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입규제제도
남아공 정부는 국민 보건, 환경 보호, 안전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입금지 품목은 아래와 같다.
남아공 수입금지 품목
품 목
수 입 금 지 사 유
몬트리올 의정서, 미국 협약에 따른 조치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보건
자료원: 美 무역대표부(USTR)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2009)
남아공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세계 7대 자동차 메이커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 된다. 이는 WTO 규정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아공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거래 수입 위해 “자동차 생산 개발 계획(APDP)"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 법에 따르면 2020년까지 2020년 완성차 120만대 달성 및 부품 산업 육성을 목표로 완성차 및 부품 산업 신규 투자액의 20% 만큼 3년간 세금감면을 보장해준다.
이 외에 일부 품목은 남아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는데, 수입 제한 품목은 남아공 국제통상행정위원회(ITAC, wwwitacorgza)에 문의하면 된다.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선적 2주 전에 ITA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3일이면 수입면허가 발급된다. 수입면허는 발급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유효하다.
중고품 거래법 (Second-Hand Goods Act 6 of 2009)
동 법률은 도난품 거래 방지를 위해 중고품 거래상이나 전당포 등의 사업 운영자에게 중고품 거래 시 매매자 신원확인 및 도난품이 아니라는 증거자료 첨부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다.
중고품 거래법은 2009년 9월 30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법률로서 그 동안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어왔으나, 2012년 4월 30일부터 전 조항이 시행되었다.
2011년 12월 10일자로 통제 물품(controlled metal)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모든 조항과 부직 2가 시행되었다 부직 2는 통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제 물품에는 구리, 알루미늄, 아연, 크롬, 납, 백색 합금(white metal), 니켈, 텅스턴, 주석, 페로, 바냐둠, 페로실리콘 (ferrosilicon), 페로크롬(ferrochrome), 놋쇠(brass), 동, 코발트와 귀금속법(Precious Metals Act 27 of 2005)에 규정된 귀금속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금속이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된 모든 물품을 지칭한다.
2012년 1월 16일자로 22조 1항 (중고품/고물상 거래상에게 이름이나 주소가 위조되었다든지, 매물로 나온 물건이 도난품일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된 경우, 도난 물건임을 숨기기 위해 물건의 일부가 개조, 변조된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할 의무), 25조 4항 (중고품/고물상 거래인은 재생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재생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부직 2에 열거한 “controlled metal”를 재생할 수 있는 기구나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등이 시행되었다.
남아공은 그 동안 도난 및 강도 행각을 통해 절취한 물품이 중고 가게나 전당포 등지에 매매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고철 금속, 중고 자동차 거래, 구리 전선 절도, 절취된 휴대 전화가 무더기로 거래, 절취된 가전 제품의 거래 등으로 문제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규제하기 위해 동 법률을 제정하여 이러한 작물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법이 규정한 물품의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상(dealer)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동 신청은 경찰청에 하며 5년 유효의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또한 제한된 물품(controlled metal)을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재활용업자(recycler)로 등록하여야 광물, 금속 등의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다. 실형을 받았거나, 파산, 미성년자, 임시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 등은 재활용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거래상은 반드시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구매자의 신상 파악 및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거래를 하는 거래상의 경우 추가적으로 자동차 차제번호, 엔진 번호, 마일리지, 차량 색깔, 차량의 흠집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휴대폰을 거래하는 거래상은 휴대기기의 고유 번호, 제조 회사, 모델명, 생산연도, 특이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상은 거래 물품이 도난이나 절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물품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장물 거래가 의심이 되는 경우 해당 상점, 점포, 창고 등을 수색, 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남아공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76건의 반덤핑 조치와 1건의 세이프가드 규제를 발동 중이다. 수입규제 대상 1위 국가는 중국으로 24건을 기록했으며,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10건 및 9건을 기록했으며 인도를 대상으로는 6건의 규제를 발동 중이다.
2015년 8월 남아공 정부는 도금 알루미늄 아연과 컬러코팅 강철에 수입관세를 10% 인상하였다.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을 바탕으로 발전한 남아공의 철강산업이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저가의 중국산 수입증가로 적자가 심해져 생산공장 가동중지, 제품 가격인하, 고용인원 감축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업계 1위인 Arcelor Mittal SA를 포함한 현지 업체들이 중국산 수입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다.
2016년도에 들어 남아공 철강업계 위기가 심화되자, 남아공 정부는 2015년 철강 수입관세 10% 인상 결정에 이어 수입관세 적용을 스테인리스 강과 전기 실리콘 강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발표했다.
