복현 금감원장 외환 거래 시장 규모 취임 뒤 내부통제 역량을 유독 강조하는 만큼 은행이 얼마나 의무를 다했는지를 놓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다. 회계사 자격을 보유해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안목이 높다는 평가도 받는다.
외국환거래와 관련해 은행에는 외국환거래 신고대상 확인의무, 사후관리 의무, 외국환거래내역 통보 의부, 자금세탁방지법규상의 거래확인의무, 실명확인의무 등 의무가 부여되는데 금감원은 은행이 이런 의무 등을 소홀하게 했다고 판단하면 은행에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신고대상 확인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두고 은행에 징계 수위를 판단할 수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은행이 서류를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를 승인했는데 서류 내용이 거짓인 것이 밝혀진다면 관점에 따라 신고내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확인했는지 등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수출입거래 서류를 받고 돈을 받는 곳에 확인 전화까지 하지는 않는다”며 “보통 서류 확인에서 끝나기 때문에 외환거래 당사자가 작정하면 은행은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 당사자는 5천 달러 이상 1만 달러 미만을 해외 계좌 등으로 보낼 때는 외국환은행에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하고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이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외환 거래 시장 규모
7월27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 일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7월27일 ‘7조원 규모 이상(異常) 외환송금’ 사건 검사 현황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책임’ 의심, 근거 없어
검사 대상은 시중은행들이었는데 가상자산 업계에선 “어느 거래소가 이용된 거냐”는 엉뚱한 질문이 오갔다. 사건의 쟁점을 벗어난 논란이었다. 일부 온라인 매체들이 거래소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다.
다음 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외화의 일방적인 유출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시장 교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지만 거래소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현행법에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감독 기구도 아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우려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거액 외환 송금 사건에서 아직 거래소 위법 사실은 확인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거래소의 위법 여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거래소들에 부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근거로 한다.
애초 이 사건이 부분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코인 환치기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거래소도 책임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금법 위반 의혹은 제기된 바 없다.
2021년 3월 이후 은행이 거래소 감독
2021년 3월25일 시행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은행에 맡겼다. 이후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위험성 평가는 은행 책임이 됐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직접 규제에 대해 부담을 느꼈고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간접 규제를 시도한 셈이다.
개정 특금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된 기업들에게 반드시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맞춰 지난해 9월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치도록 했다.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필요했다. 특히 법정통화를 다루려는 거래소들은 반드시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입출금 계정을 발급을 받아야만 신고가 가능했다. 원화 가상자산업은 은행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실명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은 △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 ISMS 인증 획득 △ 고객의 거래내역 분리 관리 △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성 평가였다.
그러나 은행의 자금세탁 위험성 평가는 예측 가능한 세부 기준이 없었다. 개정 시행령 발효 이후 거래소가 다른 기준을 잘 지켜도 “은행의 평가”라는 모호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업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은행 실명입출금 계정 확보와 계정 제공 은행 확대는 지금도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의 숙원이다.
"특금법 위반 거래소는 지금까지 영업할 수 없었을 것"
한 블록체인 보안업체 관계자는 "거액 외환 송금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기간이 2021년 1월부턴데 이후에 어떤 거래소라도 특금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원화거래소들은 지난해 9월 정부 신고수리와 올해 외환 거래 시장 규모 3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행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매우 민감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학계의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은행이 거래소의 명운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거래소 책임을 거론하는 순간 은행과 금융감독당국에 물을 게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무역업체’ 관계자에 집중
이 사건은 대구지검이 한 무역업체의 거액 외환 송금을 포착해 관련 은행들을 통해 계좌추적을 하면서 알려졌다.
최근엔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무역업체 관계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져도 거래소들은 대부분 참고인 신분이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부산지검장)는 “애초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이 송금된 국내 거래소 지갑의 명의자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거래소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보도를 보면, 거래소나 거래소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는 외환 송금 주체인 무역업체 관계자들과 그 배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상대 차명 외환 송금 의혹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7월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원장에게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국가정보원이 조사하느냐’고 질문했다.
외환 거래 시장 규모
금융감독원이 1년여 전에 국내 시중 은행에 이상 해외 송금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가상화폐 관련 이상 해외송금이 수조원대에 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1일자 경제면을 통해 금감원의 1년전 주의당부에도 이상 외환거래 정황을 놓치지 못한 은행권에 대해 다루었다. 아울러 7월 한 달간 5% 넘게 오른 외환 거래 시장 규모 코스피 상승원인을 점검하고 8월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지 여부도 따져보았다.
사진=뉴스1
◆금감원 이상 외환거래 1년전 경고…은행권 대응 ‘도마에’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이상 거래에 대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금감원이 이미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벌어진 일을 지난해 3월 발견한 것도 이런 당부의 배경이 됐다. 실제로 금감원은 당시 하나은행의 3000억원대 이상 외환거래를 검사해 올해 5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에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시켰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 다시금 4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신한은행 2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6000억원)가 확인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관련 조치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2021년 이후 신설 업체 중 외환송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경우 등에 이상 정황을 자체 파악에 보고하라고 각 은행에 요청한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비정상 거래 정황이 드러날 소지가 있다. 관련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7조원에 달한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은행 직원들의 횡령 등 잇따라 적발되는 금융관련 사건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 대금 등 약 700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 충격파를 준 건 해당 직원이 2019년 10월부터 13개월 동안 외부 기관에 파견을 간다고 허위 보고한 후 무단결근을 했는데도 은행 내부에선 최근까지 감쪽같이 몰랐다는 점이다. 은행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복무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부랴부랴 은행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 외화송금 업체 추가 확인 시 검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와 관련 법규 위반의 경우에 대한 엄중 조치 등을 경고하고, 경영실태평가에 사고예방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에 대한 엄단의지를 밝혀도 뾰족한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벌어진 횡령 사건 등은 외환 거래 시장 규모 결국 은행 직원 개인의 윤리 준수에 달려있다”며 “은행 내부적으로 아무리 방법을 동원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귀환 덕에 7월 코스피 5% 상승…8월엔?
코스피가 7월 한 달 동안 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도 모처럼 외국인이 2조원가량 순매수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증시 반등 기대감에 7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코스피는 2451.5로 마감해 7월 한 달간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17% 상승한 뒤 계속 하락세를 걷다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도 7월 한 달간 7.8% 올랐다.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7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2조3215억원을 순매수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두 차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됐지만, 외국인 매수세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해 매수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시장 반등 기대감 속에 공매도 거래대금도 감소하고 있다. 7월 한 달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3641억원으로 올 들어 처음 4000억원 아래였다. 불법 공매도의 주범은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이었다.
전 세계 주요 증시 상승세에 견줘 코스피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G20(주요 20개국) 대표 지수 중 코스피는 7월 상승률이 12위에 머물렀다. 호주(9.45%)와 미국(9.11%), 프랑스(8.87%), 인도(8.54%) 증시가 8∼9%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 나스닥 지수는 12.4% 상승했다. 7월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률은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NH투자증권은 전 세계 증시 반등에 대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정점 통과 기대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전환 기대감, 기업 실적 호전 때문으로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악재가 대부분 소화된 만큼, 8월에도 소폭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8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보면 하단은 2300선 안팎, 상단은 2500∼2600 안팎이 대부분이었다. KB증권은 “명목가격과 실질가치 사이의 괴리인 ‘화폐 환상’ 때문에 명목가격으로 나타나는 기업실적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는 단기 베어마켓 랠리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아직은 증시 바닥을 논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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