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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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 주 애틀란타에 있는 월드 오브 코카콜라 (World of Coca-Cola), 이 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영업비밀 중 하나인 코카콜라의 제조비법이 보관되어 있다.

‘Vault of Secret Formula’ 또는 줄여서 ‘The Vault’라고 불리는 전시장을 들어서면 13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신비의 코카콜라 제조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투어로 즐길 수 있다. 방문객들은 멀티미디어 영상과 상호작용하며 코카콜라 제조법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배우게 된다.

투어의 마지막엔 영업비밀 최첨단 보안장치로 철통같이 경비되고 있는 금고를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이 안에 코카콜라의 제조비법이 들어 있다고 한다. 물론 관람객들은 이 금고를 열어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코카콜라 제조비법을 지키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은 방문객들의 뇌리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실제로 코카콜라가 제조비법을 지키기 위해 들이는 비용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코카콜라의 핵심재료인 원액은 미국에서도 특정 공장에서만 생산된다. 이 원액을 공급 받아 콜라를 병에 담는 생산자도 정해져 있다.

위기도 있었다. 2014년에는 대만에서 음료와 식료품 첨가물을 구체적으로 상품에 표시하도록 식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바람에 제조비법이 공개될 뻔 한 적도 있었다. 당시 코카콜라는 대만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까지 고려했었다고 한다. 다만, 여러 외국 기업들이 고유 제조 비법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자 독자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상표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축소되었고 그 덕분에 코카콜라의 제조비법도 비밀로 지켜질 수 있었다고 한다.

2. 관련규정 영업비밀 - 영업비밀로 보호 받기 위한 요건

이처럼 코카콜라와 같이 지식재산을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전략을 택하는 경우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 유출의 위험도 감수하여야 한다. 반면 특허의 경우 유출의 위험은 없지만 등록 과정에서 핵심기술을 공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허로 보호되는 기간도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외부에 그 비밀이 노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되는 중요한 노하우나 정보의 경우 특허보다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동법 제3장).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영업비밀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 (비공지성), ②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③ 이러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어야(비밀관리성) 법률로 보호 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코카콜라가 비밀유지를 위해 들이는 노력과 비용을 생각해 볼 때 그 제조비법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데 의문이 없다. 그렇다면, 며느리도 모른다는 식당의 비법 레시피는 어떨까? 당연히 영업비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설령 그 비법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장사의 밑천이 되는 값진 노하우라고 하더라도 가게 사장님께서 이를 비밀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관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판결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회사는 2002년 2월 L추어탕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전국 100여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추어탕 가맹사업자이다. 2007년경 A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회사를 퇴직하고 그 동안 A회사에 추어탕 식자재를 납품하던 자와 함께 추어탕 가맹사업을 하는 B회사를 만들었다. B회사는 A회사에서 제조, 생산하였던 추어탕과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어탕을 제조, 생산하였는데 그 영업비밀 과정에서 A회사 재직 당시 취득한 추어탕 제조 비법까지 그대로 접목시켜 사용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A회사의 추어탕 제조비법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A회사가 해당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는지가 다투어 졌다.

