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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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소득분배제도 개혁 추진, 일부 분야에서의 분배 불균형 문제 해소, 소득 격차 심화 방지와 소득 분배 질서 규범화는 사회주의 근본 목표인 ‘공동의 부’ 달성은 물론, 중국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튼튼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1. 소득 분배제도 개혁의 필요성


‘공동의 부’ 실현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목표이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이다. 공동의 부는 1955년, 마오쩌둥이 ‘농업 합작화 문제 보고서(關于農業合作化問題)’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이어 공산당의 11차 삼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공동의 부를 사회주의의 근본적 목표로 설정했다. 그는 “사회주의의 첫 번째 원칙은 생산성 증대, 두 번째 원칙은 공동의 부”라고 지적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공동의 부에서 드러나며, 이는 사회주의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장쩌민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은 공동의 부 실현을 위한 과정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으며, 후진타오는 “공동의 부를 위해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 사상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공평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을 대표로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하는 새 지도부는 공동의 부 실현을 더욱 중시한다. 공산당의 18대 삼중전회에서는 ‘사회체제 개혁, 소득분배 제도 개혁, 공동의 부 실현’을 강조했다. 사회주의에서 ‘공동의 부’에는 ‘부’와 ‘공동’이라는 두 가지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덩샤오핑은 “공동의 부란, 같이 부유해지거나 동시에 부유해지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발전해 부유해지는 과정이며(선부론), 이 과정에서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해야만 공동의 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 18대 삼중전회가 내놓은 ‘전면적 개혁 심화와 관련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全面深化改革若幹重大問題的決定, 이하 결정)’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는 실제 상황을 인지하고, 발전 유지를 각종 문제 해결의 출구로 보아 경제 건설을 중점 업무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국가의 번영과 부, 인민의 행복과 안전,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동의 부를 실현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 총량은 세계 2위 수준이며,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일궜다. 일부가 먼저 부유해지는 것이 공동의 부 실현의 1단계라면, 지금의 중국은 발전을 1순위로 두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공동의 부를 실현하는 2단계에 진입했다. 따라서 발전을 도모하면서 공동의 부를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발전의 성과를 나눠 가지게 하는 것이 중국이 직면한 과제이다. 이는 부에 대한 갈망을 고조시키고 합리적인 부의 분배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근본은 소득 분배 제도의 개혁이다.


1) 나날이 커지는 도시와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농촌의 소득 격차


도농 주민 소득 비율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도농 주민 소득 격차는 U자형을 그렸다. 1978년, 도농 주민의 소득 비율은 2.57:1이었지만, 2002년 3.11:1까지 올라갔으며, 2007년에는 3.33:1로, 개혁개방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2년 중국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2만 4,600위안, 농촌 주민의 실소득은 7,917위안으로 소득 비율이 3.1:1에 달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주민의 소득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복지 혜택을 더하고, 농촌 주민의 소득에서 농업 생산 요소 지출을 빼면 도시 주민의 소득은 농촌 주민의 5~6배로 늘어난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도농 격차는 1.5배 이하에 불과하다.


2) 여전히 큰 지역별 소득 격차


중국 동부 연안 지역과 중서부 내륙지방 간의 빈부격차가 특히 두드러진다.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과 중부 굴기(中部屈起) 전략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흘렀다. 그동안 서부 지역의 연간 GDP 성장률은 12%로 동부 지역보다 높았다. 또한, 2000년 17.1%이었던 서부지역의 GDP 비중이 2009년에는 18.5%로 올랐다. 그러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졌다. 농민의 1인당 실소득을 예로 들면, 1978년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지역 농민의 1인당 실소득 비율은 1.45:1.13:1이었는데, 2000년엔 1.93:1.30:1로 벌어졌다. 서부대개발과 중부 굴기 전략이 시작되면서 지역별 소득 격차는 더 심하게 벌어지지 않은 듯했지만 격차는 여전히 크다. 2012년 동부, 중부와 서부지역의 1인당 실소득은 각각 6,598위안, 4,453위안, 3,518위안으로, 1.88:1.27:1을 기록했다.


