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병일 변호사가 ‘한국벤처투자(이하 ‘KVIC’)’에서 발간하는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주주 관리 서비스 ‘ZUZU’의 운영사 ‘주식회사 코드박스(Kodebox Co., Ltd., 이하 ‘코드박스’)’가 2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시리즈B 투자에는 두나무를 비롯하여 IBX파트너스, TBT, 위벤처스, 대교인베스트먼트, ES인베스터, KB인베스트먼트, HB인베스트먼트 등 다양한 VC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코드박스’가 운영하고 있는 ‘ZUZU’는 2020년 6월 출시된 이후 18개월 만에 3,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채택하여 대규모 마케팅 활동 없이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추천만으로 성장한 B2B SaaS 솔루션으로, 주주명부 관리와 스톡옵션 관리, 주총 및 이사회 업무 등 스타트업 및 초기 창업자들이 겪는 업무를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목받았습니다. 서광열 코드박스 공동대표는 “스타트업 주주 관리에 거래 기능까지 추가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 창출을 선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2022년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7월 8일(금), ‘가상자산 분쟁·과세 대응 전략’ 웨비나를 개최하여 가상자산 사업 운영 시 유의해야 할 법적 분쟁 및 과세에 대해 분석하는 등 현업에 가장 필요한 사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세션은 SEUM의 이현섭 변호사가 ‘가상사례를 통한 가상자산 분쟁 검토’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해킹, 입출금 제한에 대한 이의 가능성 및 거래소의 파산에 대한 가상사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토큰세일, 팀원간 코인 배분 관련 분쟁과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따른 법적 조치에 대해 짚은 뒤, 가상자산 강제집행 등에 대한 분쟁과 실제 착오송금에 대한 판례 등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며 관련 실무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가상자산 세금 이슈 및 대응방안 점검’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김지호 세무사는 세션을 크게 ‘법인과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로 나누어 가상자산의 투자, 무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2022년 상반기 블룸버그(Bloomberg)가 발표한 M&A 리그테이블 거래 건수 기준 2위에 올랐습니다. SEUM은 2022년 상반기 기준, 66건의 투자/인수합병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 실적을 인정받으며, 1분기 순위를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1위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률사무소/73건)에 이어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많은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SEUM이 2022년 상반기에 수행한 주요 거래는 스트라드비젼이 세계 3대 자율주행 업체 Aptiv(앱티브)사로부터 유치한 투자(500억원), 마켓보로가 CJ프레시웨이로부터 유치한 투자(403억원), 제네시스랩 시리즈B 투자(200억원), 코드박스 시리즈B 투자(200억원) 등이 있습니다. SEUM의 자문 건수는 전년도 상반기(35건) 대비 88% 상승한 기록이며, 거래금액 기준 또한 12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외 SEUM은 중대형 M&A 거래를 취합하여 순위를 발표하는 리그테이블에서도 의미 있는
TIME & LOCATION 일시: 2022년 7월 28일 (목) 16:00-17:00 장소: SEUM 오피스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5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Conference Call, Zoom, 유선전화 등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일정 확정 메일 송부 시, 희망하시는 상담 형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REGISTER CONTACT 02-562-3115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2년 6월 7일(화),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루나 손실을 세금계산 때 손실로 반영할 수 있나’를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최근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루나/테라가 몰락하는 충격적인 사태를 통해, 1) 루나를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여 가치를 실현하였을 때 손실로서 세금이 상계될 수 있다는 점과 2) 가상자산이 비과세 금액과 별개로 이월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의 연속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입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인 ‘이월공제’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소득의 실질적 성격을 다시 파악하여 가상자산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 기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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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위험 알림: 거래에는 고위험 투자가 포함됩니다. 잃을 준비가되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당사 사이트에 설명 된 거래 규칙 및 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의 모든 예, 팁, 전략 및 지침은 거래 권장 사항을 구성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트레이더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며이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계약은 주권 국가 인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체결됩니다. 회사의 서비스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주권 국가의 영토에서 제공됩니다.