가.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그 동안 대법원은 ①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②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③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ž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④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이 판결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추어탕 제조법이 A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 A회사의 추어탕 제조법은 사실 남원의 유명한 L 추어탕 가게에서 전수 받은 것인데, 이 때 L 추어탕 가게와 사이에 ‘제3자에게 추어탕 비법을 전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음.
- 추어탕의 제조성분은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제조성분과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추어탕 제조방법만으로는 특유의 맛을 낼 수 없음.
- A회사는 공장에서 추어탕을 제조하여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데 각 가맹점에서는 그 제조법을 알 수 없었음.
- 추어탕 소스는 공장 내 출입통제구역에서 생산직 직원 일부만이 관여하여 행해짐.
- 공장 내 연소스 배합실, 분말소스 배합실이 출입통제구역으로 관리되어 왔음.
- A회사가 생산직 직원들로 하여금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따라서 퇴사 후 유사한 회사를 설립한 후 업무상 취득한 추어탕 제조법을 허락없이사용하여 추어탕을 생산, 제조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음식의 조리비법 역시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사안의 A회사는 공장을 갖추고 대량으로 추어탕을 제조, 유통하는 가맹사업자로서 추어탕 제조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형 프랜차이즈 식당이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에는 어떨까? 설령 훌륭한 조리법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 이를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크지 않은 매장에 출입통제구역을 따로 만들기도 어려울 것이며 수시로 바뀌는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보안서약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렵사리 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비밀관리 수준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 으로 완화된 것이다. 다만,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력이 법률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지, 만일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관하여 법률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2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이 있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여행전문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해 둔 고객정보파일을 피고인이 USB에 옮겨 보관하다가 퇴사한 이후에 파기하지 않고 계속 이용한 사안이다.

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7. 선고 2015고정1353 판결)은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직원들의 접근권한을 제한하거나 비밀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사실도 없음을 들어 해당 고객정보파일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2심 법원은 ‘합리적 노력’은 ‘상당한 노력’보다 완화된 기준이라고 보고 피해자 회사가 네이버 주소록에 법인계정을 만들거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직원들만 초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정보파일을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별도로 관리한 것만으로도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제는 한국 음식을 친숙하고 맛있게 즐기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바야흐로 음식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음식도 음악이나 영화 못지 않은 창작물로 보고 걸맞은 보호를 해 주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요리사들의 창작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 주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코카콜라처럼 전설적인 제조비법을 가진 나라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앞으로 보다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은 종래 기술을 유출한 퇴직자와 종전 회사 간의 분쟁이 주된 사안이었다면, 이제는 세기의 소송이라 불린 삼성-애플 간의 특허 사건과 같이 기업과 기업 간의 사활을 건 대규모 분쟁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에서는 기술 이해도가 높은 IP 전문성 외에 송무, 형사 분야,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해외 소송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영업비밀 광장에서는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의 특성에 따른 전방위적(Omnidirectional) 대응을 위해, (i) 전기/전자, 화학, 재료, 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반도체, 컴퓨터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학위를 보유함으로써 유출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영업비밀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응을 수행하는 지식재산권 그룹(기술은 변리사가, 법리는 변호사가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통상의 국내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서비스의 관행과는 차원이 다른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 형사절차 및 전략에 정통한 검찰,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영업비밀 형사팀, (iii) 가처분, 전직금지 소송 등에 정통한 송무팀, (iv) 기술탈취 여부를 검증할 디지털 포렌직팀, (v) 해외 기술유출 등 Discovery 절차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국제 IP 소송팀 등의 전문 변호사가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으로 One Team이 구성되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방향성 전기강판 사건, 디스플레이 기술 중국 유출 사건, 반도체 장비 사건, 태양광 소재 사건, 골리앗 크레인 제조기술 사건, 해군 76㎜ 함포 사건, 다수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등 수없이 많은 민·형사 사건을 기술분야별로 다양하게 처리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국제적인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등 국내 어떠한 로펌도 필적할 수 없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기술유출 소송 수행 및 분쟁 해결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다수의 영업비밀침해 민·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 및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분쟁 내용을 분석하고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임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로 분쟁 및 소송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가처분,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수행하고,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관련 형사사건(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사단계, 형사소송 등)을 수행하며, 경고장 발송, 대응 및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직원의 채용, 퇴사 등 전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직·경업·비밀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행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복구하거나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경우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외부 기관에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로 삭제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술뿐 아니라 영업비밀 대용량 데이터를 단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등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조사 관련 업무 수행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중소기업 영업비밀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정경쟁행위로 ‘아이디어 도용’ 조항이 2018년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조사와 관련된 선제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업비밀 관련 계약 관계 자문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공동개발, 위수탁생산·개발, 비밀유지 등 계약 관계 자문 등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실사, 유효성 분석, 라이센싱 평가 등을 통해 그 지식재산권을 평가하고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컨설팅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예방적 차원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정보보호·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 강화하는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회사의 내부 규정과 동의서 등을 작성, 수정, 보완하고, 협력회사에 대한 보안 감사 대비 및/또는 자문을 제공하며, 임직원 보안 감사 대행, 임직원 영업비밀 보호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 디스플레이 기술 중국 유출 사건(세계적인 전자회사인 L사 대리)
  • 반도체 Chip 사건
  •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사건
  • OLED encapsulation 기술 사건
  • 휴대전화 제조 기술 관련 사건
  • 휴대전화 통신 기술(LTE) 관련 사건
  • 컴퓨터 단말기 원격 제어 기술 사건
  • Display 제조 관련 사건
  • 셋톱박스 관련 영업비밀 사건
  • 오디오 앰프 관련 사건
  •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영업비밀 침해(일본, 한국) 및 특허 침해(미국) 사건(세계 굴지의 철강업체 대리)
  •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제조시 사용되는 감광제 주입장치 사건
  • 광학 렌즈 관련 사건
  • 태양광 전지 원재료 제조기술 사건(세계적인 태양광 소재 회사 대리)
  • 프로필렌 생산용 촉매 사건
  • 리튬전지 사건
  • 레이저 프린터 토너 사건
  • 골리앗 크레인 제조기술 사건
  • 의료기기 관련 기술 사건
  • 이동식 발전설비 기술 사건(세계적인 중공업회사 대리)
  • 해군 76㎜ 함포 사건(세계적인 방산업체 대리)
  • 로켓 설계 기술 사건
  • 이동식 발전 설비 사건
  • 선박용 체인 사건
  • 산업용 로봇 사건
  • 프레스 장비 사건
  • 냉난방·제습·공기청정 기기 사건
  • 소각설비,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건
  •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서비스
  • 유명 모바일 게임 관련 사건
  • 다수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 다수의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 관계 자문
  • 다수의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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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남수
  • 승인 2020.03.25 10:33
  • 댓글 0