나. 비관세 장벽
남아공은 항구에서의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 세관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아공 정부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 상태에 있는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5월부터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한 신 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신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섬유제품의 라벨에는 생산업체의 ‘과세대상자 확인번호’가 표기돼야 하며,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수입된 직물의 라벨에 표기돼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돼 있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돼야 한다.
남아공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패척결을 위해 법률제정, 사정기관 확충 등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으나 높은 범죄율 해소에 모든 사법기관이 매달리고 있어 부패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은 부패나 정치 스캔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며 남아공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한 비관세장벽 중 하나이다. 남아공 경찰은 아직 경험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다. 쿼터제도
남아공은 수입쿼터(Import Quota)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대신 관세쿼터(Tariff Quota) 제도를 농산물과 섬유류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70%의 쿼터는 이전 수입업자, 20%는 중소기업 및 신규자, 나머지 10%는 BEE(흑인 경제활성화 정책)관련자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관세쿼터 하의 관세율이 일반관세율보다 오히려 높아 관세쿼터 사용률이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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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에서 수입과일이 실제 거래되지 않고 출하대금만 지급된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수입과일 출하업체가 출하하지 않은 물량을 도매법인 직원- 중도매인 등과 짜고 실제 출하한 것처럼 송품장을 꾸며 출하대금을 갈취한 것이다. 이로인해 수입과일의 도매시장 유통관리에 비상이 걸리며 가락시장의 위상에 치명타가 됐다. 이에 따라 수입과일의 도매시장 유통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현물없는 수입과일 출하대금 사라져=도매시장이 수입과일의 주요 경로가 된 가운데 최근 가락시장에서 수입과일 허위거래가 발생했다. 수입 출하업체가 한국청과 직원-중도매인과 모의하고 출하하지도 않은 거래 수입 수입과일을 송품장에서 출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출하대금을 수입업체가 갈취한 것이다.
이같은 사고가 터진 것은 가락시장의 수입과일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이다. 가락시장에는 거래품목으로 지정된 수입과일은 12개 품목이다. 바나나와 오렌지는 상장거래품목이고, 파인애플, 키위 등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송품장 1개 서류에 실제 출하물량과 현물 없는 허위물량이 기재되는 등 복잡하게 섞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매법인의 출하대금 지급과 중도매인으로부터 수금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이 교묘히 악용됐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청과의 경우 출하대금은 익일 결제되지만 중도매인으로부터는 한달에 두번 수금한다. 따라서 출하업체-도매법인 직원-중도매인이 모의하고 허위물량을 상장하면 약 15일정도 현물을 출하하지 않고도 자금을 유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시장 일각에서는 이같은 틈새를 악용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쉬쉬하며 간혹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청과도 이번 사건 발생동기에 대해 그 무엇하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사태가 그럼에도 수입과일 관리는 매우 허술한게 현실이다. 도매법인 상장거래물량은 대부분 정가수의거래방식으로 유통되는데 여건상을 이유로 현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거래 당사자들의 도덕성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사건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벌어졌음에도 그동안 도매법인은 물론 시장관리기관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전혀 눈치 채지 못해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매시장 수입과일 주요 거래 수입 경로=수입과일의 유통경로에서 도매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도별 청과물 수입액은 2005년 1조원, 2006년 1조2000억원, 2007년 1조4000억원 등에 달하는 가운데 청과물 수입액의 약 35% 가량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래 수입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수입과일 위장거래 사건이 터진 가락시장은 그 규모 만큼이나 수입과일 유통비중도 가장 높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의 수입과일 거래액은 2007년 1434억7000만원, 2008년 1447억9000만원이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134억2000만원에 달해 전체 도매시장의 수입과일 유통에서 약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과물 수입업체도 전국적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72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가락시장과 주로 거래하는 업체는 돌코리아, 델몬트, 썬키스트 등 다국적기업을 포함해 70여개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전하고 자금회전 빠르다” 수입업체들 도매시장 선호
▲수입사들 도매시장 선호=대형유통업체들이 과일류 직수입을 확대하고 있어 과일 수입업체들은 당연히 도매시장과 거래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거래 수입 실정이다. 자체적인 소비지 유통망을 뚫기에는 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매시장은 거래 안전성이 그 어느 유통망보다 높다는 점에서 도매시장을 주요 유통경로로 이용하는 이유다. 실제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에 출하하면 익일 결제가 이뤄지고 있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도 아무리 늦어도 수일내 출하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에 달하는 수입업체들은 상장예외품목이더라도 도매법인 상장거래를 선택하고 있다. 자금회전을 생명으로 하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도매시장이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도매시장 도매법인들은 대형 수입업체와 거래협상에서 항상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 연료 수입업체들, 신용 수입 거래 거절로 난항
미얀마 주유소
[애드쇼파르] 미얀마 석유협회(Myanmar Petroleum Trade Association, 거래 수입 MPTA) 사무장 Mr. Win Myint는 그동안 연료 수입업체들이 2달내 결제 조건으로 거래해왔던 국제 연료 업체 7개가 미얀마 수입 업체의 신규 발주시 기존 대금을 상환하고 즉시 결제시에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거래 수입 하였다고 밝혔다.
