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 거래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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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 불공정 거래 정상화·규제 철폐 달성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이달 말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계약서가 나온 뒤 8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 규정을 시장에 자율로 맡긴다는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국민업무보고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20~30개 중소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상군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대해 "세부규정을 세밀하게 정하지 않는 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며 "품목별로, 1·2차 등 하도급 별로 조사해보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다. 몇 개의 품목을 정하고, 몇 개의 하도급 유형을 정하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말했다. 제도는 반드시 시행하지만 시장에 자율성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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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은 14년 전 발의됐는데 그 사이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 표준이 마련되길 원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중기부는 14년은 충분했다고 보고 이번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있는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 관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이슈가 첨예하고, 소관 부처간 뜨거운 논쟁을 하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이슈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합의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전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원전 관련 주요 부품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생산한다. 중소기업이 함께 가지 않는 원전재생은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부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배석한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도 "자료에 따르면 원전업계 중소기업이 2020년 기준 432개다. 평균 매출액이 2016년 49억 원에서 2020년도 29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원전정책이 큰 틀에서 바뀌고 있는 만큼 산업을 구성하는 대다수인 중소기업을 지원해 원전생태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글로벌 투자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국내 모태펀드 규모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자금이나 경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위축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민간시장 자금의 양이나 흐름이 예전보다 활발해 어떤 식의 민간주도 시장으로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전환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년전부터 민간시장 자본 형성이 전체 시장의 50%를 넘어가고 있다. 민간시장에선 기업과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찾아 투자하는 만큼 민간주도로 차츰 전환하고, 동시에 여성, 지역, 청년, 리스크가 큰 기술 쪽으로 모태펀드 정책을 고도화 시키는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점 업무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오는 9월로 예정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보편적 인 거래 전략 관련해 "대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해 '동행'에 방점을 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3고 위기에도 공격적인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웃으면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3고 복합위기에 '높을 고(高)'자가 '고통 고(苦)'자가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서 경제를 선점할 수 있는 공격적인 전략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장관 취임 약 70일만에 이뤄졌다. 이 장관은 장관직 수행 중 가장 달성하고 싶은 목표로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철폐를 꼽았다. 이 장관은 "고질적이고 고름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제거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이라며 "규제 철폐와 불공정 거래 개선은 임기 내 역량이 닿는 한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전했다.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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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대 이상 고령층 사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양극화 현상도 뚜렷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비율은 65.4%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도 조사(57.1%)보다 8.3%p 상승한 결과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5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용행태 조사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65.4%(2313명)는 최근 1개월 이내 모바일기기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40대 이하 △3000만원 이상 소득수준 가구 등에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빈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증가했다'는 응답이 42.1%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이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에도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지속되면서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급수단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했다. 현금, 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모바일카드 등 지급수단별 이용 비중에서 신용카드가 이용금액(49.5%)과 이용건수(43.4%)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용카드에 이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은 체크·직불카드 및 현금으로 나타났다. 체크·직불카드의 이용 비중은 16.9%, 현금은 14.6%로 각각 집계됐다.

지급수단으로서의 현금 이용률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 중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최근 1개월 내 지급수단별 이용경험을 묻는 설문에 대해 현금이 가장 높은 응답(96.6%)을 보이는 등 여전히 가장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써 통용됐다.

지급수단별 이용경험 비중으로는 △20대 체크·직불카드 △30~50대 신용카드 △60~70대 현금 등 연령대별로 이용 비중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은 관계자는 "20~30대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비대면 및 온라인 거래를 선호함에 따라 모바일카드 및 선불카드의 이용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60대 이상은 신용카드 발급 제약 및 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등) 이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현금 이용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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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2-07-14 (목)

▶ 하늘·땅의 기 받은 명약… 생산삼^건삼삼 최저가 세일

한인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면역 증강제는 인삼, 홍삼, 산삼이다. 그 중에서도 산삼은 예부터 영약(靈藥)으로 꼽혔다.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고 하늘의 천기와 땅의 지기를 저장한 천종산삼은 신비의 명약으로 건강 관리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산삼 공인 딜러[#262]인 ‘’부에나파크 천종산삼원(대표 벤자민 장, 장영숙 부부)보편적 인 거래 전략 ’’에서는 한인들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최저가 세일을 이어가고 있다. 부에나파크 천종산삼원은 현재 5~60년산 생산삼을 50% 할인가인 반값에 파이널 세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품질이 좋고 복용이 편리한 건산삼은 500달러에서 200달러 내린 300달러에 구입 가능하다. 장 대표는 “일 년 내내 감기 한 번 앓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약하고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는 분들도 있다. 그 차이는 면역력에 있다. 면역력이 곧 건강을 의미하는데 면역력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천종산삼이다.