Apple Store 앱 및 개인 정보 보호
Apple Store 앱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Apple 제품 및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Apple은 Apple Store 앱에서 콘텐츠, 서비스 및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 Apple은 Apple Store 기능을 맞춤화하고 개인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가 Apple Store 앱에서 구입한 항목, 사용자의 기기, 구독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용합니다.
- Apple Store 앱을 개선하기 위해 Apple은 사용자의 탐색 기록, 구입 항목, 검색 기록 및 다운로드 내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합니다.
- 사기 행위를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대략적인 전화 통화 수 또는 주고받은 이메일 수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기기 사용 방식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구입을 시도할 때 기기 신뢰 점수를 계산합니다. 제출 데이터는 Apple에서 사용자의 기기에 대한 실제 점수를 알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서버에 일정 시간 동안 저장됩니다.
개인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정보 보호는 Apple의 핵심 원칙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최우선 순위입니다. Apple에서는 수집 내용과 목적을 사용자에게 알려 사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pple은 Apple Store 앱에서 서비스 및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Apple Store 앱의 계정 페이지에서 접근 및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계정 정보와 결제 정보도 포함됩니다.
Apple은 청구 및 배송 정보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검색할 때 제공한 정보 또는 Apple Store 앱을 사용하여 Today at Apple 세션에 등록할 때 제공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Apple은 사용자가 요청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기 여부 확인 및 보안 목적,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Apple Store 앱 개선 및 맞춤화하기
Apple은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를 위해 Apple Store 앱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가장 관련이 있는 콘텐츠를 찾을 수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있도록 Apple Store 앱 경험을 맞춤화하기 위해 Apple Store 앱을 사용하는 방식과 이전 구입 항목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가령, Apple은 제품, 구독, 결제 옵션 또는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Today at Apple 세션을 추천하기 위해 최근에 구입한 항목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le Store 앱에서 사용자의 위치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면 가까운 Apple Store 위치나 Today at Apple 세션과 같은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ri는 또한 사용자가 이용한 앱과 Safari로 방문한 웹 사이트에서 얻은 기기 내 정보를 바탕으로 Today at Apple 세션을 제안합니다.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는 Apple Store 앱, iTunes 및 App Store에서 공유됩니다. 로그인하면 사용자는 Apple Store 앱에서 사용자의 기기와 관련된 정보 및 Apple ID와 관련된 구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Apple Store 앱 경험을 맞춤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로그아웃하려면 설정 > [사용자 이름] > 미디어 및 구입 항목으로 이동한 다음 '로그아웃'을 탭합니다.
Apple은 Apple Store 및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다른 Apple 제품, 서비스 및 혜택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고, 사용자의 매장 내 경험 또는 구입한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피드백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자의 Apple ID 계정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Apple은 보상 판매 혜택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기 일련 번호와 같은 기기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le은 사용자가 이메일 또는 푸시 알림 수신을 허용한 경우 Apple Store 및 Apple Store 앱에서 제공되는 새 기기, 기능, 세션 및 혜택에 관한 이메일 및 푸시 알림을 보내기 위해 Apple Store 앱과 Apple 리테일 매장 내 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appleid.apple.com에서 이메일 환경설정을 변경하고 이메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알림 환경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설정 > Apple Store > 알림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Apple Store 앱에서 계정 > 설정 > 알림으로 이동하여 알림 환경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pple은 구입한 항목 처리, 제품 배송 또는 고객 서비스와 같은 사용자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Apple은 Apple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Apple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타사 파트너에게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Apple이 사업을 운영하는 어디에나 위치할 수 있습니다.