3) 벌어지고 있는 업계별 소득 격차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 업계 간의 소득 격차도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12년에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평균 임금은 비민간 기업의 61.5%에 불과하다. 비민간 기업 중에서도 금융업 임직원의 평균 임금은 8만 9,700위안으로 전국 금융업계 평균보다 1.92배 높다.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은 2만 2,700위안으로 전국 평균치의 49%에 불과하다. 민간 기업 중 임직원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업계는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으로, 전국 평균보다 1.37배 높은 3만 9,500위안에 달한다. 반면에 농업, 임업, 목축업과 어업의 평균 임금은 2만 2,000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76%에 불과하다. 소득 분배의 양 끝에 있는 업계의 최고, 최저 임금 비율은 3.96:1이다. 이처럼 업계 간의 소득 격차 문제는 중국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소득 격차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빈부격차로 이어져 사회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재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상위 10% 가계의 재산은 전체 도시 주민 재산의 45%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10% 가계의 재산의 비중은 1.4%에 불과해 그 격차가 32배나 달한다. 또,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빈부 소득 격차는 1:13로, 1%의 가계가 전국 41.4%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5%의 가계가 전체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국의 부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꼴이다. 이처럼 소득 수준의 불균형은 여러 불균형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결정’은 소득 분배 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득분배 제도 개혁 및 공동의 부 목표 달성 시, 소득분배 자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여 개혁을 진행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동의 부 실현을 소득분배 제도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득분배 제도 개혁을 심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소득분배 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계획경제 시대의 평균주의 분배방식은 국민의 적극성과 혁신성을 떨어뜨려 ‘공동 빈곤’을 초래한다. 중국은 이 점을 개혁 개방 전의 교훈과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평균주의를 깨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시장체제로 기존의 계획체제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물론 시장체제도 소득 격차를 심화시켜 양극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공동의 부를 실현하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2) 확실한 조치를 통해 소득 분배 격차 억제


지역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동부 지역의 산업이 중부, 서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먼저 부유해진 동부지역이 중부, 서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도입해 중부, 서부 지역의 소득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업계별 소득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국유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타개하고, 합리적이고 엄격하게 국유기업 임직원의 임금 수준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업계 간 공평 경쟁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민간 자본이 시의 행정, 금융, 에너지, 전자통신, 교육, 의료와 철도 등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셋째,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농촌의 과잉 생산력이 도시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사회 보장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또한 농촌에 건설용지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규획과 건설 용도 통제 범위 내에서 단체 경영 성질의 건설 용지 판매, 임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국유 토지와 동등하게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국민 소득의 1차 분배 제도 완비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고, 노동 보수와 노동 생산성이 함께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차 분배에서 노동 보수의 비중, 국민 소득에서 주민 소득의 비중을 높여 빈곤 규제의 기준과 최저임금을 점차 높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해 기업 임직원 임금 인상 시스템과 지급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자산 수입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자의 생산요소 가격을 올려 생산요소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직업 훈련을 진행해 평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국민 소득 재분배 제도 완비


국민 소득 재분배는 공평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재정 세수 체제 개혁을 통해 초(超)고소득자 관리 및 불법 소득 단속에 나서고, 물업(物業)세와 유산세 징수, 중산층 비중 확대, 도농 최저생활보장제도 시행을 통해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주민이 더 많은 자산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득분배 제도 입법화에 박차를 가해 공민의 합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개인 소득 전이, 개인의 사회 환원과 기부 등 비 강제적인 방식으로 국민 소득이 1차 분배와 재분배를 거치게 해야 한다. 또 자선 기부 세금 감면 제도를 완비해 기부가 빈민 구제에 더 큰 힘을 발휘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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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오일,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랫동안 자동차를 타기 위해 ,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 그 중에서도 자동차의 심장이라 부르는 엔진 관리는 초보 운전자도 잘 알아 두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를 통해 자동차 엔진오일의 역할과 교환 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얼마 전,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 계기판의 엔진오일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다. 엔진오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게 되면 엔진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빨리 가까운 정비소에 방문하여 차량을 점검받고 엔진오일을 교환했다. 하지만 내차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엔진오일 교환을 정비소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오일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며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혈액이 사람 신체에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흐르며 여러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엔진오일 역시 자동차의 엔진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량이 매끄럽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윤활 작용 , 엔진 속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는 방청 작용 , 엔진 내부에 생성 되는 불순물을 씻어주는 청정 작용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엔진오일의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엔진오일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엔진 내부 마찰열 증가로 인한 차량 멈춤

