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묘한 변화?
[쿠키 지구촌] 지난 주말 한국과 미국에서 우연의 일치처럼 대북 대화와 관련해 의미있게 볼 수 있는 언급들이 나왔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미국에서는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북핵 폐기를 거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핵폐기 조치를 전제하고 대화에 나오라는 것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화를 가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비핵 개방 3000’에 따라 먼저 핵폐기를 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에서, 대화 조건이 다소 완화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개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눈길을 끈다. 북한은 ‘개방=체제 전복’으로 인식하고 있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현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을 격렬히 비난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개방을 강조하지 않은 것도 대화 분위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언급은 미국쪽에서도 나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4일(현지 시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모두 이행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반드시 긴 과정일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북한의 정치적 약속이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불가역적인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구체적 이행조치 전이라도 대화에 나서 상응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단순 대화 복귀가 아니라 구체적 조치와 약속 이행’이 있어야만 대화하겠다는 그동안의 강경 원칙보다는 유연해진 언급이다.
따라서 2005년 9·19 공동성명 내용을 확실히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만 북한과 대화를 갖겠다는 전제조건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물론 두 발언을 양국 태도 변화로 읽기에는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 일단 한·미의 기조가 강경이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통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의 포괄적 패키지 제안을 진전시키려면 지금보다는 대북 대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대화 조건 완화 카드는 선택 가능한 옵션중 하나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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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미묘
[ 인터뷰 ] - 큐브학개론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한국 대학 퀴어들의 고민의 장이 될 QUV (Queer University)
[ 명사 ] 기술적 미묘 한국 대학 내 성소수자 및 퀴어 관련 모임들의 연대체
인터뷰이 : 미묘 ( 서강대 춤추는 Q , QUV 의장 ), MECO ( 서울대 QIS, QUV 행정팀 )
미묘 : 대학모임들 간의 어떤 이야기의 장이나 연대체에 대한 고민은 QUV( 이하 큐브 )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왔죠 . 큐브 결성의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은 작년 5 월 초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동행동을 위해 대학모임 대표들이 같이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됐어요 .
MECO : 과거 2007 년이나 2010 년에 시도되었던 대학 연대체와 달랐던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 카카오톡 ) 로 인해 각 대학모임 회장들의 채팅방이 존재하게 되면서 꾸준하게 여러 가지 서로의 기술적 미묘 소식을 알고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움직임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어요 .
각 대학의 학생모임이 어떤 지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인가 ?
MECO : 그 당시엔 ‘ 차별금지법 ’ 이란 큰 이슈가 있었죠 .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예컨대 자보나 공동성명서 등 한 목소리를 내면서 ‘ 우리가 무엇을 해 볼 수 있겠구나 ’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 그러다 작년 10 월에 QIS 내 자치언론 ‘ 퀴어, 플라이(Queer Fly) ’ 가 각 대학 성소수자 모임 대표들을 모아 대담의 자리를 만들었고 , 10 개 대학 모임이 이화여대에서 모였죠 . 사실 그때 이야기는 거의 각 학교모임 운영의 힘든 점에 대한 ‘ 한풀이 ’ 였어요 . 그렇게 대담을 끝날 때쯤 대학 성소수자 모임이 연대의 필요성에 모두들 공감했고 , 그 뒤로 총 3 차 회의를 더 진행했어요 . 그 후 네 번째 회의였던 2014 년 1 월 17 일에 공식적인 발족을 했죠 .
많은 단체들이 결합하기까지 어려움도 분명 있었을 텐데
미묘 : 다양한 학교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학내 사안에 대응 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큰 틀에서 논의를 시작했어요 . 나아가서 어떤 연대체가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했죠 . 예를 들자면 학교모임이 동아리 성격이든 , 친목모임이든 아니면 인권운동을 하는 학생회 산하의 단체든 우리가 다함께 움직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시작하게 됐어요 .
큐브는 정확히 어떤 단체인가 ?
MECO : 큐브를 ‘ 인권운동단체 ’ 라고 했을 때 ,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 큐브는 분명 인권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인권 사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각 학교의 모임이나 개인 중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 큐브는 그 사람들을 포괄하는 걸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래서 ‘ 목적의식이 분명한 단체가 될 수 있을까 ?’ 하는 점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
미묘 : 모임을 시작할 때 고려한 것은 우선 ‘ 많은 성소수자가 함께하면 좋겠다 ’ 라는 것이었어요 . 학교모임들의 활동이 지속가능성 문제에 부딪히는 것을 두고 당사자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죠 . 퀴어플라이 대담 때도 확인했듯이 각각의 단체가 가진 맥락도 , 공간도 굉장히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 하는 고민에서 만들어진 게 큐브죠 . 일단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느슨한 형태의 연대로 시작을 했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 각 단체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소수자 문제에 공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제시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방향이에요 .