Apple이 제조하지 않은 제품에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관한 정보 또는 Apple의 관리 또는 테스트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웹 사이트는 권장 또는 보증 없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Apple은 타사 웹 사이트 또는 제품에 대한 선택, 성능 및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pple은 타사 웹 사이트의 정확성 또는 신뢰도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다른 회사 및 제품 이름은 각 소유자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Apple은 어떤 목적으로든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수집, 사용, 전달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평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와 다른 Apple Store 앱 사용자의 개인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Apple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법적 요구 사항에 따른 기간 동안만 Apple Store에서의 거래 및 활동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보유합니다. 구입 내역과 같은 일부 정보(저장된 카드 세부 사항은 제외)는 계정을 닫거나 Apple Store 앱을 삭제한 후에도 비즈니스 기록으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사기 및 기타 악의적인 활동 방지하기
Apple은 또한 Apple Store 앱과 다른 Apple 온라인 스토어, 기타 Apple 앱 및 서비스에서 사기 및 기타 악의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정보에는 기기 유형 및 소프트웨어 버전, 위치 정보(이용 가능한 경우), 다운로드 및 구입 내역, 매장과의 기타 상호 작용 등과 같은 기기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구입을 시작하면 Apple은 결제 파트너로부터의 승인에 앞서 과거 Apple과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요청을 처리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구입을 시도할 때 대략적인 전화 통화 수 또는 주고받은 이메일 수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기기 사용 방식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 기기에 대한 기기 신뢰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출 데이터는 Apple에서 사용자의 기기에 대한 기본 점수를 알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서버에 일정 시간 동안 저장됩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수요·공급과 가격’은 시장경제의 핵심내용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시장경제에 대한 분석과 개별 경제주체로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현실 경제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떠한 사건이 수요와 공급에 어떠한 변동을 주며 이에 따라 가격은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과시장게임’ 수업을 개발했다. 학생들은 직접 사과시장의 수요자 혹은 공급자가 되어 거래를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균형가격의 결정원리를 체득할 수 있다. 본 수업은 경제에 특별히 관심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을 위해 계획된 것임을 밝혀 둔다.
■ 학습목표
-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결정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균형가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수요·공급의 변동에 따른 균형가격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다.
-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일상생활 속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 주요개념 : 수요, 공급, 균형가격, 가격결정, 수요변동, 공급변동, 가격변동, 보이지 않는 손
■ 준비물 : 학생 개인 활동지(읽기자료, 게임 방법 안내문, 학습자료, 게임데이터 정리자료) 학생당 1부씩, 개인정보시트(A~F유형, 배분방법 참고), 거래계약서(한 라운드 당 학생 수의 절반 정도), 준비문제, 파워포인트·엑셀 자료(거래완료시트, 수요표와 공급표, 수요공급곡선 등 게임 후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칠판에 게시)
※ 개인정보시트 배분방법: 6가지 유형의 개인정보시트를 같은 수량으로 나눠주고, 남는 학생은 A, B, C… 순서대로 나눠준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26명이라면 각 유형을 4장씩 주고, 남은 2명에게 A, B 유형의 시트를 하나씩 나눠 준다. 이와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같이 배분하면 세션1에 비해 세션2에서 높은 생산비용을 지닌 공급자와 높은 지불의향가격을 지닌 수요 자가 많아진다. 따라서 세션2의 평균가격이 세션1보다 높아져 균형가격의 변동을 체득할 수 있다.
TIP 활발한 게임을 유도하기 위해 각 라운드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것도 좋다. 거래 수단으로 돈 모형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 돈 모형을 지급하고 거래하면, 자신에게 부여된 생산비용 혹은 지불의향가격을 간과하고 거래하는 등의 혼란이 초래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1) 도입
상품 가격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사과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임을 통해 가격결정의 원리를 알아보자고 제안한다.
2) 게임 규칙 안내
본 수업의 교실은 사과시장이 되며,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학생들은 사과 한 묶음을 구매하거나(수요자) 판매(공급자)하는 게임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개별 학생들의 역할은 임의로 지정된다고 언급한다. 학생들의 역할지침이 적힌 개인정보시트와 게임 규칙 및 거래계약서가 포함된 학생활동지를 나누어주고, 다음의 게임 방법을 설명한다.