엔진 내부에 엔진오일이 부족한 경우에도 엔진은 멈출 수 있다 . 일정량의 엔진 오일을 필요로 하는 엔진에 오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엔진 내부에 마찰열이 증가할 뿐더러 엔진 오일이 열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기 때문!

엔진오일을 제때 교체하지 않을 경우 엔진 정화 기능도 떨어지며 결국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데 , 이는 결국 엔진 성능 저하로 연결된다 .

엔진 내부의 장치들은 동력을 얻기 위해 움직이며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는데 , 이 때 엔진 오일은 그 사이를 채우며 윤활작용을 해준다 . 하지만 엔진오일을 제때 교체하지 않을 경우 윤활 기능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마찰이 심해지고 , 엔진 출력이 떨어져 연비도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그렇다면 엔진 오일은 언제 교체를 해야 하는 걸까 ? 보통 자동차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엔진오일 교체주기는 10,000km~15,000km 또는 3 개월 ~6 개월 단위다 .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 , 차량 모델 , 엔진 , 평상 시 운전 주행습관이나 환경에 따라서 교환 주기는 달라질 수 있다 . 따라서 직접 엔진 오일 게이지를 통해 교체 필요 여부를 확인해보자 . 엔진 오일 게이지를 넣었다가 꺼내 F 와 L 사이에 흔적이 남는다면 정상 , L 이하는 오일이 많이 증발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다 .

독일 기술을 담은 프리미엄 합성 엔진오일 , G 테크 엔진오일

엔진오일이 자동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 내 차와 주행 스타일에 알맞고 품질이 좋은 엔진오일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엔진 수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이기 때문이다 .

불스원 G 테크 엔진오일 은 주행 환경에 맞춰 최고 성능을 구현하는 100% 독일 기술의 프리미엄 합성 엔진오일이다 . 서로 다른 주행 환경에 적합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총 3 가지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사계절에 적합한 고성능 100% 최신 PAO 합성 엔진 오일 0W-40 High performance , 도심 주행의 마모 방지에 최적화된 5W-30 Multi performance , 잦은 감속과 가속을 하는 시내 주행에 최적화된 5W-20 Fuel performance 가 있다 .

안전을 위해 , 소중한 내 차를 위해 꼭 관리해야 하는 엔진오일 !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평상시 꾸준하게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

가업승계 '부의 대물림→경영 노하우'…중견·중기업계 "숨통 트여"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가업승계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견·중소기업계 숨통이 트였다. 중견·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기준을 낯줘 연속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주도 성장과 규제 개선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이 이른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중견·중소기업계는 21일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발표된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창업 100년을 넘긴 국내 기업은 두산과 우리은행 등 9곳에 불과하다. 중앙회는 독일의 '히든 챔피언'과 유사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창업 45년 이상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명문장수기업 30곳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박화선 중앙회 기업성장부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업승계 '부의 대물림→경영 노하우'…중견·중기업계

중견기업계도 가업승계 문턱을 낮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련련)는 논평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탱할 체제 혁신의 첫 걸음"이라며 "대한민국 100년 기업의 만발을 향한 필수적인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대 간 폐쇄적 부의 이전'이 아닌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라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기준은 창업주(오너)가 살아있을 때 증여를 확대하고 상속세 부담은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액이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되고, 대상도 중견기업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늘었다. 창업주 사망에 따른 상속시 공제한도는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사후관리도 5년으로 줄고, 업종변환 기준도 확대됐다.

