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신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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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지급 영수 관련
Q-수입물품대금 결제시 법인계좌가 아닌 법인의 사장 등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A-수입대금을 사장, 직원 등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 지급에 외환 거래 신고 해당돼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 단 국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수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거주자의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도 역시 제3자 지급에 해당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수입자인 경우, 사장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음.

Q-수입물품대금 결제시, 송장(invoice) 발행인과 수입신고서상의 공급자(수출자)가 다른 경우 송장발행인에게 결제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A-수입물품의 결제는 실제 물품공급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송장발행인은 제3자가 됨. 결국 송장발행인에게 결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

Q-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후, 그 대금을 동 거주자로부터 받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A-거래의 외환 거래 신고 당사자인 비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의 예외규정*에 따라 신고가 불필요한 사항이고, 이후에 대금을 영수한 거주자로부터 대금을 다시 받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규제사항이 아님.
*다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외환 거래 신고 신고를 요하지 않음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해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해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Q-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자인지 여부
A-신고인은 외환 거래 신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자임.

● 물품대금 영수 관련
Q-해외 바이어로부터 받을 수출채권을 국내의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을 양도받은 거주자는 당해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영수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채권을 양도한 자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A-거주자간의 외화채권 매매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에 의거,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없지만 물품의 양수도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영수가 이뤄져야 함.

적법하게 채권을 양도받은 거주자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수 있으며, 채권양도자는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증빙하면 채권회수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됨.

Q-본사가 해외판매법인(지사)을 경유해 최종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판매법인이 최종 바이어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해 이를 본사에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의 한은 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A-제5-8조제1호 나목에 의거해 한국은행 신고사항임. 즉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을 물품의 선적전에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은 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 물품대금지급 관련
Q-수입물품대금을 증여성 지급으로 송금한 경우 처벌 여부

A-증여성 지급으로 송금해도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음. 다만 증여성 지급으로서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국세청에 관련내용이 통보되고 있음.

Q-중국여행 중 여행경비로 가져갔던 미화 1만달러 중 7천달러를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경우 위법성 여부
A-거주자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3항에 의거해 사전에 한은 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 상계 관련
Q-국내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과의 위탁가공거래에 있어, 본사에서 지급해야 할 임가공비에서 유상으로 공급한 부자재 대금과 장비임대료를 공제하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이 한은 총재에 대한 신고사항인지 여부

A-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는 '위탁가공무역에 의해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가공비나 장비 임대료를 위탁가공무역상의 수입 및 수출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외환 거래 신고 상계의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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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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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지 기자
    • 승인 2021.10.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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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한국은행이 디지털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

      한은은 29일 민원인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 지급,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 후에도 민원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해 외환거래 신고를 할 외환 거래 신고 수 있다.

      한은은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고필증 수령을 위해 한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서류 간 정합성 분석이나 심사 진행 상황 안내, 외환전산망 데이터 입력 등 반복 작업도 자동화되며 외환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을 방문해 신청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아이디(ID)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ID 발급은 한국은행 본부에서만 가능하며 단계적으로 전국 지역본부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은은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민원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외환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환 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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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0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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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더라도 건당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금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월 3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사 대표 정 모씨와 외환 거래 신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S사에 대한 상고심(2018도1647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그러나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법경이 1심부터 정씨를 변호했다.

          정씨는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1월 7일경 해외인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에 있는 금융기관 '메트로뱅크(Metrobank)'와 정씨가 필리핀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날 미화 500달러를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8월까지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억 1700여만원 상당)를 예금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 18조 1항 본문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9조 1항 3호는 '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40조 2호는 외환 거래 신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씨가 한 31회의 외화예금거래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다만 7회 거래부터는 전체 거래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검찰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미신고 자본거래가 포괄하여 그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 위반죄의 일죄가 된다며 정씨 등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외환 거래 신고 수 없고, 외국환거래법 18조 1항 본문의 문언에 의하면 신고의무는 장래의 자본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만약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되고, 이는 이 조항의 문언에 반하거나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장 또는 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는 개별 자본거래가 누적되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를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외국환거래규정 7-2조 8호 및 9호에서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 또는 수령금액이 미화 3,000달러 초과 50,000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 또는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7-11조 3항 1호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꿀팁]"앗 이것도 신고대상?"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보니

