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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ays that foreign exchange earnings of Korea’s shipping industry reached 30.27 billion dollars as of 2010, exceeding 30 billion dollars in two years after 2008.
It increased by 31% from 23.16 billion dollars in 2009, mainly thanks to the economic recovery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when the shipping industry went into a recession and thereby foreign exchanges earnings fell.
The shipping industry accounts for 40% of the total service export of Korea and is one of the leading foreign exchange earnings industries along with semiconductor and mobile phone manufacturing.
The industry earned 33.19 billion dollars in 2010, showing 332 times growth compared to the year of 1972 when it only made one million dollars.Forex 기사
As the industry handles 99.8% of Korea’s import and export goods transport and has great impact on the steel, shipbuilding and ports industries, it has played a key role in revitalizing Korean economy.
However, the recovery of the shipping industry shown in 2010 is not likely to be sustained due to excessive supply of vessels, rising oil prices and commodities, and decreased trade volume because Forex 기사 of extreme weather events, etc.
Accordingly, shipping companies’ that enjoyed surplus in 2010 have shown deficit at the first quarter of 2011. In Forex 기사 response to the unfavorable situations for business, they make efforts to operate vessels at a lower speed, secure fuel supply sources Forex 기사 and dispose old vessels for cost reduction and keep balance in supply and demand.
The government also tries to relax regulations on shipping funds and provide stable financial support to shipping companies to help them overcome recession. It is closely working with the Korea Finance Commission to provide shipping funds for restructuring as plann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foster global vessel management companies, promote the cruise industry and develop a heavy cargo transport industry to make Korea’s shipping industry a new growth engine.
▲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투데이=이일호 기자] 최근 ‘IDS홀딩스 사건’ 일당 가운데 중요 혐의자가 도피 9개월만에 구속되면서 원금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폰지사기’, 즉 유사수신 행위 주의보가 또 발령됐다.
지난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IDS홀딩스 산하 도무스그룹장을 맡았던 유한열(6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10월 검거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47)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IDS홀딩스 관련 피해자만 1만2076명에 피해액은 1조960억원으로 피해자 1명당 단순 피해액만 9075만원에 달한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이유다.
IDS홀딩스는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라는 투기성 짙은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FX마진거래는 금융감독원도 신종 유사수신 수법 중 한가지로 꼽을 만큼 관련 사기 사건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
투자 전문가들은 IDS홀딩스가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악용한 ‘FX마진거래’가 투기에 가까운 투자방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FX마진거래가 마진(Margin·증거금)의 수백배에 달하는 외환거래를 하면서 환차익을 노리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활성화된 FX마진거래는 국제외환시장(Forex·FX)에서 복수의 외국환을 매수·매도해 차익을 얻는 파생상품(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상품) 거래 방식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FX마진거래를 통해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를 거래할 경우 미국달러를 매입함과 동시에 일본 엔화를 매도하게 된다.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환차익을 실현하는 식으로 수익을 거두게 된다.
FX마진거래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즉 환율이 오르는 방향으로 돈을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걸 수도 있다. 예측이 맞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관계없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개인투자자 수익 실현 불가능
그렇다면 왜 FX마진거래는 업계에서 ‘악마의 투자’라고 불릴까? 실상을 보면 FX마진거래는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없는 투자방식이기 때문이다.
우선 FX마진거래가 투자자들 사이 인기를 끌게 된 ‘레버리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렛대 효과를 뜻하는 레버리지는 경제적 의미로 ‘빚을 이용한 투자’를 뜻한다. 또 ‘레버리지 비율’은 마진과 전체 투자금액 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FX마진거래에서 레버리지 비율은 적게는 1대 10에서부터 많게는 1대 1000까지 적용된다. 1대 1000의 경우 단돈 10만원으로도 1억원에 달하는 외환을 움직이게 될 수 있다. 물론 나머지 9990만원은 빚이다.
높은 레버리지 비율은 경우에 따라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한 뒤 환율이 예상한 방향대로 1%만 움직여도 100만원의 수익을 거두게 된다. 이때 레버리지 비율이 1대 1000인 경우 초기 투자금 10만원의 10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게 된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1억원을 투자한 뒤 환율이 예상한 반대방향으로 1%만 움직여도 100만원을 잃게 돼 초기 투자금에서 10배의 손실을 보게 된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형 투자인 셈이다.
문제는 국제 환시장과 같이 고액이 움직이는 투자처에는 해당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개인투자자로선 주가가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변동성이 큰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 등의 경우 순식간에 원금을 잃을 수 있다.