영업비밀침해와 유출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핵심 기술이 침해당하면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며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개정을 거치며 영업비밀침해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벌칙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영업비밀을 유출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비밀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지금은 지정된 장소의 밖으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반환·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한 수단을 활용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불법 유출된 영업비밀을 재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 영업비밀침해로 인정한다.

또 해외로 영업비밀을 빼돌린 경우라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이, 국내로 영업비밀을 가져간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침해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영업비밀침해로 입힌 손해의 3배까지 물어내야 하고 영업비밀침해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고의성·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지·경제적 이익의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영업비밀유출을 둘러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부분은 '유출이나 무단 사용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여부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등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고,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에 해당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담당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이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취급할 때에 미리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안장치를 설치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혐의에 연루됐거나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에 따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영업비밀침해 문제는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과 내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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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성 기자
  • 승인 2019.05.27 14:59
  • 댓글 0

[CCTV뉴스=박지성 기자] ‘센스 좋다’는 말은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칭찬 중 하나이다. 굳이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서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은 분명 큰 덕목이다. 반면, ‘눈치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대상 중 하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바로 ‘말하지 않아도’라는 전제로 인해 상호 간의 기대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갑 회사는 A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을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갑 회사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을 회사에 설계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넘겼다. 이 후 프로젝트가 종료된 시점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서면 등으로 명확히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해 갑 회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자신들의 영업비밀 자료가 도용됐다며 을에게 소송을 진행했다. 이런 경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

그리고 이런 의무는 계약 유지 중에는 물론이고 종료 후라도 유지된다.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없더라도 인적 신뢰관계와 특성 등을 비춰 신의칙 상 또는 묵시적으로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96다16605)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였던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을의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7다284885)