큐브가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 갖는 함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미묘 : 우리가 하는 게 ‘ 정말 운동인가 , 운동이란 무엇인가 ?’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요 .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 군형법이나 차별금지법이라던가 거대담론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 ‘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 ‘ 각자의 삶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에 관심을 기울이며 생각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운동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
학교 모임과 큐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동력은 무엇인가 ?
미묘 : 단체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 저는 삶에 대해 관심이 많고 고민이 많아요 . 어떻게 주변의 늘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 저와 함께 하는 사람이 각자의 삶에 대해서 뭘 느끼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편이에요 .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적절히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고 안정을 찾는 지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즉 , 생존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죠 . 큐브나 춤추는 Q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 거기에 기본적으로 즐거운 부분들이 있으니 논의를 하다보면 그것이 회의가 되고 활동이 되고 사업이 되고 그런 식의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
MECO : 저는 개인적으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 성소수자 해방 사회를 이루는 게 주된 저의 동력은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뭔가 있어야 할 것 같고 , 단지 거기에 기여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 내가 기술적 미묘 지금 이걸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이 모임을 통해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테니 그 때까지 조금이나마 현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누군가가 이로부터 무언가를 이루어낼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어요 .
큐브가 퀴어 담론 뿐 아니라 청년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을까 ?
미묘 :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 총학생회 아래에 있는 단체들 ( 한양대 , 이대 , 서강대 ) 같은 경우는 청년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한데 , 그 외에 학내에서 인준 받지 않은 모임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모임을 유지하는 것부터가 문제에요 . 우리가 모인 구심점은 성소수자 의제 하나인데 청년의제를 갖고 활동을 해나가는 것에 기술적 미묘 대해 얼마나 공감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 같은 청년이라도 그 문제에 참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해요 . 춤추는 Q 같은 경우는 학내 다른 단체나 자치기구들과 학내 문제 ( 학사 개편 , 등록금 개편 ) 청소노동자 문제 , 생태주의 , 밀양 송전탑 문제 등 연대하고 있지만, 지금 큐브에 그 의제를 갖고 와서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요 .
최근 불거진 학내 성소수자 단체 대자보 기술적 미묘 훼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
MECO : 각 대학별로 현수막을 통해서 신입생을 환영한다는 컨셉은 ‘ 마레연 현수막 사건 ’ 이후 많은 학교들이 시도를 해왔는데 , 올해 유독 훼손 사건이 불거졌어요 . 일단 고려대와 이화여대 , 한양대 , 서강대 등에서 현수막 , 게시물 등이 연이어 훼손되었고 각 대학별로 발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 고려대에선 경찰서 진정까지 가는 것으로 처리를 했고 , 이화여대도 경찰서 진정을 기술적 미묘 넣었고 , 서강대는 범인을 잡아서 총학생회와 함께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중입니다 . 큐브는 각 대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알리고 피해를 받은 학교들의 대처 방법을 공유하는 정도에요 . 경찰서 진정을 넣거나 학생단체 레벨에서 대응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지켜보면서 더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친구사이 같은 시민단체와 연대를 그려본다면 ?
미묘 : 기존 각 모임에서 시민단체나 외부의 연사 분들의 기술적 미묘 도움을 얻어서 진행한 사업이 꽤 있었죠 . 학내에서 세미나 같은 행사를 하던 영화제 등 문화 사업을 해도 외부의 분들이 많은 도움이 돼요 . 그 외에도 학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기술적 미묘 상황 , 예를 들어 영화 <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 >상영 방해 사건 같은 경우 ‘ 바성연 ’ 이라는 걸출한 단체에 대응을 할 때 큐브의 차원에서 싸우는 건 단순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 학교에서 비협조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행동에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 그런 부분에서 친구사이 같은 인권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MECO : 또 학생들이 졸업 후 학교모임에 나오기 애매한 경우에 앞으로 ‘ 어떤 성소수자 집단에 소속될 수 있을까 ?’ 그런 고민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 만약 그 고민의 하나의 대답이 친구사이라고 했을 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미 서울대 출신으로 친구사이에 활동하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큐브를 통해서 친구사이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묘 : 아무래도 대학의 이름이 학생사회에선 시민단체보다 더 친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 춤추는 Q ’ 에 가입할 때 30 문 30 답을 하는데 거기에 ‘ 가장 친숙한 성소수자 단체는 ?’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 두 군데 이상 대답하는 사람이 절반에 못 미쳐요 . 한 개도 기입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 그런 걸 봤을 때 아직 많은 학생들에게 ‘ 무지개행동 ’ 이나 친구사이 같은 인권단체의 존재 , 이유가 설명될 여지가 많은 거죠 . 큐브가 기술적 미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비수도권대학 , 모임이 없는 학교 등 대표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할 것 같다 .