FX마진거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다. 엄청난 투자금을 갖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은 돈을 벌겠지만, 반대로 소액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앞서 말한 레버리지 효과가 맞물리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또한 FX마진거래는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 아닌 원금손실형 투자방식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FX마진거래 계좌 중 90%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2012년 말 65%까지 손실계좌 비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투자자 60%이상은 손실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파생상품 거래 중 FX마진거래는 투기에 가깝다”며 “동전을 던져 앞이 나오면 돈을 받고 뒤가 나오면 잃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FX마진거래를 이용한 투자사기 사례
FX마진거래 관련 유사수신 행위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 통보된 151건의 사건 가운데 FX마진거래 등 신종 범죄는 39건으로 전년(27건) 대비 12건 늘었다. 이는 전체 유사수신 범죄 가운데 25.3%에 달한다.
IDS홀딩스의 경우 FX마진거래나 셰일가스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주장하며 거래량을 조작하는 가짜프로그램을 공개해 투자자의 믿음을 얻었다. 또 여의도 IFC몰에 대형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 설명회도 여는 등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다.
지난 3일 대구에서는 FX마진거래로 투자자들 끌어들여 8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모(32)씨가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투자자 56명을 상대로 “FX마진거래로 월평균 15~30%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하면 매월 5~10% 수익금은 물론 1년후 투자원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금 18억여원을 챙겨 해외로 달아난 범죄자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관련 피해 Forex 기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FX마진거래 등 첨단금융기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FX마진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만 인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업체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조회해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팜팩스는 인터넷통신망을 이용해 팩스기기 없이 팩스 송수신을 컴퓨터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국관리 프로그램인 PM2000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기존 팩시밀리의 단점을 극복하고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
약학정보원은 “현재 많은 약국들이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전화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팩스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따로 팩스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월 1만 5천 원 정도의 고정 전화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팜팩스를 도입하면 전화요금 및 팩스기기 교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팩스기기를 갖춘 약국에서도 종이 출력이 필요하지 않아 약국의 소모비용 절감과 함께 경영 효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Forex 기사 고 전했다.
특히 이 시스템에서는 팩스전송 결과리포트가 상세하게 제공돼 그 동안 병ㆍ의원에 대한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 사실 확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도 커다란 특징이라고 밝혔다.
또한 PM2000 OCR처방전 판독기와 연결해 팩스를 보낼 수 있는 등 일선 약사 및 약국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팩스 발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팩스가 수신됐을 때 알람기능과 SMS 문자 서비스로 바로 통보받을 수 있다고 한다.
팜팩스 서비스는 (재)약학정보원과 인터넷팩스 사이트인 포스트텔링크와의 제휴를 Forex 기사 통해 이뤄진 것이며 약국 전용 프로그램인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PM2000 사용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추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전용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모든 회원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가입 후 1년간 송수신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1년 후에는 월 5천 원 내외 선으로 유료 전환될 예정이다. (문의 : 02-581-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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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결과 브리핑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충하고, 그동안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국방 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Forex 기사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한국형 3축 체계'과 관련해,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첨단 전투기 도입을 위한 F-X 2차 사업 등으로 '킬 체인' 능력을 확보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Forex 기사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정상화하기 위해 연대급 이상 실기동 훈련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에 앞서 올해 8~9월에 걸쳐 소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접목을 위한 '국방AI센터'를 오는 2024년까지 창설하고, 단계적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적용하기 Forex 기사 위해 각 군별로 시범부대를 지정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백만 원 인상과 간부 수당 인상 등을 통해 복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전략을 세워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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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내 5000억 달러(약 Forex 기사 546조원)의 국방 예산도 도려내야 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도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군대 급여를 제외하고 올 회계연도에 국방부 예산이 7.8% 삭감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국방부 자체 예산도 이리 어려운 사정이라 록히드마틴 같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에게 무기 조달 자금을 지불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애시턴 카터 국방부 차관은 3월1일 “(시퀘스터 발효로 인해) 방산업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산 삭감은 무기 계약이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시퀘스터로 인해 미국 사회는 고가의 무기가 과연 미국 안보에 절실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게 됐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끝나가고, 긴박하게 미국의 안보를 Forex 기사 위협하는 사안이 없는 시점에서 고가의 무기가 과연 필요하냐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월20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조달 프로그램 10개를 지목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F35 전투기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 미국 국방부는 2013 회계연도에 록히드마틴의 F35 29대를 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미국 국방부가 F35 구입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뜩이나 늦어진 F35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으리라 예상된다.