3) 게임 진행
게임 방법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준비문제를 풀어보게 한 뒤, 게임 방법에 서술된 대로 게임을 진행한다.
TIP 게임 시작 전, 절대로 자신이 손해 보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공급자는 생산비용 이상으로판매해야 하고, 수요자는 지불의향가격 이하로 구매해야 한다. 손해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보는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거래의 최소단위를 천 원으로 정해주는 것이 좋다.
a. 세션1: 라운드1
교사는 세션1의 라운드1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게임을 시작한다. 학생 개인정보시트의 세션1에 적혀있는 역할을 하
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은 파트너를 찾아다니며 거래를 시도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한다. 교사는 거래가 마무리 된 것을 확인하면 시장이 끝났음을 알리고 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칠판에 공개한다.
b. 세션1: 라운드2
교사는 학생들에게 칠판에 공개된 정보를 보고, 다음 라운드에서 가격 흥정을 잘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라운드2에서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거래해도 되고, 라운드1에서 거래했던 파트너와 거래해도 된다는 것도
알린다. 라운드1과 동일한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세션1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역할이 바뀌지 않음을 강조한다.
c - d. 세션2: 라운드1, 라운드2
세션1과 게임 방법은 동일하지만, 세션2에는 개인정보시트에 적혀있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TIP 보통 세션1의 라운드1은 10분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는 한 라운드당 7분정도 소요된다. 학생들이 세션1의 라운드2에서 세션2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유의해서 세션1의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역할이 바뀌지 않음을 강조하고, 세션2를 시작할 때 역할이 바뀌었음을 강조한다.
4) 게임 결과 데이터 정리와 분석
칠판에 게시된 4개의 거래완료시트(세션1의 라운드1·2, 세션2의 라운드1·2)를 보면서, 각 라운드의 평균거래가격을 계산해 본다.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계산하고, 학생들은 학생활동지에 있는 거래완료시트에 옮겨 적는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거래완료시트를 보면서 세션1과 세션2의 공급표와 수요표를 만들어 본다. 이를 토대로 세션1과 세션2의 수요곡
선과 공급곡선을 그려보고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가격(균형가격)을 각각 확인해서 적는다.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거래완료시트의 각 라운드의 평균거래가격을 세션1과 세션2의 균형가격과 비교해 본다. 세션2의 평균거래가격이 세
션1에서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작성한 수요표와 공급표를 보면서 유추해보도록 한다(세션1보다 세션2에서 높은 생산비용을 지닌 공급자와 높은 지불의향가격을 지닌 수요자가 늘어났음을 확인시킨다). 또한 세션1과 세션2 모두 라운드1보다라운드2에서 평균거래가격이 균형가격에 근접하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이유도 학생들에게 생각해 보게 한다.
TIP ‘ 거래완료시트’, ‘수요표와 공급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파워포인트나 엑셀 등을 이용해 칠판에 게시하면 좋다.
5) 정리
결과를 보면서 균형가격의 의미와 가격결정, 가격변동의 원리를 논의한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본다.
TIP 가격결정과 관련된 동영상으로 지식채널e의 ‘국부론 1권 11장’(2007.7.21 방영분)과 경제시리즈5 ‘얼마입니까’ (2012.9.27 방영분, KDI와 EBS 공동제작) 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전체세션 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경영공시 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OOP협동조합 www.coop.go.kr 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개막식 및 개막세션, 12.1(화) 20:30~22:30
[개막식 및 개막세션]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적인 반부패 운동으로서 우리는 IACC에 모였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영향 속에서 우리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민주주의 기반과 법치가 침식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팬데믹은 새로운 정치·경제적 역학을 일으키고 있으며,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발흥하기에 좋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의 수많은 반부패 선언, 공약, 실행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은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전 세계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지금은 우리가 바로 행동해야할 때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2030년이 어떤 세상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신뢰를 회복하고, 진실을 더욱 옹호하며 투명성과 청렴이 정치적 리더십의 토대가 되려면, 우리는 2030년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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