대법원은 ①원고와 피고간 계약상 이 사건의자료가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프로젝트 사용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 될 것이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점. ② 갑의 설계 용역사가 피고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설비 조사, 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 점. ③ 이 후 을의 모회사가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후속 작업에 이를 토대로 일정 수준의 맞춤화를 통해 작업을 진행했으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별도의 사용승낙을 받은 예가 없다는 점. ④ 갑은 설계자료를 토대로 설계용역을 수행한다는 설계기술용역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적이 있고, 해당 계획서에는 설계 용역사에게 설계자료가 제공될 것이 예정돼 있는데도 갑은 이와 같은 업무내역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해당 자료가 사용돼도 무방하다는 원고인 갑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 갑은 자신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작업들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 실제로 이런 활용들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가나 사용 승낙을 한 바가 없었으며, ▲계약 당시 이런 인지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즉,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존재여부는 1)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2) 영업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3)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4)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관련해,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도 대법원까지 가서야 확정이 될 정도로 몇 년간 분쟁으로 인한 당사자 간 다양한 소모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승낙의 의사표시는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

센스와 눈치에 기대기 보단, 사전에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실망을 줄이는 좋은 대안이 된다. 하물며 개인 대 개인의 관계도 이런데, 기업과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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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21 14:59

영업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주류 제조 및 판매업자 대표 ㄱ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 관심을 끌었다. 도매점을 구조조정하려는 계획에 반발하는 업체에 대해 업체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 거래처와 매출 정보 등 기입된 영업 비밀을 이용, 시장 퇴출을 의도한 혐의. 대법원은 ㄱ씨가 확인한 도매점 거래처, 매출 정보는 다른 직원들의 접근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고 구분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업 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에 능통한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가 이용한 정보가 영업 비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해당 사례에서는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밝혀졌으나,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등 영업 비밀 침해는 장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는 다소 무거운 분쟁”이라고 전했다.

영업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통칭한다.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법률 해석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높다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특허권 등록을 한 경우, 특허된 발명을 권리자 이외 타인이 의도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도 제조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으나 영업 비밀의 경우 ‘신뢰관계의 파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획득한 경우’에만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당한 방법 등으로 영업 비밀인 발명을 획득한 경우, 사용을 금지시키는 게 불가한 것.

장지원 변호사는 “영업 비밀의 경우 비밀 유출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쉽지 않고, 한 번 유출된 후에는 회수가 어려워 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질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즉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야 이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후에도 여전히… 산업∙개인별 영업 비밀 침해 사전에 대책 세워야

영업 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본인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가 가능하다. 영업 비밀을 국내외에 유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액의 두 배에서 최고 열 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금지 및 권리에 대해서는 조건별 영업비밀 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고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영업 비밀 침해 및 특허권 침해에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타인의 특허권 혹은 영업 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꾸준히 개정되며 사회에서도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영업비밀 침해는 사후보다 사전에 관리해야 피해를 덜할 수 있는바. 아무리 3배의 손해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 개인에게 끼친 실질적 손해를 상쇄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회사 내 영업 비밀 유출은 회사 이익과도 직결된다. 특히 주요 기술을 지닌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기업 비밀 유출은 사전에 방지하기도, 이후 법적 소송을 이어가는 데도 모호한 게 사실.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철저한 계약서 작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영업 비밀 유출 방지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장지원 변호사는 “기업의 핵심 영업 비밀은 향후 기업의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 때문에 영업 비밀이 기업의 주요 자산인 경우, 영업비밀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 분리, 경업금지 약정, 직원의 계약서 검토 등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전에 비밀을 보호해야 하고, 영업 비밀 침해가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법령 개정과 최신 판례의 흐름을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조언을 준 장지원 변호사, 변리사는 기업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저작권 소송, 영업비밀침해소송, 손해배상소송, 부졍경쟁금지소송, 상표무효소송 등 다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법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여러 기업에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관련 분야에 탄탄한 입지를 다지며 명확하고 꼼꼼한 법률자문, 의뢰인이 만족하는 법률 소송 결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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