특히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상속인 부담을 대폭 줄였다.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재산을 처분(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미뤄준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을 위반하거나 1년 이상 휴업, 상속인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6개월 이내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2세 경영인은 내년부터 상속공제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중견기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감축이 포함되지 않은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견련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5% 수준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중견련은 "기업 영속성 저해하는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금제도 이외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중앙회는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하여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견련도 "기업의 혁신 역량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국가 R&D(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중앙회는 "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통과를 당부 드린다"며 "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적 기본 소득: 경제적 해방인가? 노예 제도로 가는 첫 걸음인가?

미국은 민주당 경선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과정에서 앤드류 양( Andrew Yang )이 보편적 기본 소득(UBI)을 제기하며 미국 경제에 대한 비전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이 테마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에 의해 제기된 이론으로, 덴마크와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제공하는 소득 보장의 개념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삼은 것이다.

양과 샌더스의 주장은 미국이 첨단 기술 개발과 생산 시설 자동화로 기술 혁신을 선도하면서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일자리 창출은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점을 기본 소득의 개념으로 반영한 것이다.

보편적 기본 소득에는 장단점이 있다. 정부, 시민, 언론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은 현재 미국의 사회적 환경에서는 절대 자유롭지 않다. 미국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 지원금” 명목으로 보편적 기본 소득을 시민들에게 월 1,200 달러 씩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고 있는 경기부양 지원금은 적법한 민주적 절차나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 지원금이다.

이런 지원금은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 수급자인 국민들에게 떠 맡겨졌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지원금은 국민들의 생활을 원천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다.

COVID-19에 대한 지나친 대응은 미국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고 불과 몇 달 사이에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전에 계획된 경제의 붕괴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기본 소득을 구걸하게 했고 국민들은 그것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시민들이 받는 경기부양 지원금은 좋든 싫든 사실상의 “보편적 기본 소득”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주는 이런 소득이 사람들을 창의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이웃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에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다줄 원동력이 되기에는 많은문제점들이 따른다.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논쟁은 미국인에게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지만 어떤 경제학자도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기만을 좋은 정책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가 정책은 자산과 이에 따른 소유권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자산은 소수의 부자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라는 점이 이 부분에서 강조된다. 보편적 기본 소득이 필요하지 않는 슈퍼 부자들과 천정부지의 월급을 받는 CEO들은 수 십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화폐를 찍어 내거나, 기준금리를 결정하거나,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연방 준비 제도(연준)와 밀접한 상호 관계가 얽혀 있어, 결국 서민들은 슈퍼 부자들에게 부의 대부분을 갈취 당해야 하는 형국으로 변할 수도 있다.