산삼의 효과를 보신 분들은 해마다 거르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천종산삼을 복용하시기 때문에 보통 고가의 산삼부터 품절된다”라고 전했다. 현재 소량 남은 싱싱한 생산삼과 품질이 좋은 건산삼을 최저가에 제공하고 있다. 장 대표는 또한 “우리 산삼은 특별히 싱싱하고 효능이 뛰어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심장기능 강화 노화 방지 위장기능 강화 면역력 증진 허약체질 개선 및 당뇨 치료 등 여러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라고 소개했다.

업소 측에 따르면 생삼은 뇌두를 제거한 후 오래 씹어 먹는 것이 좋은데 위나 장이 나쁘다면 달여서 복용하는 편이 좋다. 이 경우 오래 두고 복용하기 좋은 건산삼을 추천한다. 현재 500달러짜리 건산삼을 300달러에 특별 세일하고 있다.

한편 부에나파크 천종산삼원은 지난 18년간 일반 고객에게도 산삼을 도매가격으로 제공해왔으며 복용법과 효능 등 산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친절히 설명해 준다. 올해는 예년보다 빠르게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구입을 원하시면 발길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편적 인 거래 전략

(~2022-07-14 23:59:00 종료)

방일 외교 활동 설명하는 박진 장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나 일본 방문 중의 외교 활동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박 장관은 18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19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면담했다. 2022.7.20 sewonlee@yna.co.kr (끝)

방일 외교 활동 설명하는 박진 장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나 일본 방문 중의 외교 활동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박 장관은 18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19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면담했다. 2022.7.20 [email protected] (끝)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에 집중한다.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는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북한의 경우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나서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교부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무엇보다 외교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국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사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 활성화에 나선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한일 간 상호신뢰 회복도 목표로 세웠다. 중국과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고위급 소통 및 실질협력 확대 등을 통한 한중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과 공급망 다변화 등 실질협력 확대를 통한 한-아세안 상생연대구축, 서남아·태평양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 구축할 계획이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는 가치 기반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실질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아중동 국가들과의 신성장 협력, 중남미·중앙아 국가들과의 공급망, 디지털, 보건, 교육 등 맞춤형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연대 선도, 정상·고위급 주요 다자회의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및 가치·규범 기반 협의체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유엔 3대 이사국인 △안보리 비상임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동시 진출을 추진한다.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를 위해서는 핵심분야 한미 경제안보 채널 강화 및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 주도하고 NSC 경제안보대화·2+2 경제안보 협의체 등을 통한 경제안보 전략협의를 확대·심화시킬 방침이다. 공급망, 원자력, 과학기술, 방산 등 전략협력 강화를 통해서는 우리 원전 수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확대, 미국 등과 우주 등 과학기술 협력 확대, 지역·국가별 맞춤형 방산 세일즈 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북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추진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북 억제력 제고, 대북제재 이행, 핵실험 시 신규 안보리 결의안 추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법을 취할 방침이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서는 국격 상승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중점 교섭 대상국 지지 확보 △지지 확산세 본격화 △이탈표 방지 및 취약국가 대상 교섭에 나서고 정상외교 등 모든 고위급 외교활동의 초점을 박람회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편적 인 거래 전략

(~2022-07-14 보편적 인 거래 전략 23:59:00 종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왼쪽)과 박진 외교부 장관.(외교부 제공).© 뉴스1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왼쪽)과 박진 외교부 장관.(외교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주요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모색한다. 또 우리만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해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 확대에도 힘쓴단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폭과 범위가 심화됐다"며 앞으로 군사안보, 경제·기술협력을 아우르는 한미 간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관한 국제연대를 모색 및 선도해가겠다"는 게 우리 외교부의 기본적인 대외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또 "가치·규범과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우리만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협력 수준의 기존 지역 전략들을 거시적 틀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Δ한미 간 경제안보 채널 강화 Δ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 주도 Δ공급망·원자력·반도체·인공지능(AI)·퀀텀·배터리 등 핵심·신흥 기술 및 방산협력 강화 등이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결과적으로 미국과 전 방위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편적 인 거래 전략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외교부의 이날 업무보고 사항에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 강화' 등이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향후 대(對)중국 관계에 Δ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관계 발전을 추진하되, Δ고위급 소통·실질협력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간 고위급 소통 강화 방안으론 Δ우리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간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전략대화를 비롯해 Δ한중 외교장관 간 소통 정례화 Δ한중 차관 전략대화 및 차관급 외교·국방(2+2) 대화 가동 등이 제시됐다. 한중 2+2 대화의 경우 과거엔 국장급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한중 수교 30주년'(8월24일)을 맞는 내달 중국을 직접 방문,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두 번째 회담에 임할 계획이다.

박 장관과 왕 위원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첫 대면 회담을 통해 '상견례'를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 장관이 중국 방문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에 양국 고위급에서 외교적 협의·관여를 계속하겠다는 우리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과의 실질협력과 관련해선 한중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 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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