미묘 : 예컨대 기존 대학생연합 같은 경우 학생들의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총학과 그 절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 하에 굴러가죠 . 하지만 지금 현재 성소수자 모임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 학내에서 드러내는 것조차 꺼려하는 친구들의 생각을 모아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 사실 큐브가 아니라 학내모임들이 애초 시작부터 가져왔던 고민이었다고 생각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무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모이긴 했지만, 모든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 현재의 성소수자들이 어떤 의견을 말하고 있는가 . 어떻게 잘 들을 수 있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
앞으로 큐브가 어떻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MECO : 큐브는 ‘ 무지개행동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과 ‘ 가구넷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 의 일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운동에 접촉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활동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노력할 계획입니다 . 또 각 대학모임이 파티를 주최했던 적이 있는데 큐브에서 다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요 . 가능하다면 추친 해보고 싶어요 .
미묘 : ‘Empowerment’ 역량강화가 큐브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 각자의 삶과 그 안에 존재하는 위기에 대처해나가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출거에요 . 기존 운동의 맥락이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생활적인 측면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
MECO : 큐브는 우선 존재 자체가 과제이기 때문에 내부를 탄탄하게 만드는 게 일차적인 목표에요 . 각 대학의 모임이 워낙 다채롭다 보니 저희가 뭔가 예측하고 기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 각 대학의 모임들에서 벌이는 일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어요 . 일종의 ‘ 인큐베이팅 ’ 이죠 . 예를 들어 ‘ 아이다호 주간 ’ 에 행사를 하는 대학모임이 많이 있어요 . 각 대학모임에 필요한 건 행사에 참여해줄 사람 , 각 대학모임 별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인데 ‘ 우리 대학모임에서 이런 걸 한다 ’ 고 홍보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 가장 클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 큐브는 어떻게 열려 있는지
MECO : 큐브 공식 트위터 (@quv_korea) 나 전자 우편 ([email protected]) 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의 연락이 오고 있어요 . 큐브에서 활동하고 싶은 학생 성소수자는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행정팀 차원에서 같이 활동을 하며 학내에 다른 성소수자와 인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또 행정팀은 항상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흰 반갑게 맞이해드리겠습니다 .
기술적 미묘
AI 기반 안면 인식 기술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여러 휴대폰 기종들에 안면 인식 잠금 해제 기능이 있고,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인물 태그를 추천해 준다. 앱 Snow에서 친구와 얼굴을 교체하거나 FaceApp으로 얼굴의 성별이나 나이를 바꾸는 것이 하나의 놀거리다. 한편 안면 인식 기술이 CCTV의 범죄자 트래킹에 이용되거나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이 올라오는 데 사회적인 불안감이 있기도 하다. 안면 인식 기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이번 design close up에서는 최근 공개된 안면 인식 관련 기술특허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 사람은 인식하지만 기계는 인식할 수 없는 얼굴, Facebook Research
안면인식 기술이 대중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페이스북이 이런 통제를 빗겨갈 수 있는 기술을 내놓았다. 올해 페이스북은 얼굴 이미지를 미묘하게 왜곡해서 사람은 인식할 수 있지만 기계는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기계학습 시스템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얼굴보다도 헤어스타일, 성별, 인종 등에 의해 신원을 인식한다. 인공지능이 이런 특징들만 남겨놓고 이미지를 최대한 사람들이 알아채기 힘든 방식으로 왜곡한다. 시스템의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은 불분명한 이미지를 받아 시스템이 해석하는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통해 한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회전시키고 크기를 바꿔서 시스템의 인코더 부분에 입력하면 디코더가 왜곡되기 전의 원래 이미지로 추정되는 아웃풋을 내놓는다.
