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 중에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통상적으로 거래비용이란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재화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생산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생산 외에 교환 당사자를 찾아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바로 거래비용이다. 여기에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적당한 거래 당사자를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 사고 싶은 적당한 물건을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 거래 당사자들이 협상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계약 체결 후 이를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가 거래비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래비용이 높은 나라는 경제발전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도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뢰는 궁극적으로 한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듯 한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거래비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비용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일까? 생산비용과 달리 거래비용은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한 거래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거래비용이 높게 되면 한 사회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잦은 정책변화와 복잡한 제도, 사회적 비효율 초래해
거래비용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둘러싸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거의 거래자 교육 모든 정책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정부가 만든 새로운 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이 유형·무형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거래비용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고려하는 비용은 실제 거래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일 뿐, 사회 구성원들이 지불해야 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말해서, 정책 거래자 교육 입안자들의 시각에서는 거래비용이 ‘0’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이다. 정부가 입시제도를 바꾸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비, 회의비, 정책홍보비, 관련 인건비 등 그리 높지 않다. 그렇지만 한번 입시제도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책변화가 야기하는 거래비용이다. 제도 변화가 잦으면 잦을수록 거래비용은 거래자 교육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정책을 변경시킬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거래비용을 ‘0’로 가정하면 정책변화가 낳는 효과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래자 교육 잦은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거래비용이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가 복잡해도 거래비용은 올라간다. 입시제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회가 지불하는 거래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입시전형에 대한 정보획득비용, 각각의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규모는 엄청나다. 이는 공교육 예산과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교육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이러한 거래비용이 거의 ‘0’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도 거래비용을 신경 쓸 이유가 없으므로 갖가지 이유로 입시제도를 복잡하게 거래자 교육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입시제도는 단순할수록 좋다.
거래자 교육
지방국세청 재산·재산조사 분야 업무 직원 대상 회당 5일 35시간 집합교육
11일 조달청 나라장터 위탁교육업체 입찰공고중. 25일 10시 입찰마감
"지능화하는 자본거래 탈세행위에 대응키 위해"
지방청 재산분야·재산조사분야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본거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개설된다.
국세청은 1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동산 전문인력 양성과정' 관련, 위탁교육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국세청 재산분야·재산조사분야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온라인으로 상속세 등 기초과정을 이수한 직원중에서 거래자 교육 선발한다"고 말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이해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 및 실무 - 자본시장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규제체계 이해 ▲파생상품, 가상화폐의 이해 및 세무실무 -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이해 및 실무 ▲비상장주식 평가실무 - 주식평가 실무와 평가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주식 명의신탁·경영권 승계와 불공정 자본거래 - 편법 자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유형 ▲합병·분할 실무 과정과 세무 - 합병·분할 실무과정과 조세회피 사례 ▲간접투자 과세체계 - 간접투자에 관한 과세체계 이해 및 조세회피 사례 ▲명사 특강 등이다.
오는 25일 10시에 입찰마감이며, 배정 예산은 부가세포함 5200만원이다.
국세청은 10월, 11월에 각 1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하루 7시간, 1주일간 집합교육이며 횟수당 40명 총 80명이 수강하게 거래자 교육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본거래 관련 법령 및 과세체계, 대재산가들이 이용하는 변칙적 자본거래 탈루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지능화하는 자본거래 탈세행위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키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게으른 나무
ELW는 ETF처럼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다. 교육은 무료이고 교육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수가 가능하다.
1. 우선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교육원을 검색해 들어간다.
2. 회원이면 로그인하고 비회원이면 가입을 한다.