          [금융꿀팁]

          #. 한국 유학생 A씨는 공부를 하기 위해 홍콩에서 거주하면서 현지 부동산을 20만 달러에 매입했다. 그는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 송금을 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것이라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학생 경비 목적의 합법적인 송금이었다고 해도 자금 용처가 해외 부동산 취득이라면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결국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해 조사해 보니 1년간 총 1215건에 대해 과태료·거래정지·경고 등의 행정 제재가 내려졌다. 이 중 검찰 이첩 건수는 64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례 가운데 A씨처럼 관련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국내 영리법인 B사는 비거주자로부터 15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이를 밝히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법규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빌리면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금을 차입할 때는 사전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도 밝혀야 한다.

          또 국내 소재 C법인은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 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 출자했는데,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을 물었다.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거나 거주자 간 국내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인데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벌어진 일이다.

          금감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본거래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가 포함된다. 특히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취득, 처분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으로 물어야 하는 과태료 금액은 2017년 7월 상향됐음에도 신고,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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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매매 기 타* 합 계
          신규신고 249 -52.1 39 -31 52 -63.4 45 -100 130 -67.외환 거래 신고 7 515
          변경신고 111 -23.2 86 -68.2 17 -20.7 - 27 -14.1 241
          보 고 118 -24.7 1 -0.8 13 -15.9 - 3 -1.6 135
          지급⸱수령 절차등 - - - - 32 -16.6 32
          합 계 478 126 82 45 192 923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보증, 역외금융회사 관련 등
          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 현황

          ➢ (해외직접투자・부동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각각 50.3%, 59.5%)를 차지하여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25.6%)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금전대차) 변경신고(71.1%)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변경(ex. 만기연장)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

          □ 금융감독원은 '20년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923건에 대한 검사결과, 871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하였음

          ◦ (거래당사자별) 기업 515건(55.8%), 개인 408건(44.2%)임

          ◦ (제재유형별) 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 검찰 통보 52건(5.7%)임

          ’20년중 거래당사자별 조치현황 ’20년중 제재유형별 조치현황

          □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보고의무 내용
          구 분 보고의무 내용
          해외직접투자 ・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해외부동산 ・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매 2년), 처분보고

          2 은행 경유 여부에 따른 유의사항

          □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하여야 함

          ◦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은 외환 거래 신고 거래의 특성상 자금 이동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신고・보고 의무사항 등을 별도로 문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Ⅲ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회 등 교육활동 실시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

          1 은행의 대고객 안내 강화

          □ 은행이 외국환거래고객의 위규행위 예방을 위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하여 자체연수를 강화하는 등 외국환 취급업무 및 대고객 안내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에 관한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은 그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외환 거래 신고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여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 외국환을 거래하는 개인, 기업 및 금융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 설명회 등 교육활동을 실시할 예정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참조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1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설립 송금(투자)즉시 자금납입 후 6월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청산

          해외직접투자 신고 송금(투자)보고서 증권취득 보고서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청산 보고서

          2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후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신고수리한 기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 취득 취득대금 2년마다 … 부동산 처분
          송금 후 3월 (대금 수령) 후 3월

          해외부동산 해외부동산 수시보고서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취득보고서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서

          3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붙임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20.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20.6.5. 거주자인 B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소비자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경찰통보(위반금액 외환 거래 신고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20.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현황
          구분 통화 종류 신고기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 외국환은행
          차입 (비영리법인, 개인) → 한국은행
          3천만 달러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원화 10억원 이하 차입 → 외국환은행
          10억원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비거주자에게 대출 외화 해외직접투자 대상 현지법인에 대한 외환 거래 신고 상환기간 1년 미만 → 외국환은행
          원화 그 밖의 경우 → 한국은행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 ’20.8.1. 국내 기업 D는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 30만불 상당)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외환 거래 신고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외환 거래 신고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

          □’20.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6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

          □’20.5.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한 후

          ◦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함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20.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처분

          □(관련법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소비자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임
          8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20.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20.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소비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 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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