사실상, COVID-19 사태는 엄청난 부의 축이 슈퍼 부자들에게 치우치게 만들었고, 이것은 중단할 수 없는 흐름처럼 보인다. 지난 5개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변화된 엄청난 부의 편중을 해결하지 않고 미국이 국민들에게 보편적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은 재앙과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3 개월 동안, 국민들이 COVID-19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 지는 동안에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를 통해 5조에서 10조 달러 사이의 돈이 사라져 버렸다. 만약 이처럼 인위적으로 조성된 미국의 경제적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하고, 상층부에 있는 슈퍼 부자들에게 부의 집중 현상이 지속되도록 내버려두면, 정부가 준 지원금의 폐해는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으로 늘어 날 것이고 아니면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미국인들의 구매력을 잠식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 정부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다국적 기업과 투자 은행의 지원을 받아 고위 공무원, 판사, 심지어 중간급 관리까지 임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은 훨씬 심하다. 정부의 성실한 전문가들의 많은 수가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제거되었고, 정부로부터 제재 받은 기업들은 국민 편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회사의 단기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회사들은 정부가 하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들은 헌법 앞에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들의 주인에게 이윤을 전달하는 이율 배반 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폐를 낳고 있다.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는 자산의 재분배와 정부의 완전한 투명성이 따라야 한다. 부유층과 그들이 지배하는 은행과 기업의 정책 입안에 대한 완전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양과 샌더스의 주장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가 경제를 성장시키지만 노동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처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앞에는 경제 활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을 4차 산업혁명이 현실로 다가왔다. 인공지능의 활성화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소수 슈퍼 부자들을 위해 그들의 이익을 늘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가난으로 내몰고 정부에 더욱 의존하도록 몰아가는 계책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다. 국민들의 이념에 기초를 두고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초 국가적 통치 체계를 완성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 토론은 본질적으로 투명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자동화와 AI의 혜택을 받는 일부 슈퍼 부자들이 자신의 희망 목록을 과학적 진실로 위장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일자리 증가 없는 높은 생산성은 기본 소득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준선이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고, 공동체 농장에서 채소를 가꾸고,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에게 자원 봉사를 하는 일상을 보낸다면, 그 활동은 생산성 규칙을 구성하는 자본가들에게는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쇼핑몰을 짓기 위해 숲이나 농지를 파괴하거나, 공장 농장이나 우라늄 광산에서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거나, 어떤 조건을 착취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킬 경우, 그것은 생산성으로 간주된다. 이런 방법으로 자본의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고용과 생산성이 단순히 데이터로 나타나는 변화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사 속의 미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전 세대에는 미국과 유럽의 시장 경제와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사이에 깊은 이념적, 경제적 경쟁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냉전이라고 불러왔다. 미국은 개인이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개인의 자유가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산 사회주의 경제는 경제적 평등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핵심이라고 가정하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경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나는 미국에서 자랐다. 우리는 경제적 공정성과 동시에 우리의 특별한 노력에 합당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아동들과 노동자를 착취했던 것이 19세기 후반과 심지어 1930년대까지 표준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블록의 존재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미국이 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조성하라고 끊임없는 압력을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가하고 있다. 1930년대 후반, 미국 내에서의 혁명의 위협 또한 현실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시되었을 노동 문제에 대한 조치가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간접적인 압력으로 인해, 복지와 최저 임금과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공산주의 블록이 1980년대부터 상업화의 대상이 되고 이념적 반대가 사라지자 미국은 서서히 과거에 누렸던 무자비한 시장 경제로 되돌아갔는데 당연히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초래 할 수밖에 없었다. 격변하는 자본주의의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화와 드론, 인공 지능과 로봇이 훨씬 더 무자비하게 일자리를 빼앗아 가면서 노동자들은 새로운 경제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차피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 된 자본주의 미국에 보편적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이 밀물처럼 서서히 밀려드는 현상이라면 일반 시민들의 권리 옹호와 서민 참여 공론장, 사회적 자본 창출 등의 기능이 활력을 가질 수 있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과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론 문화는 드론과 인공지능 로봇을 가진 기업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 기본 소득이 미국인들을 노예 제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첫 걸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 책 리뷰 돌담소담 -->
  • 2021. 4. 21. 19:36

부자가 되고 싶은가? 돈이 많으면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돈이 있으면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확실히 유리하다. 물론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겠지만 돈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한다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시간만큼 우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의 행복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좋은 직장을 구하면 될까?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면? 그것도 아니면 부자인 부모를 만나 상속을 받는 걸로? 이러한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얻은 부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 쉽지 않다. 그리고 직장에서 월급 또는 연봉을 받는 걸로는 소위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를 형성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설사 좋은 직장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며 그 돈을 잘 투자하여 은퇴할 즈음에 여생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형성했다고 치자. 그때는 이미 기력이 떨어져서 부를 맘껏 누릴만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기껏 수십년간 노력해서 부를 형성했지만 결국 자기가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해주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보람이라고 한다면 더 할 말은 없지만.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전에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자기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살고 싶은지, 그 삶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벌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각각 확실한 그림이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 무작정 또는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돈을 쫓아다니면 돈은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해다닐 것이다. 설사 운좋게 많은 돈을 손에 넣더라도 그 돈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돈만 벌고 모은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신념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나는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그림이 명확해야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다. 「부의 추월차선」은 그 방법을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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