3. 상단 메뉴에서 이러닝 > ELW으로 들어가거나 우측의 과정구분검색에서 이러닝 > ELW를 검색한다 (참고로 소문자 elw로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된다. )
이러닝 > 과정검색 및 일정
과정 구분 거래자 교육 검색
4. ELW 투자자교육 온라인 과정 > 수강신청
검색 결과
5. 과정 소개가 나오며 하단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과정 소개
6. 나의 강의실 > 수강과정 > 과정명 클릭
수강중인 과정
강의실 메인
8. 모든 학습과정을 마치면 우측 상단의 My Kifin(수료증, 영수증) > 수료증 클릭
수료하면 수료증이 바로 나오지는 않고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확인이 된다. 이걸 수작업으로 허가를 해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왠지 더 걸리는 것 같은 느낌. 웬만해서는 2시간 내에는 발급되는 것 같다. 오래 기다려도 나오지 않을 경우 Q&A에 글을 올리면 담당자가 확인해 준다. (수강후 바로 수료증이 발급되게 만들면 안 되는 건가. )
수료증에는 이수번호 (숫자 14자리 또는 영문 포함 12자리) 가 적혀있다. 이 번호를 가지고 각 증권사에 거래신청을 하면 된다.
수료증 버튼 클릭
수료증 (이수번호는 맨 위)
9. 신한금융투자 MTS에서 ELW 거래신청 예시
전체메뉴 > 거래신청 > ELW 거래신청 > 교육이수번호 입력
신한금투 MTS
10. 거래신청 승인 기다리기
신청한 시간에 따라서 당일 혹은 다음날 승인된다.
승인 처리
ETF 에서 레버리지 곱버스 거래 하려면 사전교육 이수해야된다고? 잘가라.
ETF나 ETN 중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X2(곱버스라고 하더라.) 거래를 하고 싶으면 다음 두가지를 충족해야한다.
총알 빵빵하게 준비해라.1000만원.
"흐음. 기존 레버리지 괜히 팔았네."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이라는 곳을 검색해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아래는 키움증권 영웅문에 들어가면 떠있는 베너 공지사항이다.
1월4일부터는 레버리지/인버스는 사전교육이수자만 거래 가능하다.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 있어야된다. 세부내용따라 조금 다르다.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거래자 교육 홈페이지 가서 신청해라
거기에도 첫 화면에 관련 안내가 있다. 눌러서 들어가면,
수강신청 가능한 메뉴가 뜬다. 3000원짜리네..ㅡ.ㅡ 3000원.
교육시간은 1시간짜리라고 나온다. 강의 여러개 들어야되는줄 알고 쓰읍!! 했는데 그래도 1시간이라서 다행이군.
보나마나 다른 보수교육들처럼 아마도 계속 중간중간 페이지를 눌러서 넘겨줘야되는 구조라고 예상된다..
교육받는거야 뭐 어려운건 아니겠는데, 1000만원 총알조건이 거시기 하구만.
레버리지라는게 빠른 수익추구를 위해 하려다보니 소액투자자들이 많을텐데..하지말란 얘기구만.
나도 당분간은 1000만원 이상 넘어갈 일이 없으니 아직은 굳이 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도 인버스 X1 짜리 종목들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네 레버리지와 함께 인버스 중에서는 흔히말하는 곱버스(X2)라는 것만 해당되는 듯.
거래자 교육
2014년 12월29일부터 시행된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적격개인투자제도에 따라 법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는 '파생상품 사전교육'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를 이수해야만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합니다.
1. 파생상품 사전교육
공격투자형이면서 파생상품 금융거래 경험이 있다면 1시간으로 끝나지만
공격투자형이면서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없다면 3시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공격투자형이 아니라면 10시간의 파생상품 사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른쪽 하단의 파생 사전교육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자신의 기준에 맞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면 안전하게 10시간 교육 받으시는 편이 맘 편하실 겁니다.
파생상품 사전교육을 다 받으면 수료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제 받은 수료증을 증권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알려드린다면 영웅문 4에서 온라인업무 거래자 교육 -> 거래신청/위험고지 -> 1676 파생상품 교육이수 등록신청홈페이지에서는 주식/선물옵션 -> 업무신청 -> 파생상품교육이수등록
2. 파생상품 모의거래 이수
사전교육을 마치고 모의거래를 이수받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격투자형+거래 경험자는 3시간이고 공격투자형+미경험자는 5시간, 그외는 7시간의 모의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KRX 파생상품 모의거래인증시스템
모의거래 3시간 이수완료 1년 이후에는 휴면계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수료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HTS 접속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12.02 제도 개선 시점으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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