2001년부터 시작된 F35 전투기 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3960억 달러(약 430조원)가 투입된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다. 개발 초기에는 현재 생산되는 전투기 중 가장 완벽한 스텔스 기술을 갖춘 ‘꿈의 전투기’로 불리며 여러 나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미국을 포함해 영국·터키·오스트레일리아·이탈리아·덴마크 등 9개 국가가 공동 투자했으며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FX사업)에 낙찰 가능성이 높은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다. FX사업은 스텔스 등 첨단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60대를 2016년까지 도입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F35가 많은 기대를 받으며 출발했으나 개발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F35를 둘러싼 논란이 개발국인 미국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F35는 2010년 초에 생산이 끝나고 2012년에 실전 배치가 완료되어 지금쯤 전투기로서 활발하게 하늘을 날아다녀야 한다. 그러나 개발 일정 지연으로 아직 시험 비행조차 끝내지 못했다.
개발이 늦어지면서 개발 비용 또한 엄청나게 늘어났다. 현재까지 F35 개발비는 미 국방부 사상 최고인 3960억 달러이며 2013 회계연도 예산도 94억 달러나 된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어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지난해 11월 〈뉴욕 타임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개발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F35 사업이 진척 속도가 너무 느리며, 특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또 〈뉴욕 타임스〉는 기사에서 “F35의 실제 비용이 벌써 2배 증가했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3개 기종을 지원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던 계획은 이미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시험 운항 과정에서도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지난 1월 해병대 F35B의 연료관에서 결함이 발견돼 한 달 가까이 운항이 중단됐다. 2월19일에도 캘리포니아 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F35A를 점검하던 도중 저압 터빈 블레이드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F35기 전 기종의 시험비행을 전면 중단했다. 이처럼 F35 기종이 엔진 관련 문제로 운항 중단 명령을 받은 것은 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시험 운항 과정에서 연이은 결함
이어지는 사고에 개발이 지연되면서 개발비가 늘어나자 무려 2447대를 구매하기로 한 미국도 난감한 상황이다. 미 상원 국방위원회 존 매케인 의원은 “F35 개발 프로그램은 스캔들인 동시에 비극이다”라고 비판했다. 꿈의 전투기에서 돈 먹는 전투기가 되어버린 F35는 명성에 흠집이 나고 이리저리 악평을 듣지만 미국은 개발을 멈출 수 없다. 이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들어간 비용도 문제지만 더 예민한 문제가 있다. F35는 미국 45개주 1300여 곳에 부품업체가 있고 이 업체들과 연관된 일자리만 13만3000개다. 그래서 무작정 개발을 중단해버리면 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는 아주 예민한 문제다. 이런 판국에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험을 감수할 정치인은 없다. 미국 CDI(국방정보센터·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의 윈슬로 휠러 소장은 “F35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비용 때문에 F35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의원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에 발견된 결함들과 막대한 개발비가 부담스럽더라도 F35 개발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되거나 대폭 수정되기는 어렵다. 이 판국에 설상가상으로 시퀘스터까지 발동하게 된 것이다.
그럼 이 골칫덩이 전투기를 살릴 묘책은 무엇일까? F35 사업의 예산문제 해결과 적정한 목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아야 한다. 이미 록히드마틴과 미국 정부는 F35 사업의 파트너인 8개 나라 외에 이스라엘과 일본을 사업에 포함시켰다. 전투기 가격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들어간 개발비와 시퀘스터로 인해 삭감된 예산만큼을 전투기 판매 대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록히드마틴 사가 F35의 개발이 완료된다고 밝힌 2016년에는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미국의 사정이 이러하니 무려 8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Forex 기사 투입되는 한국의 FX사업은 미국에게 엄청난 기회이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F35가 한국에 팔린다면 미국은 F35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개발비 충당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F35의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으로부터 통보받은 F35 전투기 대당 가격은 2130억원으로, 60대를 구입할 경우 통틀어 1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F35 도입을 앞둔 여러 나라 중 가장 비싼 비용이며, 이 사업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업체가 가격을 깎아줄 수도 없다. 미국의 한 방산업체 엔지니어는 “전투기는 개발 기간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때마다 개선을 거쳐 완벽한 전투기로 거듭나는 게 정상이기는 하다. 문제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때다. 한국 처지에서 그 기간을 기다려주고 또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판매자인 미국 처지에서는 연이은 악재와 시퀘스터에 직면한 F35 전투기를 한국이라는 돌파구를 통해 해결하기를 절실하게 바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인 우리로서는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지고 또 따져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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