국제 연료 업체 7개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재 미얀마의 정치, 금융 위기로 대금 결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미얀마 수입업체들은 미얀마 금융 시스템의 마비로 대금 결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해외 은행에서는 미얀마 신용장 개설시 거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전신환 (T/T)로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더 큰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반면 지난 6월2일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oEE)산하 석유제품관리부(PPRD)는 MPTA에 협회사들의 연료 수입 현황 모니터링을 지시한 바 있다.
북한, 마약 밀거래 수입으로 국가 경제 지탱해 나간다는 비난받아 - 2003-07-28
북한은 피폐한 국가경제를 마약 밀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돈으로 지탱해 나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마약 밀거래와 불법 무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여러 나라들이 마약이나 무기를 밀수송하는 북한 선박들을 차단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을 도쿄 주재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보내왔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의 한 청문회는 지난 5월 북한의 마약사업을 직접 알고 있는 한 탈북자로 부터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이 망명자는 신원이 비밀에 붙여진 가운데 증언하면서 북한 정부가 경화획득의 한 수단으로 연간 수 천 킬로그램의 불법 마약 생산과 수출을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또 1997년에 경화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정부가 모든 집단농장의 경작지 가운데 10 헥타르 면적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태국으로부터 전문가를 불러들여 양귀비를 헤론으로 정제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탈출 망명자의 증언내용이 지금까지 밝혀진 거래 수입 것들 가운데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를 포함한 10개국은 최근 불법 무기와 마약을 밀수송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들을 나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합의는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의 경화획득 방법인 불법 무기 및 마약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북한 최대의 통상국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역도 크게 축소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거래 수입 받았습니다. 소련 붕괴후의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경제권에 통합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은 고립되고 빈곤에 빠져들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연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인 도널드 그레그 전주한 미국대사는 전세계에 걸친 마약밀거래에 관한 미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인들이 해외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 북한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재배하고 수출한다는 증거는 줄곧 더욱 뚜렷해지고 거래 수입 있습니다. 북한정권을 증오하는 미국 정부는 이같은 증거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도처에서 여러 해에 걸쳐 북한의 마약 밀거래자들이 체포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는 경화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한 북한으로선 해외 활동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온갖 부정한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마약 밀거래는 수 십년에 걸쳐 철저한 조직의 대규모 사업으로 구축되어 왔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단체‘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의 자매기관인 하와이 태평양 포럼의 김아영 연구원의 말입니다.
“ 마약 밀거래는 최소한의 자원을 들여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약 밀거래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19709년대 초에 양귀비 재배에 착수하게 된 이유의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양귀비 재배사업은 이제 30여년이나 됐고 그동안 북한은 그에 관한 많은 기술을 습득했고 마약관련 사업에 투자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마약 밀거래는 지난 4월 거의 2백만 달러 어치의 헤로인을 밀수송하던 북한 선박이 선원들과 함께 호주 당국에 의해 나포되면서 국제적으로 커다란 뉴스가 됐습니다. 이 사건후 일본도 일본의 항구들을 거치는 북한 선박들에 대한 검색을 엄격히 강화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이 마약 밀거래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마약단속 전문가들은 마약 밀수출이 북한 외교공관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과 한국의 ‘21세기 군사문제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의 세 번째 대규모 아편 밀수출국이며 여섯 번째 대규모 헤로인 밀수출국으로 거래 수입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연간 마약 밀수출액은 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북한의 마약 밀거래와 핵무기 개발계획간의 확고한 관련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여러 나라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하와이 태평양 포럼의 김아영 연구원을 지적합니다.
“ 북한의 마약 밀거래 자금이 북한 핵개발 계획에 충당되는지 또는 마약 밀수송 통로가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나 미사일 관련 물자들의 수송에 이용되는지 여부등을 여러 나라들이 밝혀내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아영 연구원은 최근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마약 밀거래 조직이 핵폭탄 제조 물질인 플루토늄과 그 밖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밀수출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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