○ 소셜 미디어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얼굴을 식별하는 구글의 특허 기술
구글의 검색기능 중 이미지를 업로드해 셀러브리티를 역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구글의 2018년 등록된 특허에 의하면 이런 기능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장될지도 모른다. 이 특허는 사용자의 앱에서 추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미지로부터 인물의 신원을 추측한다. 먼저, 사용자가 이미지를 구글 검색엔진에 업로드하면 시스템이 이미지를 분석해 가장 유사한 이미지들을 찾는다. 구글은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정보, 소설 네트워킹, 캘린더 정보, 연동 앱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한 정보를 찾아낸다. 특허는 이 기술을 응용하는 예로 그룹 사진에 나온 인물들에게 자동으로 사진을 공유하는 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 얼굴 이미지의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 IBM의 특허 기술
< ©David Ramos/Getty Images >
딥페이크가 보급되면서 조작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분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IBM은 그런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특허를 출원했다. 2018년 1월 등록된 이 특허의 기술은 디지털 이미지나 영상에 나오는 인물의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낸다. 시스템이 입력받은 영상의 여러 선택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인증 시스템의 얼굴이 3차원 구조인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 Spoof detection for facial recognition(14965604) /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
○ 본인인증 안면인식에서 프라이버시 설정을 제공하는 IBM의 특허 기술
이제는 안면인식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이 그렇게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의 없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기술적 미묘 확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모바일 제조회사들이 인증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옵션을 딱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IBM의 이 특허는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된 안면 인식 기술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프로필, 얼굴, 프라이버시의 세 계층으로 분리한다. 사용자가 프라이버시 환경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포함한 프로필이 센서 측에 전달되지만, 프라이버시 환경 설정을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생략한 프로필을 생성해 센서에 전달한다.
< Controlling privacy in a face recognition application(15403201) /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
○ 사진 한 장으로 얼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하이퍼커넥트의 안면 재현 기술
이제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영상으로 재현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안면 재현 기술은 재현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타깃')의 얼굴 윤곽과 비슷한 얼굴의 영상을 사용해야 했고, 타깃마다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켜야 하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많았다. 한국발 글로벌 영상 기술 하이퍼커넥트가 최근 발표한 기술은 타깃의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움직임을 부여하는 얼굴 모델을 그대로 기술적 미묘 따라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원리는 얼굴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보와 표정 및 움직임의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타깃의 얼굴 정체성에 다른 영상의 표정 및 움직임만 덧씌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후보정 없이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면 재현 기술을 영상 통화,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에 상용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안면인식 기술의 현재와 미래
몇 년 전까지 안면 인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기분을 인지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한편 최근의 안면 인식 특허들은 보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고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의 안면 재현 관련 연구가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연구의 증가는 그 활용성과 확장성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더욱 안전하고 흥미로운 미래의 일상을 기대해 본다. (자료인용 : 특허청 디자인맵)
기술적 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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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수입 연기… 미묘한 파장
美 쇠고기 수입 연기… 미묘한 파장 ■ 한·미 FTA 1차 협상 첫날우리측 현장조사단 "도축작업장서 문제 발견" 美 "한국 수입기준 지나치게 엄격" 불만 토로양측, 상대방 법·제도 확인하며 치열한 탐색전 워싱턴=손철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한·미 FTA 1차 협상 첫날] 이모저모 한·미 FTA '통합협정문안' 만들기로 미국 내 도축 작업장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정부는 미국측이 이를 시정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미루기로 기술적 미묘 했다. 우리 정부가 7일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연기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조사단이 미국 내 37개 도축사업장을 현장 조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들 문제가 해결돼야 전 도축장에서 한꺼번에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미측이 50여개 검사기준 중 1~2가지를 충족하지 못해 쇠고기 수입이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정부는 1월 ‘생후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 수입은 허용하기로 했으나 3월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또 발견돼 5월 검역전문가를 미국 내 37개 작업장 전부에 파견, 안전성 등을 조사했다. 농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생적인 문제는 아니며 포장 전 단계의 기술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뒤 “미측이 우리 요구를 수용해 시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1~2주간의 승인절차를 거쳐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측은 이날까지 자국 도축장 문제의 시정 여부나 시정에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측 일각에서는 한국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정해 쇠고기 수입을 미루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 협상 출범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잇따른 연기는 미측을 극도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협상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으나 미 농업부(USDA) 등은 쇠고기 수입 연기에 따라 쌀 개방 및 쇠고기 추가 개방을 FTA협상에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웬디 커틀러 미측 대표는 이날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길 희망한다”며 “미국은 앞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FTA 1차협상 첫날인 5일 상대국의 법률 기술적 미묘 및 제도 현황 등을 확인하며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 김 대표는 “협상이 좀더 진행돼야 쟁점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 이라며 “첫날 분위기가 좋아 이번 협상기간 내에 통합협정문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통합협정문은 양측 초안을 비교해 합의된 부분은 단일문장으로 하고 미합의 부분은 양측 입장을 나란히 기록하거나 괄호로 유보해놓은 것으로 향후 협상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입력시간 : 2006/06/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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